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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없애라?

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25415504.html

 

공매도 금지 연장되나? 청와대 국민청원 18만명 돌파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5일오전 8시 30분 현재 18만2000명 넘게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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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청원까지 올리고 난리났다.

난 공매도보다 국민청원을 더 없앴으면 좋겠다.

공매도가 정말 하락을 유도할까? 과연 그럴까? 공매도는 원래부터 그런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는 개인의 공매도가 막혀있다는 것일 뿐이기 사실상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공매도를 탓하는 것은 그냥 비난의 화살을 공매도에게 돌릴 뿐이다.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공매도의 부활을 하려는 것은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

곧 하락할 것 같은 시기가 오니 공매도를 탓해야하기 때문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513020002772?did=NA

 

명분도, 실익도 잃은 공매도 재금지론... "1년동안 대체 뭐했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 압박에 대해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 급락을 막는 게 급했던 작년 3월과 비교하면 최근 증시는 공매도 금지를 말할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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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 압박에 대해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 급락을 막는 게 급했던 작년 3월과 비교하면 최근 증시는 공매도 금지를 말할 명분도 없고, 자칫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외국인 증시 이탈을 부추길 수 있어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소 3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무게를 두자 일각에선 "자본시장의 수치"라는 조소까지 나올 정도다.

"코리아 증시 외딴섬 될라"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선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부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외면이다.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은 주로 인덱스펀드 등을 통한 이른바 '패시브 투자'가 대부분인데, 공매도 금지가 지속될 경우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 찍혀 아예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위험 헷지(Hedge·회피)용 수단으로 삼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 전략이 없는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다"며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자 외국계 투자사들은 "자본시장 원칙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불만을 인용하며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학개미 저항은 진행형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공매도 투자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주식을 빌리는 것) 거래는 비용이 높고 대여종목 및 기한도 제한되는 등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가하락기에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아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달 시작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일 오후 4시 현재 18만5,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지난 1년 '허송세월'이었나

이런 불만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기존 '과태료 1억원'에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한 데 이어,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에도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 강화책도 그 사이 내놨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매도에 대한 수십여년 누적된 불만에 "이 정도 개선책으로는 어림 없다"는 정서가 강하다. 개인 대주 서비스만 해도 그렇다.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 해도 개인들이 기관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란 애초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개인들의 대주를 늘려도 막상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슈퍼개미일 뿐"이라며 "애초부터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기관에 맞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건 변동성 장세에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사후적발식' 처벌의 한계도 지적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20년 징역형까지 내리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처벌 역시 여전히 약한 수준이란 목소리도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투자자 설득 실패,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정책 강요 등이 최근 혼란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나 정치권이나 1년 동안 미적대다 이제와서 부랴부랴 제도를 손보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은 "금융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만큼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불평등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이미 위의 뉴스에서만 봐도 생각없이 공매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무작정 금지한 결과로 부작용이 예상되고있다.

공매도의 정의와 기능을 단순히 요약해놓은 정보들만 살펴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엥 내가 아는 공매도가 아닌데?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공매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 아니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말로 공매도를 맞을만한 종목을 본인이 구매해놓고 계속해서 공매도 탓을한다. 나는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잃어본적도 없지만 대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주식 시장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로 인해 폭락을 맞아본적이 없다. 내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다. 소위 말하는 "개잡주" 중심없는 종목들, 작은 뉴스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종목을 잡아놓고 공매도를 탓하는 것이다.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냥 거품낀 종목의 거품위에 올라탄 것이고 공매도가 그 거품을 싹 거둬준 것이다.

 

공매도를 풀자마자 코스피/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고?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공매도 금지 이후 버블을 쌓아간 것은 개인과 그 개인들의 돈이 모여서 만들어지 기관들의 돈이었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옯겨가며 버블을 키워나갔다. 최근 외인들은 현물시장에선 꾸준히 SELL KOREA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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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KOSPI) 1724.86.86p (+39.40p, +2.34%) - 상승 1일

오늘은 다시 코스피가 살짝 반등했습니다.

외인은 역시 매도, 기관과 개인은 매수를 했고 오후 1~2시 이후 연기금이 매수하며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약 보합이나 하락을 예상했지만 역시 이런 부분에서 저의 미천한 실력이 드러나더군요... 갈길이 멉니다.

 

제가 놓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일단 어제의 하락장은 미국 증시가 이미 선반영이 된 것이라는 점.

몇일간 외인들이 매도를이어갔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는점 => 앞으로는 선물 거래량도 확인을 꼭 해야겠습니다.

포지셔닝 + 매수량 check! 기본중에 기본이지만 항상 놓치고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연기금이 치고들어오는 의도는? 단순히 자금 운용인가? 지수 방어용? 그렇다면 어떨때 매수, 어떨때 매도인가?

외인들의 시장에서의 매도,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는 무슨 의도와 심리를 나타내는가? 단순히 코스피는 외인들의 놀이터인가?

 

**코스닥(KOSDAQ) 567.70p (-15.86p, +2.87%) - 상승 1일

코스닥은 어제 내렸던 것을 다시 회복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어느정도 안정한 구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요일 한국 시장 마감 이후 미국에서의 이벤트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는 동일한 매매동향이니다. 오히려 거래대금은 코스닥이 메인입니다.

 

현재는 바이오주가 주 상승의 주 요인인데 만약 이 상승세를 이어갈 분야가 뚜렷하게 없다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반도체쪽이나 유통산업이 살아나면서 매수를 이어간다면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지금순간에도 치고들어온다면 상승의 폭이 커지기도 하겠죠?

 

오늘은 뭔가 저 혼자 생각을 많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저의 미천한 안목이 드러날때마다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갈 길이 너무 먼가싶어서 지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야겠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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