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게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20897&isYeonhapFlash=Y&rc=N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금액

뭐 어찌됐든 이미 결정난 사실이고 위 사진에도 있지만  지금대상 기준을 요약해봤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고액자산가는 제외)

직장가입자

1인 가구: 8만8천334원 이하

2인 가구: 15만25원 이하

3인 가구: 19만5천200원 이하

4인 23만7천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4인 가구: 25만4천909원 이하

혼합가구: 24만2천715원 이하

(**혼합가구: 직장인가입자 + 지역가입자)

지급금액: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지급은 현금 지급이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화폐로 지급한다고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his.or.kr/index.jsp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표, 과연 공정한가?

여전히 말이 많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금일 발표되었다.

힘들고 안 힘들고를 과연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나?

에 대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론 이해하기 쉽진 않다.

나도 힘들고 나도 낸 세금인데 나는 못 받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전에 국가장학금 초기때도 비슷했던 것 같다.

정말로 힘든 사람이 아닌데도 나보다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우선 힘든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나 100만원 받자고 휘청거리는걸 볼 수는 없으니 말인다 (이미 휘청거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으면 한다...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article-374933

정부가 결국 소득 상위 30%제외 전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월 30일 월요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3월분부터 적용할 것

중산층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로 결정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

정부에서 결국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각자 예산에 맞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원을 하는게 맞는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나만 못받으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살펴봐야겠다.

사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살고보는게 맞긴하다.

지금 지원하는 100만원이 얼마나 가계에 도움이 될지도 걱정이다.
당장 사용할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지원된 돈이 소비로 이어져서, 실물 경제를 돌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실 이런 위기때는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사람들은 소비보단 위기를 대비해 오히려 사용을 안 한다는데...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세계가 각국 정부가 '무한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막기에 나섰다.

짧은 식견에 내가 우려하는 것은

1차로 이런 재난지원금이 제대로된 곳에 사용될 것인가?

2차로는 오히려 현재 주식이 '바닥'이라는 소문에 이끌려 잘못된 투자로 이어져 오히려 자금유출에 기여해버리는 사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