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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탓 아니다! 자연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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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올해 1월 일자리가 100만개 가까이 증발한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 투입이었다. 일자리 참사의 원인을 추운 날씨와 작년 고용 호조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9000명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폭설·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연초 재정 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추워서 외부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었기에 (올해 1월 상황이 더 나빠 보이는) 기저 효과도 같이 작용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나마 세 자릿수대(100만명 이상)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였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직접 뽑는 공공 일자리를 1분기 중 9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인원을 더 늘리고, 체험형 인턴도 1분기 중 4300명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릴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짜 제목을 보자마자 웃음벨을 울린 것마냥 터져버렸다.

집권 5년차인데 이명박/박근혜, 전정권 탓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코로나 탓도 아니고 날씨탓? 조만간 지구 때문, 화성 때문, 조석간만차때문, 우주때문도 나올까 두렵다.

아니 솔직히 5년이 지났는데 전 정권 영향이면 그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정책을 펼쳤거나 본인들이 정말로 무능하다는걸 스스로 입증해주는 셈아닌가? 돈은 더 쓰는데 복구가 안 될정도라니 무슨 보수당이 집권하면 무슨 핵폭탄을 떨어트린 것마냥 상흔을 남길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텐데...

대책은 공공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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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공공부문·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식 하에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우선 당부했다. 민간 부문에서 취약층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혁신하지말고 규제를 좀 완화를 해라 완화를....
고용충격 양극화…청년 여성 지원 예고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청년, 여성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보니 또 다시 공공일자리이다.

그리고 100만개가 사라졌는데 90만개를 내놓는다니 대책을 내놔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는 대책이라니 놀랍도다.

공공일자리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재정이다.

재정은 무엇인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가? 바로 국민이다.

대충 무식하게 계산 한 번 해볼까? 공공일자리 90만개... 어짜피 저번처럼 수치로 장난칠 일자리 만들 것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용돈벌이용 50만원짜리 직장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길게 한 4개월은 유지해야 다음 분기때 좋다고 보도할 수 있으니 4개월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1조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네? 생산가능인구들이 각각 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3800만명이 이를 나눠 부담해야한다. 각 47368원의 추가 세금 그리고 실질적인 납세자들은 더 적으니 5만원 이상, 1년으로 환산하면 20만원 이상, 여기에 기업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구조조정, 실업자는 더 증가, 고용보험 고갈, 세수는 더욱 증가, 마치 악순환의 뫼비우스의 띠를 걷는 것 같다...

이런 정책이 저들의 말처럼 양극화륵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민이나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강제로 통제하고 수백사이클 돌리면 가능할지도? 그러면 언젠가는 모른척 하고있던 국회 본인들 재산과 주머니도 털릴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나중에 또 이 공공일자리가 사라지면 공공일장리와 더불어 사라지는 일자리 누적치는 커질 것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세금 과중은 국민의 몫이고 체감되는 과세는 중산층들이 더 크게 느낄텐데... 중산층이 또 사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서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두를 서민으로 만들어주고있는... 본인들 월급부터 반납하세요... 14평짜리 공공주택으로 이사가시고... 언행일치를 원합니다 국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