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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 등도 크림반도처럼' …백악관 '러, 강제병합 계획'

대리관료 임명→가짜 국민투표, 점령지 영토 병합 근거로 제시, NSC '플레이북 내놓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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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 등도 크림반도처럼" …백악관 "러, 강제병합 계획"

입력2022-07-20 10:32:48 수정 2022.07.20 18:03:10 김연하 기자
점령지 영토 병합 근거로 제시
NSC "플레이북 내놓기 시작"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가 과거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던 것과 같은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한 병합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미국 정부에서 제기했다.

19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헤르손과 자포리자·돈바스 전역을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병합 플레이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러시아가 자국의 통제를 받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불법적인 대리 관료들을 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와 동일한 방식이다. 그는 "우선 대리 관료들이 러시아와 합치는 것에 대한 가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며 “그런 다음 러시아는 이 가짜 국민투표를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주장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자포리자의 한 관료는 국민투표가 수개월 안에 시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커비 조정관은 “크렘린궁이 국민투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의 러시아 대리 관료들은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9월 지방선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또 루블화를 통용시키기 위해 점령지 전역에 러시아 은행을 설립하고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 신청과 러시아 여권 발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크림반도와 접한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이 송신탑을 장악했으며 러시아에 충성하는 보안군까지 창설했다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다. 그는 “무력에 의한 합병은 유엔헌장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추가 제재에 직면했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왕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LF5ZIMM

 

크림반도 합병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나무위키 내용을 참고하자

https://namu.wiki/w/2014%EB%85%84%20%EB%9F%AC%EC%8B%9C%EC%95%84%EC%9D%98%20%ED%81%AC%EB%A6%BC%EB%B0%98%EB%8F%84%20%ED%95%A9%EB%B3%91

욕심많은 러시아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나갈 것 같다. 

하지만 자원줄을 꽉잡고있는 러시아에 크게 반항하지 못하는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의 흐지부지한 스탠스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아래는 이번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영토이다. 이정도면 엄청난 부분을 빼앗기는 것이라 봐야하고 특히나 무역이나 국외 교류에 필요한 영토는 거의 다 뺏긴다고 봐야할 것 같다. 지정학적 이점이나 자원도 엄청나게 뺏기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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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2512 

 

중국의 美국채 보유량, 2010년 이후 최저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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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美국채 보유량, 2010년 이후 최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지난 8월 1조470억 달러(한화 약 1천233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7월보다 213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가오링윈은 미국 국채 보유량은 언제나 시장의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신투자연구소의 리앤 핑 헤드는 "현재 미국의 상황, 세계적으로 미국의 부채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이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9월 초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8조7천억 달러에 달한다.
리앤 헤드는 미국 국채의 지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면서 다른 국가도 자산을 다양화하는 노력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또 일부 중국 금융기관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악화 우려로 매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말 기준 중국은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 8월 미국 국채보유량을 96억 달러 늘려 총 1조3천19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미 국채 보유국인 영국도 지난달 보유량을 늘렸다.
리앤 헤드는 "일본과 영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늘린 것은 시장 행동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끝)
 

청년 인구 감소 추세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되는 청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0.5%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이 결국 청년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있다고 봐야하는데 과연 한국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청년인구의 이탈도 크게 생겨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006200071?input=1195m 

 

"바이든, 의회서 기후예산 막히자 '비상사태 선포' 우회로 검토"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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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회서 기후예산 막히자 '비상사태 선포' 우회로 검토"

송고시간2022-07-2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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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시 예산 전용 가능…"모든 선택지 검토중이나 결론 안 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다.관련 보도는 워싱턴포스트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시작됐다.특히 이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기후변화 대응 연설을 위한 매사추세츠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하지만 이후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처를 발표하지만 비상사태 선포까지 이르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이 이르면 20일 비상사태 선포를 계획했지만, 이를 철회하자는 조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이래 가장 역점을 둬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정상회의와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동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천문학적 금액인 3천억 달러(390조 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 예산 처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예산 포함에 반대하는 바람에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상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지는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의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목적도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멕시코 접경 국경지대에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활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정식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가속화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봤다.

또 비상사태 선포를 원유와 가스 시추를 차단할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에너지 회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로부터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https://www.fnnews.com/news/202207200149046232

 

"우크라-러, 곡물수출 재개 합의 임박"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의 곡물수출항 봉쇄를 타개한다는데 거의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다만 양측은 여전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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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러, 곡물수출 재개 합의 임박"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7.20 01:56수정 2022.07.20 01:56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러시아와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체리니히우 지역의 한 밭에 파괴된 러시아제 T-72 전차 포탑이 나뒹굴고 있다. 로이터연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의 곡물수출항 봉쇄를 타개한다는데 거의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양측은 여전히 항만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 항로를 다니는 화물선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 해군에 봉쇄되면서 전세계 곡물시장은 심각한 공급 타격을 받아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곡물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지역의 타격이 커서 심각한 기아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합의가 이뤄져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 아프리카 기아와 세계 식량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곡물 2200만t 수출 재개 청신호
소식통은 유엔이 주도하고, 튀르키예(터키)가 중재에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면 협상 중인 이 4자회담이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개월 간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글로벌 식량 위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의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 등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2곳의 통제센터에서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통제센터는 한 곳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다른 한 곳은 흑해에 들어선다.

통제센터에서 선박들을 조사할 수 있다. 곡물이 아닌 무기 등이 운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식량을 실은 선박에는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5개월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들에서 밀,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2200만t이 수출 가능해진다.

 수 일 안에 합의 완료
우크라이나는 아직 항로 안전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해 러시아로부터 항만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수 일 안에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수 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핵심 이슈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터라 원론적인 합의가 수 일 안에 이뤄지더라도 세부내용 조정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곡물 선적은 길면 3주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흑해 항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재 흑해 연안에 지난해 수확 곡물들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다.
러시아가 침공해 흑해를 봉쇄하면서 수출하지 못한 물량이다.

이 곡물들을 모두 수출해야 올해 수확한 곡물 보관이 가능해진다.

러시아는 그동안 흑해연안의 곡물 저장고를 비롯한 항만 시설을 목표로 수 차례 미사일 공격을 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9_0001948330&cID=10401&pID=10400 

 

한전, 한전기술 지분 14.77% 매각 결정…자구노력 속도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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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전기술 지분 14.77% 매각 결정…자구노력 속도

등록 2022.07.19 14:15:33

기사내용 요약

이사회서 지분 매각 계획 의결
경영권 방어 위해 51%만 보유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낸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전기술 지분 14.77%에 대한 매각 계획을 의결했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지분을 매각하면 약 40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한전은 한전기술 지분 65.77%를 보유하고 있어 14.77%를 매각하더라도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5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6조원대의 자구 노력 계획을 발표하고,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한전기술 일부 지분 외에도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지분을 매각하고, 한전KDN 등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의 경우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7000억원 상당의 자산 매각에 착수한 상황이다. 해외 자산의 경우, 필리핀 세부 화력발전소와 미국 볼더3 태양광 발전단지 등의 연내 매각을 추진하고, 기타 해외 석탄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2004441990892

 

바이든, 또 정유사 압박..."휘발유값 더 내려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원유 가격 하락세를 강조하며 정유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밤부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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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또 정유사 압박..."휘발유값 더 내려야"

최종수정 2022.07.20 04:44 기사입력 2022.07.20 04:44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원유 가격 하락세를 강조하며 정유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유가 문제에 대한 글을 연이어 올렸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34일간 연속으로 갤런 당 50센트(약 654원) 가량 하락했다"면서 "이를 통해서 평균적인 운전자들은 월 25달러(3만2725원)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전략 비축유에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했다"면서 "우리의 조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실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값 상승 등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지지율 급락 배경으로 이어지자, 행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휘발유값이 하락했다는 자평을 내놓은 것이다. 트위터에 링크된 휘발유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달 14일 갤런당 5.02달러에서 이달 19일 4.5달러로 내려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원유 가격은 6월에 기록했던 최고치에 비해 20%가량 하락했는데 주유구의 가격은 그 절반만 내렸다"면서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유사가 소비자들에게 낮아진 가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유사들은 재빨리 기름값을 올렸다"면서 "그러나 지금 원유가격이 내려갔는데도 미국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낮아진 원유가에 따른 혜택이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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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bc.com/2022/03/02/fed-chair-powell-notes-highly-uncertain-ukraine-impact-but-says-rate-hikes-are-still-coming.html

 

Fed Chair Powell notes 'highly uncertain' Ukraine impact, but says rate hikes are still coming

Fed Chairman Jerome Powell still sees rate hikes coming but noted that the Russia-Ukraine war has injected uncertainty into the outlook.

www.cnbc.com

주요 포인트

- 연준의자 제롬 파월은 미국의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태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고 표명

- 파월, 강해진 노동시장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거의 도달했다.

- 그의 이번 발언은 의회의 주된 논의 내용중 하나.

 

금리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

연준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보유 자산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연준은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매입해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총 보유액을 거의 XNUMX조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축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채권에서 나온 일부 수익을 재투자하는 대신 매달 이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제에 대해, 의장은 공급망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감소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 시장을 "극도로 타이트하다"고 말했고 특히 저소득자와 소수자에 대한 강력한 임금 인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특히 식량, 주택, 교통과 같은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장기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물가 안정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15월 16-0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반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습니다. 거래자들은 현재 0.25%-1.25%의 현재 범위에서 1.5%-XNUMX%로 기준 연방 기금 금리를 끌어올리는 XNUMX분기 퍼센트 포인트 인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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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004300071?input=1195m 

 

[우크라 침공] 美 제재담당 부장관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환영"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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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부장관 만난 이억원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3.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데예모 부장관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한 것 등 한국 정부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면담에서 국제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 파트너십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아데예모 부장관을 만났다.

이 차관은 "한국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 면담 이후 ▲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 국고채 투자 중단 ▲ SWIFT 배제 등을 골자로 한 대러 금융제재 동참 조처를 발표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미국 정부의 대외 경제제재 정책에서 총괄 역을 맡고 있다.

재무부가 두 차관의 면담에 대해 별도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면담 이후 한국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 제재 조처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은 한국이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제재 조처에서 한국의 예외 적용을 얻어내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쳐맞아야 정신차리는 한국

정말 방향성이 확고한(?) 대한민국의 외교이다.

꼭 뚜가 쳐맞아야지 뒤늦게 합류한다. 흐름을 못읽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인지, 정치논리에 사리분별이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5년이나 이러고있으면 무능하다고 봐야하나?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3/01/UQLEUOM6PVAYTEJEFQKQKBDPCA/

 

러 수입 의존도 20% 넘는 품목 118개… 대게 100%·나프타 23%

러 수입 의존도 20% 넘는 품목 118개 대게 100%·나프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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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이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무려 20%로 매우 높은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가 대세 흐름을 무시할만큼 강력한(?) 선도국인도 생각하고 행동해야하지 않았을까? 미국주도하에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나라 상황을 잘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합류를 했어야하지 않는가하는게 내 생각이다. 정리가 안된 상황이라면 좀 미루기라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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