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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지갑으론 웹 3.0 대중화 못한다"

'웹 3.0'이 어느새 블록체인 업계만 공감하는 트렌드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 전통 산업의 대형 플레이어도 발을 담그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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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지갑으론 웹 3.0 대중화 못한다"

 
[인터뷰] 류춘 헥슬란트 부대표 "신뢰할 수 있는 PG사 역할 톡톡히 할 것"'웹 3.0'이 어느새 블록체인 업계만 공감하는 트렌드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국내외 빅테크 기업, 전통 산업의 대형 플레이어도 발을 담그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다. 웹 3.0이 대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서비스를 써보려 해도, '알못' 입장에선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방식의 설명만 난무하다. 어느 정도 가상자산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익숙한 사람도, 사실 참아내는 불편이 많다. 일반적인 웹·앱에 비해 사용 방식이 번거롭고 보안 우려도 상당하다. 익명으로 교류하게 되는 서비스 운영진도 완전히 믿기 어렵다. 실제 사건사고도 빈번한 상황이다. 보편화되기에는 허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3.0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용자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이같은 기술적 문제가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류춘 헥슬란트 부대표의 생각이다. 가상자산 지갑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서 기술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풀어내고, 기업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웹 3.0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3.0에 대한 전망과 헥슬란트의 사업 계획을 류춘 부대표에게 들어봤다.
류춘 헥슬란트 부대표

■"웹 3.0, 어느덧 당연해진다"

Q. 웹 3.0에 대한 정의가 분분하다. 어떻게 보고 있나.
"웹 3.0의 핵심은 결국 커뮤니티와 의사결정권이다.
현재 유튜브가 제공하는 이용자 수익 체계를, 앞으로는 이용자 커뮤니티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용 방식은 이미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일례다.
유튜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이용자들이 구독과 영상 시청을 중단하는 식으로 제재해 생태계가 정화됐다.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가 이뤄진 것이고, 웹 3.0에서는 이런 모습이 당연해질 것이다.
웹3.0에서의 보상은 토큰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지갑이 중요해진다.
투명한 보상 지급 체계가 추적돼야 하니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다.
별도의 계약서나 보증인이 필요없어진다는 점에서 편리한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웹 3.0에 대한 만능 수단은 아니나, 시장이 투명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수단으로는 효과적이다."

Q. 최근 웹 3.0 관련 국내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실생활과 결합된 서비스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
웹 3.0 커뮤니티에서 NFT를 통해 나의 신원과 활동을 증명하고, 증명된 내용을 토대로 연결되는 그림이다.
NFT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국말로 따져본다면 '단골'에 가까운 것 같다.
가게나 손님이나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효과를 유도하는 NFT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유명 NFT 프로젝트인 'BAYC'가 햄버거 가게 마케팅에 활용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매번 거치는데, 웹 3.0에서는 NFT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멤버십 NFT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동향으로 확인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 토큰 발행에 대해 조심하는 분위기는 더욱 커졌는데.
일상 속 웹 3.0이 차지하는 부분은 NFT와 DAO, X2E 등이 여럿 등장하면서 앞으로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다.
BAYC가 햄버거 가게 마케팅에 활용된 사례
 
Q. 언급한 모델들은 최근 부침을 겪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사용자보다 투자자가 더 많다.
공포 지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투자자 움직임이 시장 효용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휴대폰 가진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투자자보다 많지 않나.
사용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한국에선 NFT 프로젝트 중 가격 상승 가능성을 내세우는 곳들이 아직도 많은데, 해외는 좀 다르다. 
NFT 가격 얼마나 오를 것 같냐고 물어보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한다.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기 보다, 보다 진정성 있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웹 3.0 모델을 재밌어 하는 세대가 MZ세대다.
이유가 있다.
1990년대에는 20대가 다양한 곳에 투자하지 못했다.
주식 투자도 흔치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투자에 대한 접근 발판이 훨씬 낮아졌다.
투자 활동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커졌다.
누구나 토큰 발행하고, 이 토큰으로 NFT를 교환하는 시장이 열리다 보니 이용자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1990년대에 20대였던 세대는 이런 흐름을 몰라서 적극 뛰어들지 않는 게 아니라, 시드 자산을 이미 투자한 상태에서 이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니 보수적 관점을 갖게 된다.
지금의 2030 세대는 리셀러 활동이 활발하다.
이 세대가 4050세대가 되면 현 4050세대보다 더 활발히 금융 활동을 할 것이다.
안전자산 투자만을 고수하기보다, 가상자산 등에도 투자금을 배분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Q.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좋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가 '크립토윈터'를 극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생존하냐의 문제다.
잘 만든 서비스는 당연히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시장은 더 힘들어지고, 규제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투자자가 사용자보다 많은 시장인데 투자자들이 망했다.
유례 없는 긴축 상황에서 엄청 힘들어질 느낌이다.
다만 블록체인 영역은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자 커뮤니티 성격이 짙다.
개발자들이 계속 모이고, 그러면서 재밌는 제품도 나올 거다.
오픈소스라 그런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윈터는 지나가지 않을까.
블록체인 쪽 제품들이 주는 경험은 다른 서비스에선 경험하기 어렵다.
한 번 경험을 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허들 많은 웹 3.0…"인터넷 쇼핑몰이 PG까지 자체 제작해야 하는 꼴"
Q. 웹 3.0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웹 3.0 보급이 활발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뭘까.
"보상을 받는 지갑의 사용성이 개선돼야 하고, 고객확인제도(KYC) 지원 여부도 중요하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지갑으로는 자산 전송이 안 되게 됐다. 블록체인 업계 관점에선 중앙화 성격이 강해진다는 점에서 역행이긴 한데, 더 재밌으면서 편리한 웹 3.0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현재의 지갑은 너무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갑이 등장하면 시장이 더욱 속도감 있게 성장할 거다.

가령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 지갑을 생성하면 암호화 키를 만들라고 안내된다. 영어로 된 키를 저장해야 하는데, 보통 귀찮아서 이걸 캡쳐한다. 해킹의 단초가 되기 쉽다. 이런 걸 의식하는 사용자들은 또 수기로 적어 종이에 보관한다. 집에 거액의 현금을 그냥 두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등 운영체제 하에서 지갑 주소를 생성하려면 각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암호화 키도 각각 생긴다.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하고 관리하겠나. 탈중앙화라는 업계 취지에 맞춰 독립적 사용성을 보장하되 보안은 위탁할 수 있는 지갑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 해결에 집중한 지갑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있다."

 
Q. 규제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없이는 시장 진출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기업들은 가상자산 입출금을 받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웹 3.0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자산 입출금을 담당하는 지갑 관리 영역이랑 서비스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 쇼핑몰을 창업할 때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떤 특색을 보여줄지는 사업자가 직접 결정하지만, 결제는 PG사 서비스를 쓰지 않나. 지금 웹 3.0 시장은 서비스 사업자가 PG사의 영역인 지갑도 만들어 쓴다. 그러다 보니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

지금은 아무리 스테픈이 흥행해도 이걸 통해 곧바로 솔라나를 살 수는 없다.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 방안도 같이 도입되면 좋겠다. 지금으로선 서비스가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헥슬란트, 웹 3.0 시장 속 신뢰받는 PG 사업자 될 것"
Q. 가상자산 지갑 솔루션 사업자로서 향후 사업 계획은?
"저희는 웹 3.0 시장에서 PG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 대응을 잘해 웹 3.0 기업들이 지갑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는 것이 목표다. 코인 가격이 오르면 해커들이 몰리고, 그러면 금융권 수준으로 방어해야 한다. 개발자들이 24시간 대응해야 한다. 그러다 개발자가 나가면 제품 코어가 멈추고, 이런 게 다 리스크다. 서비스 사업자는 어떻게 재밌게 서비스를 만들지, 적절한 보상 체계를 수립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지갑 개발의 안전성 확보에 힘을 빼게 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게 가상자산 지갑 솔루션 '옥텟'이다. 가상자산 지갑을 만드는 데 보통 7~8개월 이상, 개발자 5명 이상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옥텟을 도입하면 5일 내에 지갑 인프라를 연동해준다. 오입금이나 이중 출금 제한, 내부 권한 관리, 내부자 활동 추적, 화이트리스트 설정 등의 기능이 지원되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블록체인 부문 ISMS에 명시된 보안 요건들이다.

현재 국내 거래소 절반 이상, VASP 40% 이상이 옥텟을 쓰고 있는데  VASP 70% 이상이 채택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두고 있다. 65억원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가치는 41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B2B 제품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받았다. 410억원에서 적어도 2천억원 수준까지 키우는 방안에 대해선 명확한 계획이 있다.

 
일단 규제 대응에 신경쓸 예정이다. 국내가 가장 어렵다. 해외는 이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다.

지원하는 운영 체계도 현 24개에서 더 늘릴 계획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블록체인을 계속 업데이트하려 한다. 니어, 아발란체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결국 웹 3.0은 사용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발자에게 편리한 도구로 옥텟을 고도화하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희를 거쳐 송금되는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일부를 예대 마진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고려 중이다.

B2C 서비스인 '토큰뱅크'도 있는데, 금융권의 '토스' 같은 앱이다. 토큰뱅크를 통해 안전하게 지갑을 관리하는 앱투앱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5곳이 공통적으로 상장한 코인이 11개인데, 한 번에 살펴보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것으로 본다."

 
Q.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킹에 의한 자금 탈취 사고가 꾸준하다. 조언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옥텟 공급사가 100여개 정도 되는데, 한 곳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소급 적용해 패치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지갑보다 더 안전할 수밖에 없다. 지갑을 만드는 건 쉬울지언정, 매일 관리하기는 어렵다. 출금 시 삼중보안이 적용되는 체계도 구축 중이다.
해커가 보통 이용자 자산이 모이는 집금지갑을 노린다. 예치금을 단일 지갑에 모아놓으면 해킹에 따른 리스크가 엄청나다. 이걸 수많은 지갑으로 분리해 관리하면 지갑 하나가 해킹되더라도 탈취 가능한 자산 총량이 적어진다. 자산의 70~90%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멀티시그 프로세스 및 내부자 콜드월렛 접근 체계를 수립, 적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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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22505

 

"머스크, '절친' 구글 공동창업자 아내와 간통…우정 파탄"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절친'인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오랜 우정도 파탄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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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절친' 구글 공동창업자 아내와 간통…우정 파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절친'인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오랜 우정도 파탄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 수년간 브린의 실리콘밸리 자택에 정기적으로 묵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최근 몇달 간 이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브린은 자신의 재무고문들에게 머스크 CEO 소유 기업들에 대한 개인 투자를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의 유명 기업가 중 한 명인 브린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세계 8위 부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머스크 CEO에게 약 50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머스크 CEO 2015년 테슬라의 첫번째 전기유틸리티스포츠차량(SUV) 중 한 대를 브린에게 선물할 정도의 친분을 자랑했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브린은 올해 1월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아내 니콜 섀너핸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혼 소송은 브린이 머스크 CEO와 자신의 아내가 짧은 불륜을 저질렀음을 알게 된 지 몇주 후 제기됐다고 소식통들은 확인했다.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오른쪽)과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니콜 섀너핸(왼쪽)

불륜은 작년 12월 초 마이매미에서 열린 아트바젤 행사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CEO가 여자친구인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바우처)와 결별한 직후다.

올해 초 한 파티에서 머스크 CEO는 브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륜에 대해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브린은 사과를 받아들였으나, 정기적 대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CEO는 최근 잇달아 성 스캔들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 5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머스크 CEO 2016년 스페이스X 전용 제트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럴링크의 30대 여성 임원과 비밀 연애를 통해 쌍둥이를 얻은 사실도 이달 공개됐다. 

뉴욕=조슬기나(seul@asiae.co.kr)

소시오패스가 맞다

아무리봐도 일론 머스크는 소시오패스가 확실하다.

왜 이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위함 이라고 해보시지...

돈이면 다인건가? 싶다가도 브린도 부잔데?

머스크도 상대방도 이해가 안가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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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72302109958044001&ref=naver 

 

감사원 "성남시 참여 안해 백현동 개발익 3천억 민간에 돌아가"

감사원이 이재명 시장 재직 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사업에 시가 참..

www.dt.co.kr

감사원 "성남시 참여 안해 백현동 개발익 3천억 민간에 돌아가"

 


국민의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검증특위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조정했다. 성남시는 이 지역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리는 대신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당시 성남도개공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고 소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유 본부장의 언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됐다. 감사원은 2016년 7월께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시가 R&D 부지를 더 기부받을 예정이니 공사(성남도개공)에서 더 할 것은 없겠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유 본부장을 포함한 책임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를 받은 유 본부장은 "그럼 우리 할 일이 없네, 손 떼"라고 말해 더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통 유 본부장에게 시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면 유 본부장이 시를 찾아가 논의한 다음 업무 지시를 했으나, 이 (사업 참여) 건과 관련해서는 보고했더니 마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업참여 포기를 지시하는 등 사업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담당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22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도개공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민간업체 A사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작년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원에 달하며, 성남도개공이 10%라도 지분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유 당시 본부장의 이름은 익명처리가 돼 있다.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2015∼2017년 진행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었다.

전날 감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자 이 고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주장에도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국토부 요청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강제성 있는 요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가 한국식품연구원뿐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여러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지자체에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를 발굴·개선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는 얘기다. 김미경기자 the13ook@

하여튼 죄지은 나쁜놈들은 다 감옥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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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5346&ref=A 

 

유럽도 0.5%P↑ ‘빅스텝’…ECB,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앵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ECB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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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0.5%P↑ ‘빅스텝’…ECB,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앵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인데요,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지시각 21일 유럽중앙은행.

ECB는 0%였던 기준금리를 0.5%로 올렸습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0.5%P씩 올려 각각 0%와 0.75%가 됐습니다.

지난달 예고했던 0.25%포인트의 두 배, 이른바 '빅스텝'을 밟은 겁니다.

ECB의 금리 인상은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으로 2016년 이후 6년째 이어져 온 제로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ECB의 빅스텝은 0.25%포인트 인상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 총재 : "우리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지속적인 압력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유로존의 6월 소비자물가는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사상 최고치인 8.6%가 올랐습니다.

발트 3국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무려 20% 가까이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번 빅스텝을 시작으로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ECB는 예고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 총재 : "향후 정책금리 경로는 데이터에 기반될 것이며, 중기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높은 의존도 등 부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어 올해 하반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ECB는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5월 0.5%포인트, 6월엔 무려 0.75%포인트 인상했고, 이번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
 
 

유럽도 결국 긴축 단행

발표 직전까지도 25bp 네, 50bp 네 저울질이 많았지만 결국 유럽도 강력한 긴축을 단행했다.

물론 50포인트 인상 예상이 60%가 넘게 앞서긴 했지만 말이다.

최근 ECB의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50포인트 인상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긴하다.

그만큼 유럽의 긴축이 시급하다는 의미 아닐까 싶다. 이번 금리인상의 영향은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오리무중이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에서 급격히 +금리로 다시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흐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킹달러의 영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유럽도 50포인트를 단행했어야 했던 것 같고, 25포인트만 상승시켰다면 오히려 시장은 인플레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 충격을 더 받을지도 모른다. 매를 여러대 맞을래 씨게 한번 맞을래 하는 과정에서 한방맞고 참아보자로 결정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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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854 

 

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 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daily.hankooki.com

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다주택 중과세율 폐기…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모두 8단계다. 이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다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는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잘못된 세법 뜯어고치기

잘못된 세법을 제대로 뜯어고치는 중이다. 반박시 내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혜택으로 돌려받을지도 의심스러운데 세금 많이 내실래요 아니면 세금 덜내고 그 돈을 투자하고 저축잘해서 필요한 때에 잘 쓰실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애초에 집을 더 갖는다고 징벌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금도 더 내는데 왜 징벌적 과세까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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