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LH 토지분양권 문제까지 생기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유튜브 '시사타파TV'·'개국본TV' 방송에 나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오래 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LH 사태를 두고 'LH 토지 분양 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전 대표는 LH사태를 1991년 수서비리 사건과 비교하며 "그때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LH는 소매상인데 이거(수서 비리)는 거상도 아니고 재벌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서 비리 사건은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발제한구역이던 수서 대치 지역에 "서울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라"고 개입했던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저쪽이 문재인 정부 못 흔들게 하고 우리는 재집권을 만들 징검다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지난 8월 퇴임 뒤에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다 등장한 이 전 대표는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섰다. 간접 지원하는 일을 이번 선거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 / 최원희 기자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발언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해찬이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본다.
"우리는 잘못 없다, 젊은이들이 문제고 우리는 이 것을 고치기 위해 재집권 해야한다."
이거 잖아요? 왜 열심히 어렵게 말해요 쉽게 말하시지.
꼭 구리고 모자란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하려고 하던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책임지기 싫다는 말을 되게 편하게 하신다.
전통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발언
역시 진보진영에 몸을 담고 계셔서 그런지 발언만해도 전통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너무나도 깨어있으신분!
옛말에 틀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선조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와서 이해찬의 발언을 보고 배우길 바란다.
전통의 가치만 무시한 것일까? 사실상 과학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역시 과학과 사실보단 감정과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다.
윗물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아랫물을 통제를 못하는가? 이 정도면 그냥 다 사표쓰고 집에 가셔야죠... 왜 무능한데 거기 계세요 윗물님들...
다시 확진자가 50만이 넘어버렸는데 2~3일 이내로 다시 내려오지 못하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할지...?
격리해제: 390444명 => 400528명 격리해제는 횡보를 하고있어서 상황이더 좋지 못하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드디어 인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마 경제나 코로나나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있는게 브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라질과 미국의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확진자 상승의 주 원인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 미국 현황
(미국 - 총 422일째)
1/23 시작
1/23~4/10 확산기 (79일)
4/10 정점
4/11~5/12 고점으로부터 하락 (32일)
5/13~ 6/16 횡보 (35일)
6/17~7/23 2차 상승 (38일)
7/24~9/8 2차 하락기(47일)
9/9~ 3차 상승기 (155일)
요 며칠 흐름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10만이 넘어버렸는데요. 아직 5만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실상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확진자: 96849명 => 97294명, +445명
사망자: 1686명 => 1688명, +2명
격리해제 88814명 => 89178명, +364명
(총 425일째)
1/21 시작
1차 상승: 2/16 ~ 2/29 확산기 (14일)
1차 고점 2/29
1차 하락: 3/1 ~ 5/6 (67일)
횡보: 5/7 ~ 8/10 (96일)
2차 상승: 8/11 ~ 8/27 (17일)
2차 고점: 8/27
2차 하락: 8/28 ~ 9/29 (33일)
횡보: 9/30 ~ 11/3 (35일)
3차 상승: 11/4 ~ 12/25 (52일)
3차 고점: 12/25
3차 하락: 12/26 ~ (84일째)
일주일 내내 지속되어야 좀 좋을텐데 오늘다시 확진자가 앞섰습니다. 최근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게 좀 그렇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슈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접종을 한다고하니 큰 탈없이 접종 되도록 바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노트북을 켜니.. 업데이트하신다고 기다리시라는데… 와…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회의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간단히만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FOMC의 관건은 다음의 네가지였죠.
(1) 코로나 패닉 국면에서 도입한 특혜 중 하나인 SLR 완화 조치 연장 여부 (2) 단기 금리 마이너스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IOER인상 여부 (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도입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 제어 여부 (4) 뜻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예상보다 빠른 기준 금리 인상 여부(요게 점도표와 연계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4가지인데요, 먼저 (4)번은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제대로 클리어를 해주었죠. 사실 2주 전부터 장기 금리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장기 금리는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지금은 Fed의 양적완화가 영향을 강하게 주지만요)되지만.. 단기 금리는 아무래도 Fed의 기준금리 정책 영향을 크게 받곤 합니다. 단기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오던 기준금리 2023년 이후에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시장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시장은 반문합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한 강한 인플레가 오면 어케할거니? 그리고 완전 고용이 되면서 실업률이 내려가면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를건데.. 그럼 금리 오를 거 아니니? 라구요…
여기에 대한 파월 의장은 답은 매우 클리어했죠. 우선 고용 시장의 강력한 회복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했죠. 실업률 역시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업률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약해진지 오래다…. 라구요.. 네, 실업률 낮아진다고 물가 튀지는 않는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못을 박죠. 실업률이 낮아졌으니 물가가 오르겠네.. 허걱… 이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쐐기를 박죠. Fed는 금리 인상 등의 액션을 할 때 진전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고… 실제 진전이 나타나야 움직일 것이라구요.. 네.. 실업률 낮아지니.. 물가 오르겠구나.. 라고 지레짐작하고 설레발 떨지 않고… 실업률 낮아져도.. 진짜 지속가능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움직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도표 신경쓰지 말라 전해라.. 하고 끝을 냅니다. 네.. 단기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죠. 2년 국채 금리, 5년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4)는 클리어했네요. 이게 전일 시장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요인이었습니다.
단기 영역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 역시 부담스럽게 느끼는 Fed인데요…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단기 금리를 올여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겠죠.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일축합니다. 네, 그냥 지금 양적완화하는대로 할 게.. 냅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윗 단계의 YCC에 대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죠. 네.. 시장이 기대했던 장기 금리 눌러주기에 대한 선물은 크게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3)번은… 선물을 받지 못한 거네요…
(2)가 IOER인상인데요… IOER인상은 하지 않았지만 역 레포의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 깊게 보지 않았는데요.. 초!단기 금리 시장에서 금리가 자꾸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얘기되었던 옵션이 IOER인상이나 역RP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이거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즉 가격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흡수량, 즉 수량으로 통제를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요건 내일이나 주말 에세이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의 SLR은 시장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요건 이례적으로 패스를 해버리시더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놔둬봐~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논리와… 이걸 없애면 국채 금리 급등으로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겠죠. Fed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몇 일의 시간이 남아있음을 언급하면서 뒤로 미루어버렸죠.
일단… 시장은 (4)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심으로는 SLR을 연장해주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확 잡아내려준다고 했으면.. 달러 약세가 아주 제대로 나와주면서 성장주가 오늘 새벽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반등을 했을텐데요… 기준 금리 인상 정!말! 천천히 할 거야… 요게 오늘 새벽 FOMC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 눈여겨 보실 것이 있다면 일부 자산의 가격은 분명 고평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방만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 역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했는데.. 시간 관계 상 요 정도로 줄이죠.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은 최대 내용은 부실 개인적인 나의 의견이다. 연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급인 기간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기대 이하? 하지만 시장은 원하는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또 원하는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확실히 내 머리로는 미스터 마켓을 이해하긴 어려운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67393
반면에 격리해제는 또 감소... 제가 흐름을 이상하게 읽는건지 ㅠㅠ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격리해제도 그렇고 확진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를 두달정도 이어가고있습니다.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선 하락할 확률이더 높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 미국 현황
(미국 - 총 421일째)
1/23 시작
1/23~4/10 확산기 (79일)
4/10 정점
4/11~5/12 고점으로부터 하락 (32일)
5/13~ 6/16 횡보 (35일)
6/17~7/23 2차 상승 (38일)
7/24~9/8 2차 하락기(47일)
9/9~ 3차 상승기 (154일)
미국도 백신 조치 이후에 크게 하락을 한 번 한뒤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중구난방 그래프가 그려지긴 했으나 최근 3월만 평균을 잡아도 58123으로 아직 5만 이하로는 못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통계를 내는건지 이해는 잘 안가지만 아직은 안심할때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백신이 접종중이긴 하지만 작년 여름이랑 같은 수준인데 그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안 좋았죠? 물론 백신 + 현재 하락세가 강함을 고려하면 더 나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식품·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한국에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간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뤄졌던 이슈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해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김두관·이수진(비례)·홍영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糖)이 100L당 20㎏을 초과하면 100L당 2만8000원, 16~20㎏이면 100L당 2만원 등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강병원·김두관·이수진(비례)·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일부. 설탕 함량이 많으면 제조기업에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들 의원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실천만으로는 어려우며 제조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가당(加糖) 음료에 대한 부담금 정도는 제조사들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동참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설탕세 과세동향과 시사점')를 내놓았다. 사실 설탕세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40여 개국에서 각종 성인병을 초래하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가 1922년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만들었고, 2010년대부터 영국·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됐다.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설탕세 부과 주요 국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책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 노르웨이는 2018년 사탕·초콜릿 등에 물리는 세금을 전년 대비 무려 83%나 올렸는데, 그다음 해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과 비교해 27% 줄었다. 설탕세 인상의 효과라는 게 당시 노르웨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영국도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청량음료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등에 사용돼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왔다.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세 인상으로 사탕류의 가격이 오르자, 국경을 넘어 스웨덴으로 쇼핑하러 가는 노르웨이인들이 늘었다. 덴마크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저소득층 부담이 늘면서 결국 폐지했다. 일반적으로 설탕 제품의 소비는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설탕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회서 나온 ‘설탕세’(Sugar Tax) 도입…"비만·성인병 막자"
국민들 주머니 털기 바쁜 정부
혹시나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이 뉴스의 박제는 여당과 청와대 등을 까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비만세, 설탕세 이름만 바꾸고 의미는 똑같다. 이전 박근혜 정부때도 언급되었고 나는 그때도 입에 거품을 물고 지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업들이 값싸고 성능좋은 제품을 내놓으면 뭐하는가? 그만큼 세금으로 뜯어가기 바쁘다. 세금뜯어서 편하게 월급타고 뒷돈챙길 여력이 있으면 직접 현장나가서 생산을 하는 진짜 생산성있는 일을 하길 바란다.
국민들을 비만으로 이끄는 것이 누군데 거기에 또 세금을 붙인다? 아주 그냥 라면만 먹고 살라는 건지? 그럼 비만율이 떨어질 것 같나?
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엥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바쁘고 먹는데 혈안이 되어있어서 그런가? 대부분의 돈을 먹는데 쓰면 남는게 없어서이다.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맨날 이런거 불리한 거 이야기할 때마다 유럽 언급하는데 좀 비교 좀 하지말고 국내에 맞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유럽입니까? 자원한톨도 안나오는나라면서 뭔 유럽이랑 비교질인지? 부모가 자식을 남 자식이랑 비교해서 바뀌나? 그럼 부모는 잘나가는 재벌처럼 못해줘요?
지난해 엥겔계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엥겔계수는 가계소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소득이 줄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엥겔계수는 12.9%였다. 2000년(13.3%)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939조원으로 전년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처분가능소득이 연평균 3%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소득이 정체된 셈이다. [박지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0호 (2021.03.17~2021.03.23일자) 기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년만에 엥겔지수가 최고라니... 다른말로는 20년만에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경제지수는 역대최고를 찍고 GDP는 올랐는데 왜 엥겔지수가 높아지는 것일까? 이것도 먹방의 힘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