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 뉴스 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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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K-양극화 발생…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검토하라"

 

[뉴스본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양극화 시대"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에선 코로나 호황, 코로나 승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에게 코로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 자발적 참여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당부했다.
이 대표의 취지대로라면 코로나로 특수를 맞은 택배 업계나 소셜커머스 업종 등에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재난지원금 기부나 착한 임대인 운동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강행을 결정하면서, 대기업이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물품 등을 판매해 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고안해냈다.
해당 법제화 움직임에 당시 재계는 "코로나 악재 시국에 사면초가"라며"반시장적이고 경영활동 위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이 대표 제안 역시 "자발적 참여"를 언급하긴 했지만, 코로나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 최지원 기자

 

이익공유제? 공산국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말 그대로다, 난 잘 모르겟다 뭐가다른가? 나중에 보상해 줄 것인가?

본인들 월급은 왜 반납 안하시는지? 적어도 기업들은 "생산"이라는 생위를 수행이라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생산"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으면한다. 현재 진행중인 입법행위들이 코로나로인한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크게 돕지 못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미 이익 공유는 세금 납부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돕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익공유제는 그냥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공산국가에서나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정치적 판단 그리고 움직임

정치를 하루 이틀하는 분도아니고 이게 과연 그냥 개인의 의견과 헛소리일까?

지난번 사면 발언부터해서 이런 내용은 절대로 이낙연 혼자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본인도 그것을 알 것이고.

무슨 청년 의원, 국회의원도아니고 허투로 아무 말이나 내뱉을 인물은 아니란 것이다.

www.sedaily.com/NewsView/22H85XBKPS

文 '매우 송구' 부동산 정책 첫 사과...朴 사면 언급은 없었다

처음에는 청와대랑 여당이 보궐 선거랑 대선을 포기한건가? 했지만 그럴리없다.

이제 시작아닌가? 이번 정권에서 초석을 다지고 다음 정권까지 연달아해야 진짜 하고싶은 거 다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무려 5년이나)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전 대통령들을 보면 죄다 편히 못보내고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발언과 움직임이 하나하나 표를 계산하고 행동하는 움직임일 것이다.

정권을 유지하는 표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지지층 집결시키고 그리고 반대파는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럼 전 대통령들의 사면 발언은 무엇인가? 바로 보수진영의 표 분열이다. 소위 태극기부대, 틀딱보수, 수꼴로 불리는 고연령층의 보수표들은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표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두환 시절 김대중 사면한 케이스를 보면 표가 분열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백신 선동 그리고 이익공유제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말하는 가붕게, 개돼지가 더 많고 그 표들만 모으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긴말할 필요가 없다, 본인은 가붕게인가? 보인은 개돼지인가?

이런것도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말 저런말 선동될 필요도없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객관화 해서 생각해보자.

공감? 공감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여야할거 없이 국회의원들 시장, 소상공인들 방문하며 악수팔고 웃음팔고 쓸데없는 공감하지말고 돈 모아서 그분들 계좌에 꽂아주는게 더 큰 도움이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직까지 본적이없다.

공감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슬픔이 더 커질뿐.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마지막 보루도 아니라고 생각이된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자신들의 집권 그리고 통제의 당위성을 부여했던 적은 많다.

지금은 오히려 딱 좋은시기이다 "공포"를 이용하면된다. 코로나의 공포... 아직 우리가 맛본것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공포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뭐 솔직히 거기까지야 가겠냐, 그걸 하겠냐, 국민이 그정도인가 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또 되어가고있다...

헛소리는 박제해야 제맛

이런 뉴스는 박제를 해놔야한다.

뭐 워낙 황당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기때문에 이또한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같다.

그보다 K-양극화는 또 뭐인가?ㅋㅋ 양극화가 우리나라에만 더 나오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걸 그렇게 놔두거나 만든 분들은 누군지? 고심은 하고 말하는 것인지? 토착왜구같은 한자어 정치 신조어를 하도 많이 만들어내서 중국, 북한 영향이 큰가 했는데 요즘엔 K 머시기에 너무 빠져있다.

일단 올해는 이런 여야 좌우 막론하고 이런 망언들은 박제를 해놔야겠다.

정세균의 눈물쇼를 보니 작년 소상공인들에게 내뱉은 헛소리는 잊었나 하는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박제를 해둬야겠다.

다 추억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