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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기재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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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난색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는 정 총리가 강하게 압박하자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이슈화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항복 받아낸 정세균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지침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제 제도화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제도를 소개한 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비춰졌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실보상에 월 최대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기재부의 보고를 받고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타했다.

여야, 법제화에 공감

기재부가 손실보상제 법제화 검토에 나서면서 관련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제를 언급하며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 발의를 해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관련법, 사회연대기금 조성 관련법 등 ‘코로나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투입과 관련 제도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손실 등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토할 시기”라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와 보상의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도화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면 고질적인 재정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권 본격 시동 거는 정세균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움직임을 놓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처럼 정 총리가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총리의 행보는 최근 이 지사와 여권 대권 주자 양강 체제를 구축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춤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 3위 주자 경쟁이 치열해진 것과도 맞물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유지됐던 양강 체제가 허물어지는 느낌”이라며 “이번 기회에 여권 주자 내 구도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총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당내 여론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소현/강진규 기자 alpha@hankyung.com

내용만봐도 갑과 을이 확실하다...

기사만 봐도 상대를 항복시키다... 설득도 아니고 항복...

여러분은 항복을 하고 싶어서 하시나요 혹시?

문제적인 부분은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는 부분이다... 한통속이다 한통속...

우리나라의 정치는 쇼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보인다.

손해 보상 법 제도화는 옳은가?

자영업자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자영업자와 다른가?

손해를 봐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상해준다면 참 좋을 것이다. 모두가 자영업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셈이다. 왜냐면 내가 손해를봐도 이를 어느정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이런 법은 지금과같은 코로나 사태와 같을때는 순작용을 할 것이다. (솔직히 그것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나 순기능이지 납세자들 전체 입장에서 그럴까?) 하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진 뒤에 코로나 사태가 지난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고 이런 법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제도화되지 말라는 법도없다. 기재부 차관 의견처럼 임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없애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그렇게 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일까? 주변에 챙겨줄 분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권리는 없지만 책임은 져라

참 웃기지 않는가? 마치 가정은 너가 책임은 져야하지만 권리는 없다? 이런식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에 반하면 그냥 찍어누르기 바쁘다...

권력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한게 벌써 본인들의 태도에 반영되어있다.

지금의 지원금 지원방식이 정말 해결책이 되고있다고 생각하는가?

100만원 정도 받아서 정말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면 그 돈은 공짜인가? 이자는 나라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자영업자는 돈을 못 버니 임대료를 낼 수 없다.

임대업자들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니 세금을 낼 수 없다.

정부는 세금이 필요하다.

생산적인 부분은 틀어막고 막히고있는데 소비는 필요하다?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