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게임

세제 개편안으로 개인 세금부담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이 어느정도 생겨날 것으로보여 부동산 가격 조정도 예상이된다. 그러나 오히려 금액이 조금 낮은 주택들을 다수 매수할 수도있다는 생각이든다. 법인세 완화도 기업들에게 여유를줘 사업투자나 채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www.yna.co.kr/view/AKR20200420074300002?input=1195m

전세 보증금으로 주식투자 증가

다소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지난 4월 IMF에서 알린 내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하락할 경우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세보증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다고 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은행에 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완충자본 적립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고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취약 요인을 얘기했는데, 전세보증금의 주식 투자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IMF는 오픈뱅킹 시스템, 전자화폐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그냥 간단하다. 현재 전세자금 즉, 가계 대출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이 흘러들어와있으며. 리먼사태와 같은 충격이 오면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고 주요 대상은 고령층, 그리고 은행이 이를 도와줄 돈이 없고 의무도 없다는 것.

한국의 가계부채 상태를 보자,

2019년 4분기까지 GDP 대비 민간부채 상승폭을보면

1위 칠레: 17.8% 상승

2위 한국: 15.5% 상승 (182.1% => 197.6%)

3위 스웨덴: 14.8% 상승

4위 프랑스: 10.2% 상승

5위 스위스: 7.8% 상승

현재 이런 사태는 2008년의 미국의 상태와 유사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품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세계 위기가 찾아오리란 법은 없다, 하지만 오지말란 법도 없다.

판단은 자신의 몫이고 책임도 자신의 몫이다.

연준은 한 발 빼고있다?

https://wolfstreet.com/2020/06/18/fed-ends-qe-total-assets-drop-liquidity-injection-ends/

앞서 오건영 팀장님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한 번 보고 확인하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주 Fed 자산 밸런스, - 74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감소 

 원인중 하나는 기축통화 나라간 스왑한 유동성의 유출,

이 것은 오히려 스왑 국가들의 위기상황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격에 영향을 준 요인이죠, Repo의 유동성 감소입니다.

이는 레포금리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채 매입은 늘어난것 같고요.  

 국채 매수는 지속적으로 유지중, 언급한 것처럼 급격한 매입은 없고 완만하게 매집중입니다.

 MBS는 빠르게 매입중입니다.

MBS 쪽이 이만큼 시급해졌다는 뜻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부실한 곳부터 흔들리기 마련이란 얘긴데...리먼때랑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https://in.reuters.com/article/us-argentina-debt-analysis/debt-deadlines-and-default-argentinas-last-ditch-push-for-65-billion-deal-idINKBN22J3I0

9번째 디폴트...

5월 22일 아르헨티나의 채무 이행 만기일이 다가오고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6200억을 갚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아르헨티나는 벌써 9번째 디폴트를 맞게되는 것이다.

거의 민폐국가라고해도 과언이아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점점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쨋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시도하려는 방법은 있다.

바로 부채 **모라토리움으로 빚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3년의 모라토리움으로 이자와 지불 비용을 뒤로 미루는 것.

**모라토리움

[ Moratorium음성듣기 ]

요약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네이버 지식백과] 모라토리움 [Moratorium] (두산백과)

10년뒤로 미루겠단 얘기다. 이에대해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느냐 그리고 과연 10년뒤에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도 의문이다. 무려 9번이나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가 말이다.

일단 아르헨티나의 로드맵은 위와 같다. 2021~2022년 사이에 상승궤도로 올려놓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새로운 화폐구조로 개혁이 되지 않는이상 현재의 신용화폐는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보이는데 그 기간동안 과연 아르헨티나가 상승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