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17090i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정의진 기자기자 스크랩

21일 오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도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시간을 끌면서 도입이 불발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투자를 막으려는 자들과 활성화하려는 자들

보시다시피 아주 세금을 이런방법 저런방법으로 빨아먹으려는 자들과 투자에 자율을 주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좋아보이나요? 나름대로 공부해서 고민끝에 투자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세금을 걷어서 나에게 나눠주는사람들 아니면 모두에게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각자 알아서 잘 벌게 해주는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게으른 사람들은 세금 많이 걷는 사람에게 동조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내가 주식 조금이라도 들고있으면 뭐가 더 나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5535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면서 “정치교체와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합의문에 기초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어제 공개 회동을 한 뒤,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고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선언이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거라 믿는다”며 “정치교체가 디딤돌이 되어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들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희망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단일화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다른 후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정치교체와 민생개혁을 제안했고, 이재명 후보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회주의자

정치는 웃긴게 이름을 반대로 보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공산당, 국민의당=>그들의당.

애초에 뜬금없이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은 '새로운물결'이라는 정당을 내세웠다.

당최 어느 새로운 물결이 50대로 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이라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나 신인들, 젊은 케릭터들로 구성되어있겠지 싶지만 아니다. 구정치를 벗어나고싶다면 이런한 점부터 벗어나야하지 않을가? 애초에 자기들빼고 모두가 비난하는 똥팔륙세대와 가장 가까운 50대들이 모여서 새로운 물결이라니... 그들이 말하는 MZ세대나 2030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물결이아니라 새로운 접근이 아닌지...?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192265/

아무튼 0.6%라도 거대 양당에서는 원하는 모양인가보다. 그럼 0.6을 그대로 흡수가 가능할까? 내 생각은 그렇진 않다고본다. 많이 가봐야 절반수준이지 않을까? 애초에 김동연의 정치 입문은 문재인 정권인데 뿌리가 결국 민주당이란 것을 감안하면  지지층의 일부는 애초에 민주당쪽일테고 나머지는 정말 '새로운물결'을 원한 사람들일텐데 그가 이재명과 통합한다면 전부가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마지막줄을 참고한다면 결국 더 급한쪽이 더 좋은 제시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일테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측이란 것이다.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원한다면서 집권여당후보에 붙는 그의 모순점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현실과 괴리에 기재부 총리에서 물러났던 그는 결국 책임은 지기 싫고 기회는 잡고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이 내려진다. 그리고 흙수저 타령은 이제 그만해라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한가 그럼 전과자도 과거엔 전과자 아니었는데? 뭔 신고 재산 40억원인 사람이 흙수저 타령을 하는지...  한심한 스토리라인 구성이다.

정말 재밌지 아니한가?

이번에도 민주당은 전원 반대
국짐당은 전원 찬성

너희들한텐 나라보다 본인들 임기때 여당 한 번 더하는게 그렇게 중요한가?

한숨만 나오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