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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세값 인상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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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지적을 받는 사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지난 2019년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서게 됐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한 바 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29 12:04 송고

말은 사퇴지 과연 사퇴일까?

선거기간이긴 한가보다.

누가봐도 뻔한 조치가 아닐가 싶다? 이미 정책실장으로 실패를 했던 김상조를 계속해서 써먹는 진보 진영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데로 하는게 김상조인지 의문이다. 사퇴는 사퇴지만 뉴스 제목에서 보다시피 사실상 경질과 같다. 이미 부동산 관련 비리들은 꼬리자르기에 성공(?)했고 그렇게 시행중이다. 부동산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기위해 김상조 또한 '정리'된다고 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김상조가 전세값을 올린게 잘못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닌게 맞지 자기가 돈 벌겠다는데 불법으로 올린 것도 아닌데 잘못인가?

그런데 죄도없는 김상조는 왜 사퇴를하는가? 잘못도 아닌데 왜 경질이 되어야하는가? 여당과 청와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굳이 설명해 주고싶지 않다.

잘못이 없는데도 왜 본인이 사퇴를할까? 잘못이 없는데도 왜 경질이 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싶다.

왜 같은 행위를 해도 누구는 투기고 누구는 투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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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으로 주식투자 증가

다소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지난 4월 IMF에서 알린 내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하락할 경우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세보증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다고 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은행에 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완충자본 적립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고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취약 요인을 얘기했는데, 전세보증금의 주식 투자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IMF는 오픈뱅킹 시스템, 전자화폐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그냥 간단하다. 현재 전세자금 즉, 가계 대출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이 흘러들어와있으며. 리먼사태와 같은 충격이 오면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고 주요 대상은 고령층, 그리고 은행이 이를 도와줄 돈이 없고 의무도 없다는 것.

한국의 가계부채 상태를 보자,

2019년 4분기까지 GDP 대비 민간부채 상승폭을보면

1위 칠레: 17.8% 상승

2위 한국: 15.5% 상승 (182.1% => 197.6%)

3위 스웨덴: 14.8% 상승

4위 프랑스: 10.2% 상승

5위 스위스: 7.8% 상승

현재 이런 사태는 2008년의 미국의 상태와 유사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품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세계 위기가 찾아오리란 법은 없다, 하지만 오지말란 법도 없다.

판단은 자신의 몫이고 책임도 자신의 몫이다.

연준은 한 발 빼고있다?

https://wolfstreet.com/2020/06/18/fed-ends-qe-total-assets-drop-liquidity-injection-ends/

앞서 오건영 팀장님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한 번 보고 확인하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주 Fed 자산 밸런스, - 74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감소 

 원인중 하나는 기축통화 나라간 스왑한 유동성의 유출,

이 것은 오히려 스왑 국가들의 위기상황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격에 영향을 준 요인이죠, Repo의 유동성 감소입니다.

이는 레포금리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채 매입은 늘어난것 같고요.  

 국채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지중, 언급한 것처럼 급격한 매입은 없고 완만하게 매집중입니다.

 MBS는 빠르게 매입중입니다.

MBS 쪽이 이만큼 시급해졌다는 뜻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부실한 곳부터 흔들리기 마련이란 얘긴데...리먼때랑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