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목적 아래 침해되는 기본권
https://m.yna.co.kr/view/AKR20220103171700004?input=1179m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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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우려 상당하나 예방 위해 필요"
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본인들부터 모범적으로 털어보고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39188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유해 게시물 잡는다고 마구잡이 검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바일 메신저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오가는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한 ‘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16921
'사찰 논란' 공수처, 카톡 단톡방 참가자 번호 통째 확보
영장 받으면 수사 대상자 있는 단톡방 참가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 2014년에도 경찰 '2천명 검열' 논란…"이번 기회에 제도 바꿔야"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사찰' 논란의 빌미가 된
n.news.naver.com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일까?
최근들어 이런 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있다. 감시사회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얻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위힌 발돋움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나만의 생각이길 빈다, 아니면 언젠가 이런 글을 마음편히 쓰고있는 나 조차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긴다. 지금도 딱히 편안한 마음으로 쓰고있진 않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가수 고 신해철이 남겼던 트위터.
박근혜 정부 당시 여가부가 추진한 셧다운제도에 대해 그가 한 발언이다.
참고로 그는 진보주의자이다.(민주당 같은 찐 죄, 진보가 아니라 진성 진보주의자라는게 차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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