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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목적 아래 침해되는 기본권
https://m.yna.co.kr/view/AKR20220103171700004?input=1179m

"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

www.yna.co.kr

"기본권 침해 우려 상당하나 예방 위해 필요"
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본인들부터 모범적으로 털어보고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39188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유해 게시물 잡는다고 마구잡이 검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바일 메신저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오가는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한 ‘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816921

'사찰 논란' 공수처, 카톡 단톡방 참가자 번호 통째 확보

영장 받으면 수사 대상자 있는 단톡방 참가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 2014년에도 경찰 '2천명 검열' 논란…"이번 기회에 제도 바꿔야"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사찰' 논란의 빌미가 된

n.news.naver.com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일까?

최근들어 이런 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있다. 감시사회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얻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위힌 발돋움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나만의 생각이길 빈다, 아니면 언젠가 이런 글을 마음편히 쓰고있는 나 조차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긴다. 지금도 딱히 편안한 마음으로 쓰고있진 않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가수 고 신해철이 남겼던 트위터.
박근혜 정부 당시 여가부가 추진한 셧다운제도에 대해 그가 한 발언이다.
참고로 그는 진보주의자이다.(민주당 같은 찐 죄, 진보가 아니라 진성 진보주의자라는게 차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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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363

 

아파트 월패드 해킹, CCTV 영상 다크웹에서 800만원에 판매돼.. 리스트 공개했다 - 금강일보

아파트 월패드 해킹, CCTV 영상 다크웹에서 800만원에 판매돼.. 리스트 공개했다전국 아파트의 월패드를 통해 일반 가정의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5일

www.ggilbo.com

[본문]
전국 아파트의 월패드를 통해 일반 가정의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IT조선은 최근 한 해외 해킹포럼을 통해 한국 아파트 내부 생활상을 담은 영상이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 사용 시 접근할 수 있는 웹)을 통해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들은 다크웹 상에서 하루치에 0.1 비트코인(800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의 스마트홈 기기를 해킹해 영상을 추출했다고 주장한 한 해커는 수십 개의 미리보기 이미지를 증거로 올렸다. 미리보기 이미지에는 일반 가정집 풍경 외에도 적나라한 사생활이 담긴 자극적인 이미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얼굴이 크게 찍힌 경우 이미지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해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커는 영상을 신형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 거래는 카메라가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몰래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다크웹에 판매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월패드는 비디오 도어폰 기능뿐 아니라 조명·가전제품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의 월패드는 인터폰뿐만 아니라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등 세대 내 대부분의 장치를 제어하고 있다. 때문에 여러 가구가 홈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한 가구만 해킹해도 아파트 전체 가구를 해킹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홈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범죄는 수없이 이뤄져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3년 넘게 제자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IoT(사물인터넷) 보안 취약점 신고건수는 최근 5년간 1600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도 보안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 월패드 망 분리와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화를 검토해 왔다. 월패드 등 업계 반발을 의식해 재검토에 들어갔던 개정안은 국정감사 등의 연이은 질타로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시행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해킹된 아파트 리스트

지금까지 해킹된 아파트들의 리스트가 벌써 떳는데 그 수가 상당하다. 그만큼 피해자도 많고 나 또는 주변 지인이 이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


보안 강화의 필요성

유출된 영상들을 보면 꽤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대충 사람 얼굴이 유추 가능할 정도까지도 해킹이된다. 더 화질이 좋다면 거의 영상촬영과 같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타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지... 돈주고 봐야할정도로 재밌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래 캡쳐화면만 봐도 정말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슨 영화같은데서 보는 보안실 통제화면같다...

기술이 발전하는만큼 이에대한 보안기술도 정말 중요해지는 것같다. 물론 그 보안 업체나 기술도 믿을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보안 업체나 기술들이 더 각광받고 관심받게되는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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