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명이상 집합금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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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오늘부터 식당 '5명 이상 모임' 금지...해돋이 명소 폐쇄

5명 이상 모임 금지?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신년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사실상 부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있다.

아래 사진을보면 애매한 부분들에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 또한 몇일 지난 내용이라 정확한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 왜?

이러한 시행 방법은 기준도 불분명하고 업종마다 적용을 다르게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부터 든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스키장은 혼자서 멀리서 떨어져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식당은 바로앞에서 취식을 하는데도 4명 이하면 가능하다니? 스키장에서 아무리 리프느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5명이상 안 앉으면되는 것아닌가?

자영업을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 실효성은?

그리고 이러한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가?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뉴스를 처음 보고도 든 생각은 그냥 기준이 낮은 동네로 놀러가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에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모이거나 실내 모임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집마다 돌면서 검사하고 감시할 것인지? 특히 주말마다 그럴텐데 그런 업무를 수행할 공무 인력은 충분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전국적 셧다운 이야기가 나온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설마 이제와서 전국 셧다운을 하진 않겠지...?

그렇다면 2020년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생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