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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짜뉴스 처벌법 추진

www.yna.co.kr/view/AKR20210208059600001?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관련 입법 의지를 다졌다.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TF가 추린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서 제기된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법안이 언론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인터넷이라는 상수도관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전국으로 일시에 퍼져버린다.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포털사이트 기사에 대한 '블라인드'(열람차단) 청구 도입방안에 대해 "통신망이 발달한 요즘은 허위사실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신속한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KBS 방송 신뢰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8 11:25 송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제목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다, 정말 무슨 개소린가?

정말 그들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진절머리가 난다.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가?

본인들의 편이면 정의 남에 편이면 악, 한국인들은 언더독 도그마에 너무나도 심취해있으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의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통수를맞고 삶이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판단도 잘못 되었는데 남한테 의지까지 하니까...

여당은 이런 법을 추진하기 전에 언론사에서 어디쪽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았고 어떤 언론사가 많았는지부터 통계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TBS? 이번 정부때부터 참 TBS의 공신력이 높아졌네? 우수울 따름이다.

자승자박의 길로 갈 것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이 차라리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런 규제와 법들을 만들어 놓고는 자승자박하는 그림만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 개인적으로 공수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권력이나 명예는 평생가지 못한다. 과연 이러한 규제와 법안들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했을때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고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 박제를 시작한 것도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본인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길 바란다.

실업률 예상보다 감소, 호재?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실업률 발표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미중분쟁, 각종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갔다.

실업률이 20% 정도로 예상됐지만 이를 뒤엎고 전달보다 낮아진 13%대가 나온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4113&ref=A

[본문]

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의 5월 일자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업률도 4월보다 낮아졌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비농업 일자리가 250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750만 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4월 비농업 일자리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2천 50만 개가 줄었습니다.
같은 달 실업률은 전달의 14.7%에서 13.3%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9%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 지표의 개선은 경제활동의 제한된 재개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때의 실업률이 1932년에는 35%까지 치솟았었는데 그에 비하면 매우 작아보이는(?) 수치이지만 이후 전례없는 실업률이긴하다. -15%만 해도 대공황에 견줄정도라고했는데 다행이도 그 수치는 넘지 않은 것이다.

일단 실업률이 20%가 넘는다면 그야말로 대공황의 재현이라고하니 어쨋든 그 사태는 막긴 해야할 것이다.

어쨋든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좋은(?) 결과를 내자 미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3.15%, 나스닥 지수는 2.05%, S&P500은 2.62% 상승했다.

엄청나게 상승한 것.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악재가 오히려 상승재료로 사용되고있는 실정이다.

실업률은 거짓!!!

하지만 장마감 이후 이를 뒤엎는 뉴스가 발표된다...

트럼프가 자랑스럽게 예상보다 낮아진 실업률을 자랑(?)까지 했는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003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본문]

이날 WP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전날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5월 실업률은 13.3%였지만 실제로는 16.3%인 것으로 전해졌다. BLS도 고용지표를 발표하면서 분류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률은 약 3%포인트 더 높을 것이라고 특별 주석을 달았다.
이 오류가 발생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실업자로 분류됐어야 할 사람이 취업자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BLS가 '일시적 실업자'로 취급했어야 하는 노동자 중 일부를 취업자 범주의 '다른 이유로 직장 결근'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 결근'은 보통 휴가, 배심원 출석, 아이나 친척 돌봄을 위해 직장에 나가지 않는 취업자를 규정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집에 머물며 직장 복귀를 기다리는 노동자 중 일부가 이 항목에 포함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아졌다.
이 오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해고나 무급휴직이 시작되던 지난 3월부터 계속됐다. 만약 이 오류가 없었다면 3월 실업률은 BLS가 발표한 4.4%가 아닌 5.4%이고, 4월 실업률은 14.7%가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19.7%에 달했을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딱히 통계 발표를 크게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까지 이러니 정말 할 말을 잃게되는 것 같다.

뭐 어쨋든 16%였거나 19%였을텐데 어쨋든 예상치보다는 낮으니 시장은 어짜피 모르핀을 맞고올랐을 것이다.

아마 오늘 장에서 과하게 오른만큼 뱉어내지 않을까 예상한다.

진실은 어디에?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지도 20년이 넘었다.

이전에는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며 진실을 샅샅이 찾기만 하면 됐지만

요즘은 정말 가짜 겨자씨 더미들 중에서 진짜 겨자씨를 찾아내야하는 것처럼,

오히려 정보가 넘쳐서 그 중에서 진실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래서 공부를 해야하는 것 같다. 지식과 논리적 사고로 진실을 판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까지 갖춘다면 더 좋겠다)

최근 미국 시위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도 공방이 심하다.

경찰들이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느니... 반대로 미디어에서는 평화시위가 아니다라느니...

사실 내가 본 영상으로 따지면 둘 다인 것 같다. 서로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이다.

https://www.insider.com/public-health-experts-support-protests-in-spite-of-coronavirus-risks-2020-6

그 와중에 몇 의료 전문가들은 시위를 지지한다고 한다.

내 관점에는 적어도 의료계 종사자라면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마스크나 거리를 두고 하던가 좀 철저한 대책이라도 제시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 집단면역 지지자라면 이해가 간다...

미국은 한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잠잠해질 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더이상 악재로 보고있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적어도 아직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