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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40조 규모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침체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하려는 것 같다.

(최근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 두산과 같은 기간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지원 요청에 의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3차 추경이 추진 될 예정이다.

1차 추경안 11조 그리고 2차 7조 규모의 추경안에 이어 세번째이다.

갈수록 추경 금액이 커지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다고 볼 순 없다.

오히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추경은 결국 미래를 끌어다 쓰는 것이고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두렵다.

억지로 버티고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원금이 고용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현재 기업들은 공개 채용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도에도 몇가지 모순점이 많이 보인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점점 친기업적 방향으로 규제를 바꿔나가고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책 논의는 최근 반기업적 정책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있다.

그리고 기업들을 세금으로 옥죄어가면서 고용장려를 언급하는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싶다.

반기업 정책은 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를 둔화시키고 기업들을 떠나게 만든다.

역사와 진행중인 사례들만 찾아봐도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