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게임

다를게 없는 인간들

www.dailian.co.kr/news/view/964066/?sc=Nave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현금 지원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후보들이 '대선급'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예비후보는 통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에 임주한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경우, 대출 이자 대납으로 최대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나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여야 후보들의 난타전이 시작되자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을 육박해가고 있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 못 한다면 서울시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외에도 만 0~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과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성·청년 공약으로는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증주택제' 도입과 함께,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위해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개발 등을 통한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나 예비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2기(재선)가 되면 더 드리고 싶다"며 복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안심 프로젝트'라 이름으로 여성과 장애인, 청년, 노인 복지를 망라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금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안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서울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려놓고 시민생활은 안심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수요를 분석해 그물망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 시민·사회·봉사·종교단체와 협악해 자원봉사자를 가정과 연계하는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휠체어와 보행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도로 개선,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혈압 등 활력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공급하고, 병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병원동행 서비스를 약속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과거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지급)을 계승해 지원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그는 "시장 재임 시에는 '그물망 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상별로는 여성행복, 장애인행복 등 '행복'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는 '안심'을 약속드려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도 하다"며 "그러나 시민의 행복은 안전과 안심에서 출발하는 만큼, 현재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손주 1인당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두 아이 돌봄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예비후보는 "인이 행복한 세상, 품격 있는 나라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43%로 최고치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의 처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부모와 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조부모 육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과 돌봄 노동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직장맘'들을 만나서는 육아 복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대사아를 늘리거나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휴 인간들아...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고 앉았으니 진짜 보수는 한국에서 정말 소멸해버렸나보다.

그만해라 그만해... 보수라고 나서는 놈들이 이러고 앉았으니 진보는 보나마나다.

후진국답게 정말 선거가 개판이 되어가고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고, 말도 안돼는 짓은 내뱉지도 말아달라!

실업급여 21만명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814471

직장을 잃어 올해 1월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실직자가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록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통상적인 연말 계약 종료, 여기에 공공일자리사업 대부분이 12월에 끝나면서 대거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4년 2월 13만8000명 증가한 이후 17년 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축소는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4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4만2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 41만 명 이상 증가한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가입자 증가폭이 불과 두 달 만에 3분의 1 토막 났다. 공공일자리사업 종료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월(17만4000명)보다 3만8000명 더 늘었다. 신규 신청자 폭증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9602억원으로 4개월째 1조원을 밑돌았다. 역대 최대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7월의 1조1885억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첫 달치 실업급여는 대기기간(7일)을 포함해 8일분만 지급되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신규 신청자 지급분은 다음달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행정업 일자리 수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지난해에는 2분기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중단됐다가 3분기에 재개되면서 고용행정 통계 지표가 좋아진 바 있다. 그러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연말 일시에 종료되면서 전체 고용지표도 나빠진 것이다.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은 연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숙박·음식업에서만 일자리 5만4000개가 줄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에서도 각각 2만 명, 9000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라졌다. 숙박업과 직결되는 입국 관광객 수를 보면 2019년 11월 기준 123만5000명에서 지난해 11월 1만2000명으로 99.1% 급감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개선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7월 -6만5000개를 저점으로 감소폭을 계속 줄여 지난달에는 1만3000개 감소했다. 마스크 등 방역용품 수요 증가로 섬유업 일자리가 늘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생산과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면서 고무·플라스틱업과 기계장비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3.6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가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내수시장 동향을 보여준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000명에 달했다.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월(17만4000명)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주로 공공행정업(2만9000명), 사업서비스업(2만9000명), 건설업(2만6000명), 보건복지업(2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취업 지원 등 현장 업무를 맡을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채용은 하반기에 이뤄진다. 이 같은 채용 규모는 고용부 현재 인력(약 7500명)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포퓰리즘에 찌들어버린 정책 

혹자는 말할 것이다 그럼 실업자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번 정부는 꾸준히 지속가능성~ 이런 타령은 한느데 일자리 지속 가능성은 이루어지 않는다. 왜일까? 자꾸 선심성 돈 뿌리기 정책만 계속될뿐, 실업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저 달달한 실업급여를 받고 웃으며 즐거워할뿐 그때가 지나면 또 불안해진다. 그럼 다시 애매한 직장을 구해서 6개월 다니고 또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 뭐 그냥 혼자서 편~하게 그정도의 삶으로만 만족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도태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아닌가? 편하게는 돈벌고 지내고 싶지만, 더 노력하거나 발전하는 않지만, 대우나 대접은 잘난 사람들과 똑같이 받고 싶어한다는 것. 그들이 나보다 잘난 게 아니다? 그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소수의 사례를 보고 그렇게 말 할 수 있는가? 적어도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다 적어도 나보다 부지런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 게으른 내 천성이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들 뿐이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독이다. 그들에게는 표일 뿐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정책의 부작용은 내 임기 때는 찾아오진 않는다는점 ^^. 이번 정부는 너무 시작부터 쓰는 바람에 지금 찾아오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또 무적의 필살기가 있지 않은가? 리맹바끄네, 그리고 코로나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일을하고 생산적이 활동을 해야 삶이 발전하는 것이다. 남에게 의지하고 손벌리는 것도 한 두번이지 그것에 심취해서는 안된다... 사다리를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내려주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살텐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도태되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시럽급여다. 달달하다~

헛발질 고수 국민의힘

news.imaeil.com/Politics/2021012611455468036

국민의힘이 26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과 관련한 1차 당내 컷오프 결과를 공개했다.

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할 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김선동 전 사무총장 · 나경원 전 의원 · 오세훈 전 의원 · 오신환 전 의원 ·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 이종구 전 의원 · 조은희 서초구청장으로 결정됐다.

또 부산시장 예비경선 후보로는 박민식 전 의원 ·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박형준 동아대 교수 · 이언주 전 의원 · 이진복 전 의원 ·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가 예비경선에 나서게 됐다.

=>서울시는 후보만 봐도 벌써 나가리가 된 느낌이다.

서울 8명, 부산 6명이라니 애초에 이렇게나 나올 필요가 있나 싶다.

그리고 후보들을 보아하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물이 정말 없긴 없다...

그나마 오세훈이 나아보이지만 그마저도 이미 힘이 빠질대로 빠진 것 같다.

나경원 오세훈은 서울시장에 대한 뜻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사실상 다음 선거때를 노리는 것 같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번에도 여당이 모두 가져가지 않을가 싶다.

개인적으로 정신차렸다고 느끼는 안철수와 단일화 추진하여 밀어주고

부산은 박형준 교수가 그나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저 내 생각일 뿐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이 알아서 투표를 잘 해주리라 믿는다.

너나 잘하세요... 제발...

www.yna.co.kr/view/AKR20210125076200001?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데 대해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정세균 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논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선거철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며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여권의 대권주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앞서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어 신경전만 격화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일갈한 정 총리에게 "그럼 이 나라가 정세균 나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기업 팔 비틀기"라고,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론에는 "10만원권 대선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정 총리에 대해 "언론용으로 보이는 격노 표출"이라고 비꼬았고, 전국민 소비쿠폰 방안에 대해선 "빨강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을 동시에 켜는 것"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선거용 매표 3법'이라고 비난했다.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5 12:55 송고

=>막말로 하는것도 없으면서 포퓰리즘이라도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의힘 덕분에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본능을 잘 보여주는 당이 아닐까 싶다.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다는 말이 사실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여력이 없다.

제발 여당까는데만 노력하지말고 자기들이나 잘 했으면 좋겠다.

가덕도 신공항 건으로 표심 벌려고 하는건 본인들도 마찬가지면서 포퓰리즘 타령하는것도 참 우숩다.

왜 본인들이 틀딱 소리를 듣는지도 심도있게 생각해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