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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사회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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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으나,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흐른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34만3천여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날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withwit@yna.co.kr

이해가 안가는 조치들의 향연

지금까지 거리두기부터 방역대책들은 하나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 착한것 같다 아니면 정말 멍청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또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심한 반항하일 뿐이다. 시키는대로 다 하니까 말이다.

왜 이런 방역대책 준수에대한 벌금을 사업자가 내야하는가? 국가에서 내 건 정책이라면 이에대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하는 것 아닌가? 왜 싸움은 사업자와 고객이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부과를 하더라도 오히려 안맞고 뻥치고 입장한 사람이 내야하는 것 아닌가? 사업자가 더 소수일테니까? 정말 치사한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웃긴점은 이런 방역대책을 적용한 사업장에 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는 아니란 것이다.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나는 직원들도 의무접종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이걸려오면 어떻게 할건데요?ㅋㅋ 애초에 말도안되는 방역 정책을 펼치니 말도안되는 모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반 강제로 학생들과 임산부들의 접종을 하도록 하고 방역패스 적용도 시켜버렸지만 이제와서 하라고 하면 어쩌란 것인가? 애초에 의사들의 권고사항도 접종을 안하는 것이었는데 이제와서 박영패스 적용한다고 접종을 하라고 하면 그동안은 마트도 병원도 어떻게 이용하라는 것인지? 학생과 임산부 뿐만아니라 기저질환 그리고 1차 접종때 큰 부작용으로 시달린 사람들도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사들의 권고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그런데 이제와서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접종하라니... 혼밥도 억울했는데 혼밥도 못하게된 사회이다.

나는 이런 처사들이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든다. 

이게 정말 자유인가? 자유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한다.

선택도 못하고 통제부터 당해야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 통제에 따라야 자유가 온다는 것은 애초에 자유가 아니다.

박영선, 역사를 모르는 20대 발언은 왜곡이다?

www.yna.co.kr/view/AKR20210326040951001?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20대의 경우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이유가 어떻든간에 섭섭했다면 제가 좀 더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JTBC에 출연해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전두환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상황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20대가 말한 적이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는데, 왜곡 편집돼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유세 중 취재진으로부터 20대 지지율이 낮게 나온 데 대한 질문을 받고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지 않나.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여권의 '보궐선거 책임론'을 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오 후보는 2011년 보궐선거의 (책임론) 원조격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오 후보로 인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없다. 이 부분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의 가계 부담,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당에서 충분히 받아주실 것으로 기대한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이 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 청년을 위해선 출발자산 5천만원을 19∼29세에 지원하고 원금만 30∼40세까지 갚는 것이 주요한 공약"이라고 청년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지하쇼핑센터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4ㆍ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에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26 21:29 송고

박영선 무인슈퍼 건의, 1차원적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발언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71375&code=61111111&cp=nv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0시 첫 일정으로 편의점을 방문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박 후보는 편의점에 도착해 직원용 조끼를 입고 물건을 진열하고 과자류와 주류 등을 직접 판매했다.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 월급 등을 물으며 고충을 들었다.
논란이 된 것은 박 후보가 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이후 제일 힘들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아픔과 고단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스마트상점, 무인스토어를 보급, 확산시켰다. 점주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박 후보는 “무인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을 하면 된다”며 “그럼 점주도 좋고 알바생도 좋아진다. 알바생이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하고”라고 했다.
박 후보는 “점주분도 그렇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아르바이트생에도 했다”며 “밤에 올빼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미래형 동네 슈퍼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울 동작구에 무인점포인 ‘스마트슈퍼’를 개점했다. 당시 박 후보는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행사에 참석해 직접 상품 결제를 했다. 이는 낮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점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알바가 힘들다니깐 알바를 없애는 격이다” “어린 학생들 알바 자리를 뺏고 있다” “알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인 편의점이라니 공감 능력 부족” 등 박 후보의 발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4·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자정쯤 첫 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앞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공감 능력 없는 달나라에서 온 사람”

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후 무인슈퍼를 거론한 것을 두고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하고 편의점 일자리 없애는 무인슈퍼 제안에 말문이 막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 어려움을 느끼는 일자리 2위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편의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만 곱게 하시지 왜 그 자리에서 무인슈퍼를 건의했을까. 장관 시절 치적을 홍보하려던 것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달나라에서 온 사람의 얘기로 들린다”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적어도 소상공인을 위한 시스템 지원과 함께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먹고살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했다.

4·7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은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캠프 “무인편의점 도입에도 동일 임금 보장… 野 논평 악의적”

이와 관련, 박 후보의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발언은) 서울시 차원에서 ‘야간 무인편의점’ 도입 지원 시 기존 야간 종업원과의 이익 공유를 규약화 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종의 프로토콜 경제로서 점주와 종업원의 규약을 통해 일자리 축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형태”라며 “현재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편의점 시급 인상 효과는 주간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캠프는 “박영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발달로 무인편의점 시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얘기한 것”이라고 거듭 말하며 “야간 무인 편의점을 통한 매출 증대를 주간 고용 인력과 이익 공유하는 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간 ‘무인편의점’은 기술적 흐름,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의 캠프는 “편의점 종업원의 야간근무로 인한 노동 강도를 주간 근무, 높은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며 건강악화우려에 대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HO는 야간 근무를 2급 발암물질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스마트 공장도 초기엔 인력감축이 우려됐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일자리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식당의 로봇 사용도 매출이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선 “4차산업 혁명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져온 무식한 논평이 아니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논평”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악의적 보도? 왜곡? 그게 중요한가?

과연 언론사에서 박영선의 발언을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한 것이란게 중요한 것일까?

그녀가 20대가 전두환 시대를 겪지 못해서 그렇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이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녀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옳지도 않다.

박영선을 비롯한 현재 정권과 여당의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본다.

너무나도 1차원적인 접근이고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과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발언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한 3초만 더 해보고 발언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똑똑하신 분들 아닌가?

무인 슈퍼보다 참 전두환 운운하는게 더 웃기고 웃음이 절로나왔다.

더 이야기 할 것이없다. 이런 뉴스는 평생 박제하고 기록남겨서 당사자 자손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 미래의 학교에선 이런 사건들 보여주면서 후손들자리에서 빛이나거나 소리가나게 바뀌는건 어떨까?

그럼 좀 더 신중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해경 김석균 무죄 판결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955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게, 무죄라는 데 최선입니까? 그렇게 판결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장을 제외한 사건관계인 누구도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11명 모두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등을 향해 울분과 분노를 쏟아냈다. 검찰도, 11명의 피고인들도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유가족들의 분노를 그냥 듣고만 있었다. 
노란색 패딩을 입고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다른 이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법정을 나서기 직전, 그는 11명의 피고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앉은 모습을 돌아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래도 이번 정부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짧은 머리에 노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던 그는 법정 밖에서도 한동안 눈물을 훔쳐냈다.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의 풍경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10개월,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10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무죄의 이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재두 전 3009 함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0인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지휘부가 현장 구조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와, 전달 체계의 문제를 꼽았다. 즉, 이미 현장에 나간 구조대원들의 보고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었으며 간접적으로 전달된 내용만으로는 지휘부가 먼저 승객 탈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고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지휘한 내용 일부는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골든타임인 9시 50분 이후 이뤄진 퇴선 조치는 당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내린 적절한 조치였다"면서 "만일 세월호 침몰이 다소 늦어졌다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당시 진도VTS로부터 받은 교신 내용만으로는 세월호 승객들이 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었는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고 있었는지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하여 퇴선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했다는 (거짓된) 대답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가족들의 절규, 작아지는 재판장의 목소리 
이날 재판부는 앞선 이유 등으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구조에 해경 전체의 책임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현장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뤄지지 못한 건 평소 해경에서 조난 선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 특히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 퇴선을 유도하는 식의 훈련도, 관련 구조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큰 원인이 됐다. (중략) 해경 전체의 문제다. 인명사고에 대한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았고, 역량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재판장이 잇따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언급하자, 방청석에서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나름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외침이었다. 곳곳에선 깊은 한숨도 섞여 나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며 직접 제재하던 재판부는 재판 말미가 되자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커질 수록, 되레 재판장의 목소리는 작아져만 갔다.
선고를 마친 후, 양철한 재판장은 재판 시작과 달리 몹시 작아진 목소리로 "재판장이 한 마디 덧붙이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여러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을 돌이켜봐야 하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여러 평가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받든, 비판받든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이 끝난 후, 유가족 대표인단이 취재진 앞에 섰다. 먼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 있던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면서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다.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나", "무엇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냐"면서 울부짖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나온 세월호 특수단 수사 결과 보셨죠.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했잖아요. 특수단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재판 결과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약속하신 겁니까?"

의리는 기대말라! 토사구팽

예상(?)을 뒤엎고 법대로 판결한 결과 해경은 전원 무죄를 판결받았다.

분명 책임은있고 석연치않은 부분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느낄 수 있지만 일단 법은 법이고 판사가 법대로 판결한 결과이다.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앞세웠고 위로하고 이용해서 집권한 여당과 정부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린 그림이 그려졌다.

감탄고토, 토사구팽... 이미 그들 사이에는 의리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정치는 정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보다.

표심인가 사법부 정복을 위한 또다른 수단인가?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사건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렇게 무시할 판결을 왜 지금 냈을까? 보궐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대선도 코앞에 있는 시점에 노란리본을 매고있는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를 가만보고 놔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저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정권은 자신들의 의지와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추진하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는데 과연 이정도로 판결을 뒤엎지 못했을까? 의지만 있었다면 시간을 끌거나도 했을텐데? 

그런데 최근 사법부를 길들이고 장악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흐름을 본다면 이와 관련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유가족들과 세월호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지지층들의 분노를 판사와 사법부로 살포시 옮겨준다면? 그들이 말하는 개혁에 좀더 힘을 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