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금리 외 수단? 국고채 매입?

한은, 기준금리0.25%P 인하 그리고 금리 외 수단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51800002?input=1195m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코로나 경제타격 심각'(종합) |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또 낮췄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사실 언젠가는 내린 다는 것을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다.

미국 연준이 이미 0% 금리에 돌입했고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따라가리라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봐야했다.

현재 한국 원화가 타 신흥국들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지만 현재 몇일째 Sell Korea의 포지션을 취하고있는 외인들.

그리고 이어서 발표한 금리 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외 수단은 무엇인가??

www.news1.kr/articles/?3948269

이주열, 금리인하 여력 바닥 시사…'금리외 수단 쓸 수 있다'(종합)

(본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더불어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동 가능성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를 가장 유력한 다음 카드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 AI 오건영 팀장이 언급한 것처럼 실효하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루어졌네요.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듯, 다른 부양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있고 마이너스 금리의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점이 '실효하한'이란 것이 존재한다고한다.

이유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이 때문에 유럽도 -0.7%에서 더이상 내리지 못하고있다고한다. 생각보다 많이 못내린다. 포인트를 0.25정도씩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약 2~3번 정도의 카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

기준금리 연 0.5%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실효하한이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한다면 사실상 달러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옳은가?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이에대해 '금리 외 수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이에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딥 스테이트"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었든 아니든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도 예견된 사항이었고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맞이해야했을 신용화폐 주기의 종료로 나아가는 시대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www.yna.co.kr/view/AKR20191016100000002?input=1195m

[일문일답] 이주열 "금리 외 통화정책 수단 연구…도입상황은 아냐" | 연합뉴스

하지만...

 

◇시장서 예상하는 다음 카드는 '국고채 매입'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침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하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언급된 방법은 국고채 매입, 즉 양적완화(QE)이다. 규모도 미지수.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똑같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화폐는 기축통화 내지 준기축통화이다.

무슨 의미냐면 달러를 예를들면 달러를 찍어서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결국에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달러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로인한 달러 유출로 망할 수 있는 국가들에겐 '여신' 개념의 유동성 통화 스왑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원화를 찍어서 통화스왑을 한다면?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한 가치만큼 물건의 값은 수치적으로 오를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나도 아는 것을 한은도 알고있기에 이에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건너 들은 소식을 통하면 현재 한은에서 은행들로 '신권'을 더이상 배포하고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은행들도 5만원권, 만원권 등의 신권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럼 한은이 현재의 현금 자산으로 국고채를 매입해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인가?(화폐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도 양적완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짧은 식견이라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ㅎㅎ)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따 한들 한들 국채를 팔고 떠나가는 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현재는 안정, 미래는 모름...)

 

국고채 매입 그 이후는?

만약 국고채 매입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타격이 이어진다면 한은이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무엇일까?

그 이후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한은도, 우리도... YCC(Yield Curve Control)도 무한 양적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도 섣불리 도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연준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우리나라도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