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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결국엔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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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랐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은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더구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날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4.0%)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4차 유행의 영향이 학습효과 등으로 이전보다 적고, 타격을 받는 대면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shk999@yna.co.kr

더 올려도 괜찮다

이미 질질끌었던 것이고 사실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훨씬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아니고 무늬만 선진국에 순위만 높았지 경제강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소위 말하는 "경제 대국"에 비빌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어쨋든 이주열 총재는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뭐 자산가격을 잡은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고작 0.25% 올린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들만 조금 힘들어질 것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찔끔찔끔 올려가며 충격을 완충시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말하는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다. 아예 무의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고민일 것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은 이미 여러차례 올렸다.

미국보다 선제조치 이딴 뉴스도 있던데, 으휴... 정신차리고 코로나 이전인 1.25%까지는 다시 올리고 얘기를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