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선거다, 방해 요소는 제거한다. 김상조 정책실장 사퇴

김상조 전세값 인상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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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셋값 인상' 김상조 靑정책실장 전격 경질(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지적을 받는 사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지난 2019년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서게 됐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한 바 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29 12: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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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사퇴지 과연 사퇴일까?

선거기간이긴 한가보다.

누가봐도 뻔한 조치가 아닐가 싶다? 이미 정책실장으로 실패를 했던 김상조를 계속해서 써먹는 진보 진영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데로 하는게 김상조인지 의문이다. 사퇴는 사퇴지만 뉴스 제목에서 보다시피 사실상 경질과 같다. 이미 부동산 관련 비리들은 꼬리자르기에 성공(?)했고 그렇게 시행중이다. 부동산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기위해 김상조 또한 '정리'된다고 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김상조가 전세값을 올린게 잘못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닌게 맞지 자기가 돈 벌겠다는데 불법으로 올린 것도 아닌데 잘못인가?

그런데 죄도없는 김상조는 왜 사퇴를하는가? 잘못도 아닌데 왜 경질이 되어야하는가? 여당과 청와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굳이 설명해 주고싶지 않다.

잘못이 없는데도 왜 본인이 사퇴를할까? 잘못이 없는데도 왜 경질이 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싶다.

왜 같은 행위를 해도 누구는 투기고 누구는 투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