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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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전남 신안을 찾아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안군 임자도 30km 해상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는 민간 발전사와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익을 공유한다. 주민 1인당 연간 수익금은 약 4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며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남은 푸른 바다, 하늘, 바람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스스로 정한 이름이 '블루 이코노미'"라면서 "지금부터 '전남형 일자리'로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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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완공 시 8.2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1GW급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 Horn Sea'의 7배 이상 규모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언급했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설명했다. "2030년까지 48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48조 5,000억원 가운데 민간 투자액은 무려 47조 6,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이 주축이 돼 지역으로 확산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모델인 셈이다. 발전사로는 한국전력공사, SK E&S, 한화건설 등이, 제조업체로는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첫발을 내딛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Comment: 원전 폐기한만큼 풍력으로 메우려면 발전기를 1200개는 세워야 한다는데 신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건가?

1200개 세우면 거의 방패가 되어서 바람으로 돌아가긴 하나? 하는 의문!

공매도 연장,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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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공매도는 버블을 걷어낸다, 한국은 공매도 없이 1년을 넘게 지냈다. 버블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다. IMF의 권고 무시하고 공매도 연장. 결과는 봐야 알 수 있을 것. 공매도 없이 숏 커버링 없이 떯어지는 그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버블이 아닐까?

여당 야당 둘 다 민생은 관심 별로 없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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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을 담당한다.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묻자 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카드로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내에 웃음이 터졌고, 김 의원이 “카드는 요금 안 주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요금은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할 장관이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고 변 장관은 더 답변하지 않았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서울의 경우 3800원이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1200원, 현금은 1300원이다.

Comment: 사실 이 것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난 정부 때도, 아마도 정몽준인가도 버스요금이 50원이랬나?무튼 똑같다.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별로 서민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발언들일 뿐. 근데 택시는 종종 타지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창흠에게 무슨 기대들을 하셨길래 비난까지? 그러고도 남을 분인데? 더 심한 발언이 안 나온 것이 다행.

다만 더 아쉽고 웃기고 열받는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란 사람이 대답했다는 것, 그리고 매번 이런 질문 받아왔는데도 준비 안하는 국회의원들. 학습 능력이 별로 없거나, 아님 관심이 지속적으로 없거나.

현대차 애플카 협상 중단

zdnet.co.kr/view/?no=20210206094940

애플이 현대기아차그룹과 진행 중이던 애플카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애플과 현대차 간의 ‘애플카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프로젝트 협상 사실을 일부 시인한 데 대해 애플 측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로선 양측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 지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차 내부에서도 애플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양측의 협상이 다시 정상화될 경우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물론 애플이 현대차그룹과 단독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현대차 외에도 여러 자동차업체들과 애플카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본 자동차업체들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애플이 굳이 현기차랑? 굳이 한다면 중국과 한국을 놓고 고려, 좀 더 기술력 유출이 덜 될 한국을 선택한다는 시나리오라면 가장 가능했던 부분. 하더라도 애플은 프로토 타입만 제작하고 빠질 것, 본인들의 소프트웨어 실험을위한 경험치 쌓기 위한 초석, 애플이라면 현금도 많은데 자동차 회사 하나 사는게 더 빠를것. 그리고 애플은 대외적으로 소식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편. 현기차의 노이즈 마케팅이 싫었을지도. 물론 이것 또한 결과를 까봐야 아는 법. 현기차가 애플카를 진행한다면 이전의 모토롤라 애플폰이나 자동차 계의 팍스콘이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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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없애라?

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25415504.html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청원까지 올리고 난리났다.

난 공매도보다 국민청원을 더 없앴으면 좋겠다.

공매도가 정말 하락을 유도할까? 과연 그럴까? 공매도는 원래부터 그런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는 개인의 공매도가 막혀있다는 것일 뿐이기 사실상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공매도를 탓하는 것은 그냥 비난의 화살을 공매도에게 돌릴 뿐이다.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공매도의 부활을 하려는 것은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

곧 하락할 것 같은 시기가 오니 공매도를 탓해야하기 때문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513020002772?did=NA

[본문]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 압박에 대해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 급락을 막는 게 급했던 작년 3월과 비교하면 최근 증시는 공매도 금지를 말할 명분도 없고, 자칫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외국인 증시 이탈을 부추길 수 있어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소 3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무게를 두자 일각에선 "자본시장의 수치"라는 조소까지 나올 정도다.

"코리아 증시 외딴섬 될라"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선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부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외면이다. 현재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에 불과하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은 주로 인덱스펀드 등을 통한 이른바 '패시브 투자'가 대부분인데, 공매도 금지가 지속될 경우 '공매도 금지국'으로 낙인 찍혀 아예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위험 헷지(Hedge·회피)용 수단으로 삼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이 전략이 없는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다"며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자 외국계 투자사들은 "자본시장 원칙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불만을 인용하며 "공매도 금지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학개미 저항은 진행형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공매도 투자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주식을 빌리는 것) 거래는 비용이 높고 대여종목 및 기한도 제한되는 등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가하락기에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아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달 시작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일 오후 4시 현재 18만5,000명이 참여한 상태다.

지난 1년 '허송세월'이었나

이런 불만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기존 '과태료 1억원'에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한 데 이어,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에도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 강화책도 그 사이 내놨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매도에 대한 수십여년 누적된 불만에 "이 정도 개선책으로는 어림 없다"는 정서가 강하다. 개인 대주 서비스만 해도 그렇다.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 해도 개인들이 기관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기란 애초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개인들의 대주를 늘려도 막상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슈퍼개미일 뿐"이라며 "애초부터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기관에 맞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건 변동성 장세에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사후적발식' 처벌의 한계도 지적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20년 징역형까지 내리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처벌 역시 여전히 약한 수준이란 목소리도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투자자 설득 실패,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정책 강요 등이 최근 혼란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나 정치권이나 1년 동안 미적대다 이제와서 부랴부랴 제도를 손보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은 "금융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한 만큼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불평등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이미 위의 뉴스에서만 봐도 생각없이 공매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무작정 금지한 결과로 부작용이 예상되고있다.

공매도의 정의와 기능을 단순히 요약해놓은 정보들만 살펴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엥 내가 아는 공매도가 아닌데?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공매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 아니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말로 공매도를 맞을만한 종목을 본인이 구매해놓고 계속해서 공매도 탓을한다. 나는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잃어본적도 없지만 대학생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주식 시장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로 인해 폭락을 맞아본적이 없다. 내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다. 소위 말하는 "개잡주" 중심없는 종목들, 작은 뉴스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종목을 잡아놓고 공매도를 탓하는 것이다.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냥 거품낀 종목의 거품위에 올라탄 것이고 공매도가 그 거품을 싹 거둬준 것이다.

공매도를 풀자마자 코스피/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고?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공매도 금지 이후 버블을 쌓아간 것은 개인과 그 개인들의 돈이 모여서 만들어지 기관들의 돈이었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옯겨가며 버블을 키워나갔다. 최근 외인들은 현물시장에선 꾸준히 SELL KOREA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