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로 인상, 제로금리 종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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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75%→1%...'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본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도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주상영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후 0%대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와 가계 빚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과 동일한 4.0%로 전망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하며 기존(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의 본능을 자극하는 물가 오름세는 거세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다, 지난달 들어서 3%대로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8.9%가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조7000억원 늘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증가 폭은 지난 분기(43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10%(159조원)가 증가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 분기 말보다 20조8000억원이 늘며 상승 폭이 2분기(17조3000억원)보다 커졌다.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채권전문가 100명 중 90명은 이날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가 꾸준히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인상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때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예정된 금리인상 앞으로 더?

사실 지난번 금리인상이나 이번 금리인상이나 예정된 수순이었다.

나는 사실지난번에 1%까지 오를줄 알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나눠서 상승시킨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금리는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못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다고 봐야하나?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이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직후와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쨋든 물가는 잔뜩 올랐고 더 오를 예정인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니 최근에는 실제로 체감이 돼서그런지 더 힘든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