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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짜뉴스 처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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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관련 입법 의지를 다졌다.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TF가 추린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서 제기된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법안이 언론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인터넷이라는 상수도관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전국으로 일시에 퍼져버린다.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포털사이트 기사에 대한 '블라인드'(열람차단) 청구 도입방안에 대해 "통신망이 발달한 요즘은 허위사실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신속한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KBS 방송 신뢰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8 11:25 송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제목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다, 정말 무슨 개소린가?

정말 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진절머리가 난다.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가?

본인들의 편이면 정의 남에 편이면 악, 한국인들은 언더독 도그마에 너무나도 심취해있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의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통수를맞고 삶이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판단도 잘못 되었는데 남한테 의지까지 하니까...

여당은 이런 법을 추진하기 전에 언론사에서 어디쪽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았고 어떤 언론사가 많았는지부터 통계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TBS? 이번 정부때부터 참 TBS의 공신력이 높아졌네? 우수울 따름이다.

자승자박의 길로 갈 것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이 차라리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런 규제와 법들을 만들어 놓고는 자승자박하는 그림만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 개인적으로 공수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권력이나 명예는 평생가지 못한다. 과연 이러한 규제와 법안들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했을때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고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 박제를 시작한 것도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본인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