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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가지 방향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규제들이 부동산 가격 조정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안 든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갭투자 원천봉쇄

v.kakao.com/v/20200622163009234

 

[집중진단]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잠실·삼성 갭투자 원천봉쇄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내일(23일)부터 잠실과 삼성동 일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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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이번에 지정된 강남의 4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 정도면 제대로 시장 통제가 아닌지? 왜 계속해서 이런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전세끼고 사면 징역, 현금 없으면 서울은 이제 못사는가?

v.kakao.com/v/20200623094400258

 

오늘부터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아파트 전세끼고 사면 최대 '징역형'

[서울경제] 오늘(23일)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동 일대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등 구청장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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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뉴스와 내용을 이어가는데, 현재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없이, 대출만으로 어떻게 서울에 어찌 입성한다는 말인가?

특히나 강남지역은 아예 국가에서 대놓고 지정해준 "천룡인" 거주직역이 되어버렸다.

 

불로소득은 나쁜 것?

v.kakao.com/v/20200630065908097

 

"부동산 투자수익 환수해야"..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의지 밝힌 김현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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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더 필요한 것인지,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있는건지 의문.

그냥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될텐데... 물가를 내리는데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중요하다...

좋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어짜피 인플레이션 경제면 집 값이 오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정도 까지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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