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출신인 현 이 지사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정세균,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 기회 박탈돼야”>라는 기사와 함께 음주운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 올렸다.
박 대변인은 글에서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음주운전 전과자의)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라고 적었다. 이어 “젊은 시절 출세해서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던 사람은 모르는 서민의 고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다’며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면 그 법의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적었다.
글은 10여일이 지나 갑자기 화제가 됐다. 박 대변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술꾼’이라 비난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느냐’며 반격에 나서는 상황이 빚어지면서다. 이 지사는 2004년 7월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박 대변인의 글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재명 음주운전 이재명 대변인도 음주운전 끼리끼리 잘 논다” “변호사 15년차였던 이재명의 음주운전을 마치 서민이 돈 아끼려고 저지른 것 인양 ‘물타기’하는 건가” “음주운전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피해자로서 음주전과자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울분이 차오른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박 대변인은 조선닷컴에 “이 지사 캠프에 합류(지난 1일)하기 전에 쓴 것으로, 이 지사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페이스북 친구 공개로 개인적 글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친구보기로 올린 글이며 공적인 입장과는 별개인데 이 글이 퍼지는 것은 불쾌하다”고 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하느니만 못한 도움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라는 말이 절로나온다.
안 한 것만도 못한 쉴드... 이정도면 사실상 지능형 안티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대변을 하라고 임명했더니 대변을 싸고있다.
본인도 알고있는 것 아닌가?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위이다.
어느정도의 잘못이냐면 음주운전은 사실상 살인 미수이다.
음주운전의 피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아니다. 불과 몇년 전에 음주음전 피해가 큰 이슈가 되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친구, 친인척들이 엄청나게 호소한 사건이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정도로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고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가 안났으니 이해해달라?
왜 이럴때 그쪽 니 가족충들은 자신이 지지하는분들께 니 가족 드립을 아끼는지?
부끄러운짓을 했으면 조용히 있자.
가난은 무적의 까방권인가?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용서받고 보호받아야한다. 등등 마치 가난이 무슨 벼슬이 되는것 마냥 가난에 관대하다. 빈곤포르노가 괜히 성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도우면서 선민의식을 느끼는 것인가? 가난은 죄가 아니다. 누가 가난이 죄라고 했는가? 하지만 가난하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필요 재원을 한은이 대도록 해 놨다. 법안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한은이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 2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필요 재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면 이 금액만큼의 적자국채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인다. 올해 94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가채무가 당장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이런 재원 마련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정부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약 8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한은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일시적 불안시에 금리 급등 방지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매입하는 법안은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 권한을 흔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무시한 與…"임대인만 손해 안봐, 30% 소급해 깎아줘라" 손실보상법 주요 쟁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전방위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은 물론 위헌, 반시장정책,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등의 지적까지 제기된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뒤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급입법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자영업 임대료를 강제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은 임차인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해당 기간 임대료의 30%, 영업제한 업종은 15%를 의무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을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내놨지만 이 법안에는 기존 임대료에 대한 소급 적용 내용은 없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추진을 서두르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존법이 오직 각자도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과 관련해 임대인 등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위헌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 의원실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국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보는데 임대인들은 아무 손실도 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안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한은·국가신용도 동반 추락 우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성케 했다.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다. 이 같은 방식은 한은의 발권력이 직접적으로 부채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한은은 국채를 인수한 후 통화안정채권발행 등 다른 부채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부채 규모에 따라 한은과 대한민국 국가신용도가 함께 추락해 외환위기가 올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방안도 담겼다.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자발적 기부’를 내걸고 있지만 결국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기부금을 자발적이면서도 어떻게 충분히 걷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선정도 형평성 논란 일 듯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원 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원 대상을 1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불만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손실 매출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인력 등을 구조조정한 사업장은 고정비용이 줄어 과다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세밀히 따져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한 사례가 드물어 과다 지원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김익환/김소현/임도원 기자 josep@hankyung.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압박하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며 각을 세웠다.
=>이번 정부의 컨셉과 맞지 않는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런 것을보면 무조건 관철시키고 시행할 것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가능한 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은 4개월만 지원해도 9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치권이 요구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국가채무 전망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조5000억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7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8%에서 내년엔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세워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와 소명”이라며 각을 세웠지만, 결국 정치권에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이 나오자 “개혁 저항세력”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제도화를 21일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2차 지원금도 불필요하단 입장이었지만 결국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에게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재부 공무원을 겨냥해 “게으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도 ‘재정 여건’을 강조한 홍 부총리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지금 국가 빚을 안 지려고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는데,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애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도 정부라는 것을 잊지말기를...
그럼 코로나인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자신의 지능을 의심해 봐야한다.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볼 것 같은 업종은 자영업자들이 그에대한 조치를 했을 것이고 장사를 아예 못하는 수준보다는 낮게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만큼 방법을 마련했을 것이다 실제로 초반에 배달위주로 장사 패턴을 바꾼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나 활동을 독려할 제도와 이벤트들을 스스로 마련했을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로인해 새로운 영업방식과 더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싹을 잘랐다고 볼 수도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할 프로모션을 한다던지 했을 것이며 방역을 위한 방문, 입장 프로토콜을 직접 강구해냈을 것이고 좋은 것이있다면 차용하고 벤치마킹해서 점점 더 좋은방법으로 방역 개선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현재의 정부의 통제기간동안 코로나가 그래서 개선이 되었는가 오히려 날려버린 2020년동안 자율과 책임에 맡겼더라면 지금은 오히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에도 피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멍청하다고 다른 자영업자들도 멍청하다고 판단하지 말길 바란다.
생각보다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이 많아서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시민재판하고 난리인데 그럴때는 더 심하게 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조심할 것이라곤 생각안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꼭 이럴때만 나쁜사람 많다고 이야기한다... 참 그때그때 박쥐같이 포지션 바꾸는 것도 우숩다...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이런 것도 고려를 안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그리고 헌법정신 헌법정신 하는데 도대체 그 헌법정신이 무엇이고 헌법의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제발...
이러다 전 국민이 헌법을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누굴 주느냐를 떠나서 돈을 찍어내는게 문제라는 것인데 왜 딴 소리를하시는지?
혹시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주고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괜히 딴말해서 더 의심을 사는 것 같네...
나도 알 것 같은데 그들은 모르나?
나는 정말 두 눈을 의심했다.
나는 경제 문외한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큼은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중앙은행에서 그것을 사서 화폐 유통량을 늘릴경우 화폐의 가치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고(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에 어마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뭐 결과가 어찌됐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시행하기 힘든 방법이다.
“3차 재난지원금, 피해 본 분에게 두텁게 지급해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등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이른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뇨 그러니까 무슨 개혁이냐니까요? 자영업 손실을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는게 개혁인가요? 전국민 자영업국가 만들려고 이러시나요?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공감대 안 이루면 집에 가야해서 아니에요?일단 대통령의 뜻인 거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그러나 이날 오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0 기획재정부 제공
이후 정 총리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재반박하며 기재부를 질타한 것이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면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재부에)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무슨 헌법정신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지 않은지...? 헌법 바꾸시겠다는 의지표명일 수도있겠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시 한 번 그들의 위험한 사상이 표현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관철 시킬 것이다. 결국엔 관철 될 것이라는 뜻이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당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가 됐다면 소비 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여력이 있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날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은 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4차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비판했다.
=> 자기들 끼리도 뜻이 통합이 안되는 콩가루 상황... 둘다 파벌이 다르니 이해는 간다만...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일단 기사 내용상으론 무슨 개혁인지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다... 그럼 그렇지...
다른 의도가 있는가?
나는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기재부한테 이래라저래라 강제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하라고 찍어누르길래 무슨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가 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할테니 한국은행에서 그것을 사서 원화를 찍어내라?
나는 정세균 총리를 필두로 강력히 주장을 하길래 정총리가 무슨 저명한 경제학도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 역시 경제학도는 아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라고 말할 수도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경제도 몰라서 무식해서 떠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국회와 청와대의 뜻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닐테고,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어쨋든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은 일단 엘리트 집단 아닌가?
그럼 그런 엘리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방법을 강요하겠는가?
다른 의중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때의 목적은 단 한가지였다.
그리고 이전의 이낙연 총리의 발언들의 의중을 살펴보았을때도 결국 한가지로 귀결된다.
"표심"
귀결된다. 그들의 계산상 지금 표가 모자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모으려고 선심성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난색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는 정 총리가 강하게 압박하자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이슈화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항복 받아낸 정세균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지침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제 제도화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며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제도를 소개한 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비춰졌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실보상에 월 최대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기재부의 보고를 받고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타했다.
여야, 법제화에 공감
기재부가 손실보상제 법제화 검토에 나서면서 관련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제를 언급하며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 발의를 해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관련법, 사회연대기금 조성 관련법 등 ‘코로나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투입과 관련 제도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손실 등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토할 시기”라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와 보상의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도화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면 고질적인 재정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권 본격 시동 거는 정세균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움직임을 놓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처럼 정 총리가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총리의 행보는 최근 이 지사와 여권 대권 주자 양강 체제를 구축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춤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 3위 주자 경쟁이 치열해진 것과도 맞물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유지됐던 양강 체제가 허물어지는 느낌”이라며 “이번 기회에 여권 주자 내 구도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총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당내 여론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소현/강진규 기자 alpha@hankyung.com
내용만봐도 갑과 을이 확실하다...
기사만 봐도 상대를 항복시키다... 설득도 아니고 항복...
여러분은 항복을 하고 싶어서 하시나요 혹시?
문제적인 부분은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는 부분이다... 한통속이다 한통속...
우리나라의 정치는 쇼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보인다.
손해 보상 법 제도화는 옳은가?
자영업자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자영업자와 다른가?
손해를 봐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상해준다면 참 좋을 것이다. 모두가 자영업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셈이다. 왜냐면 내가 손해를봐도 이를 어느정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이런 법은 지금과같은 코로나 사태와 같을때는 순작용을 할 것이다. (솔직히 그것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나 순기능이지 납세자들 전체 입장에서 그럴까?) 하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진 뒤에 코로나 사태가 지난다면? 분명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고 이런 법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제도화되지 말라는 법도없다. 기재부 차관 의견처럼 임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없애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그렇게 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일까? 주변에 챙겨줄 분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