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미중 갈등
코로나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어느정도 바이러스 이슈가 잠잠해지자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미국의 패권을 위해 다시 중국을 맹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이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중국의 발전수단, 돈줄을 틀어막는 방법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의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려고 하고있다.
중국 양회, 홍콩보안법 통과
www.yna.co.kr/view/AKR20200528157251083?input=1195m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홍콩 보안법은 명분상으론 일단 홍콩을 위해 기존의 법들을 강화하고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범죄자 인도법 같은 것들이 있다. 죄를 지으면 중국으로 인도하여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만들어 끌고오면 그만이다...벌써부터 초석을 다지고있는 예가 바로 아래 뉴스다.
국가를 모독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 국가를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말과 같다.
저런 모호한 말들이 들어간 법안들이 문제이다. 모독... 비판... 한 끝 차이 아닌가?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842010&sid1=001
미국의 대응카드를 보면
일단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박탈, 각종 경제 혜택을 뺏겠다는 것.
위구르 인권법, 상원 통과
www.yna.co.kr/view/AKR20200528023900071?input=1195m
이에 이어 미국은 홍콩을 제외하고도 위구르 인권법이 통과 예정이다. 홍콩보안법까지 통과시켰는데 트럼프가 상원 하원까지 통과한 법을 사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듯하다.
위구르 인권법에 대한 조치는 지난 뉴스 포스팅에도 언급했는데 미국 내 중국 자본의 통제, 중국 기업과 투자 통제이다.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만 일어날 것이냐? 미국을 따를 국가들도 이런 흐름을 벌써 따라가고 있다. 어디에 줄을 서야할지 잘 판단해야하는 시기다. 줄서는 곳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미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발로 홍콩에 대한 재재 => 중국과 중국 관련 재재
위구르 인권법으로 인한 재재 => 타 국가 및 미국 내 중국 자본 재재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미중 협의가 나오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란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아마 미국쪽에 붙으면 중국이 재재를, 중국쪽에 붙으면 미국이 재재를 할텐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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