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이런 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있다. 감시사회로 나아가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얻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위힌 발돋움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나만의 생각이길 빈다, 아니면 언젠가 이런 글을 마음편히 쓰고있는 나 조차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긴다. 지금도 딱히 편안한 마음으로 쓰고있진 않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가수 고 신해철이 남겼던 트위터. 박근혜 정부 당시 여가부가 추진한 셧다운제도에 대해 그가 한 발언이다. 참고로 그는 진보주의자이다.(민주당 같은 찐 죄, 진보가 아니라 진성 진보주의자라는게 차이랄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양극화 시대"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에선 코로나 호황, 코로나 승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에게 코로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 자발적 참여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당부했다. 이 대표의 취지대로라면 코로나로 특수를 맞은 택배 업계나 소셜커머스 업종 등에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재난지원금 기부나 착한 임대인 운동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강행을 결정하면서, 대기업이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물품 등을 판매해 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고안해냈다. 해당 법제화 움직임에 당시 재계는 "코로나 악재 시국에 사면초가"라며"반시장적이고 경영활동 위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이 대표 제안 역시 "자발적 참여"를 언급하긴 했지만, 코로나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 최지원 기자
이익공유제? 공산국가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말 그대로다, 난 잘 모르겟다 뭐가다른가? 나중에 보상해 줄 것인가?
본인들 월급은 왜 반납 안하시는지? 적어도 기업들은 "생산"이라는 생위를 수행이라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생산"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으면한다. 현재 진행중인 입법행위들이 코로나로인한 다양한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크게 돕지 못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미 이익 공유는 세금 납부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있다.
돕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익공유제는 그냥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공산국가에서나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정치적 판단 그리고 움직임
정치를 하루 이틀하는 분도아니고 이게 과연 그냥 개인의 의견과 헛소리일까?
지난번 사면 발언부터해서 이런 내용은 절대로 이낙연 혼자 결정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본인도 그것을 알 것이고.
이제 시작아닌가? 이번 정권에서 초석을 다지고 다음 정권까지 연달아해야 진짜 하고싶은 거 다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 (무려 5년이나)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전 대통령들을 보면 죄다 편히 못보내고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발언과 움직임이 하나하나 표를 계산하고 행동하는 움직임일 것이다.
정권을 유지하는 표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지지층 집결시키고 그리고 반대파는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럼 전 대통령들의 사면 발언은 무엇인가? 바로 보수진영의 표 분열이다. 소위 태극기부대, 틀딱보수, 수꼴로 불리는 고연령층의 보수표들은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표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두환 시절 김대중 사면한 케이스를 보면 표가 분열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백신 선동 그리고 이익공유제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소위 말하는 가붕게, 개돼지가 더 많고 그 표들만 모으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긴말할 필요가 없다, 본인은 가붕게인가? 보인은 개돼지인가?
이런것도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런말 저런말 선동될 필요도없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객관화 해서 생각해보자.
공감? 공감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여야할거 없이 국회의원들 시장, 소상공인들 방문하며 악수팔고 웃음팔고 쓸데없는 공감하지말고 돈 모아서 그분들 계좌에 꽂아주는게 더 큰 도움이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아직까지 본적이없다.
공감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슬픔이 더 커질뿐.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마지막 보루도 아니라고 생각이된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자신들의 집권 그리고 통제의 당위성을 부여했던 적은 많다.
지금은 오히려 딱 좋은시기이다 "공포"를 이용하면된다. 코로나의 공포... 아직 우리가 맛본것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공포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뭐 솔직히 거기까지야 가겠냐, 그걸 하겠냐, 국민이 그정도인가 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또 되어가고있다...
헛소리는 박제해야 제맛
이런 뉴스는 박제를 해놔야한다.
뭐 워낙 황당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기때문에 이또한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같다.
그보다 K-양극화는 또 뭐인가?ㅋㅋ 양극화가 우리나라에만 더 나오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걸 그렇게 놔두거나 만든 분들은 누군지? 고심은 하고 말하는 것인지? 토착왜구같은 한자어 정치 신조어를 하도 많이 만들어내서 중국, 북한 영향이 큰가 했는데 요즘엔 K 머시기에 너무 빠져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위값이 뒷걸음질친 곳은 강남ㆍ서초ㆍ광진구 등 3곳뿐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보합이나 상승세를 보인데 비해 이들 지역이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전체 중위값을 끌어내렸다. 광진구는 9억7650만 원에서 9억7600만 원으로 내려갔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6억3000만 원, 16억5000만 원으로 전월보다 1000만 원(0.6%), 750만 원(0.5%) 떨어졌다.
결국 서울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나게 비싼 3개의 지역구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도 크게 벌어지고 또 수도권 내에서 서울이 차이가나고 서울에서도 강남/서초/광진구가 상위권에 속한 것이다.
(뭐 이 밖에 기타 지역구 내에 특별히 비싼 지역도 있겠지만)
피라미드 구조도 아니고 나중에는 높은 담도 쌓이는게 아닌가 걱정이다. 사실 위 지역구 아파트들은 높진 않더라도 이미 외부 인원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과연 아파트 값을 내리는 것이 답인가? 내릴 수 있을까?
현재 '가장'을 맡고있는 기성세대의 대표 자산이 부동산인데 과연 이 부동산의 가격을 내리는 것이 쉬울까? 또 쉬운 방법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면서 자산의 가치도 이동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여러 사례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통제하려하면 할수록 더욱 통제에서 벗어났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면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은 언젠가는 무너질텐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마도 폭락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시장이 흐르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사실상 빈부격차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있지만 부동산의 가격차이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강남과 같은 곳의 가격은 더욱 높아지고 입성하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이미 있다, 우리가 그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인간의 탐욕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규범을 만들고, 부를 가진자들이 그만큼 사회로 환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정말로 말로만이 아닌 '공정한' 방법으로 위로 나아갈 수 잇는 '사다리'와 같은 많은 기회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