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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이송렬 기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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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이송렬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07.20 09:58 수정2022.07.20 09:58
사진=연합뉴스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약품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난해 21조2097억원을 기록,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287억원, 2017년 16조298억원, 2018년 17조8669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0년 19조9116억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약품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또 고가 신약이 건보 적용을 받는 점도 약품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1위인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2065년에는 43.9%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은 다른 인구 집단보다 복합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단 얘기다. 심평원이 노인 환자의 2010∼2019년 연도별 의료 이용과 다약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 이상의 동일 성분 의약품을 90일 이상 사용한 노인 환자는 2010년 165만명에서 2019년 275만명으로 증가했다.
초고가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대기 중인 점도 약품비를 밀어 올리는 용인이다. 1회 투약 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하는 세포치료제 '킴리아'가 올해 4월 급여 적용을 받았고, 한번 주사 맞는데 약 28억원(영국 비급여 기준)이 드는 척수성근위축증(SMA)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가 늦어도 내달 중에 건보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면 건보료 인상 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물가도 오르고, 수요도 늘고... 책임은 젊은 세대가 해야할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인해 약값도 급증하였고 기사 본문에서처럼 고령화로 인해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한다.

저출산의 영향은 이미 슬슬 체감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2030이 되었을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이미 지금의 청년들과 중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비난을 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케어로인한 청구서가 나오는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다 건강보험도 없어지게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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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20897&isYeonhapFlash=Y&rc=N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종합)

고액자산가는 제외…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별도 증빙 등으로 보완긴급재난지원금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news.naver.com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금액

소득하위 기준금액

뭐 어찌됐든 이미 결정난 사실이고 위 사진에도 있지만  지금대상 기준을 요약해봤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고액자산가는 제외)

직장가입자

1인 가구: 8만8천334원 이하

2인 가구: 15만25원 이하

3인 가구: 19만5천200원 이하

4인 23만7천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4인 가구: 25만4천909원 이하

혼합가구: 24만2천715원 이하

(**혼합가구: 직장인가입자 + 지역가입자)

 

지급금액: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지급은 현금 지급이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화폐로 지급한다고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his.or.kr/index.jsp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www.nhis.or.kr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표, 과연 공정한가?

여전히 말이 많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금일 발표되었다.

힘들고 안 힘들고를 과연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나?

에 대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론 이해하기 쉽진 않다.

나도 힘들고 나도 낸 세금인데 나는 못 받으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전에 국가장학금 초기때도 비슷했던 것 같다.

정말로 힘든 사람이 아닌데도 나보다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우선 힘든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나 100만원 받자고 휘청거리는걸 볼 수는 없으니 말인다 (이미 휘청거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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