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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년간 숙련공 다 떠났는데…" 탈원전 열풍에 망가진 '유럽産 원전의 꽃' [김리안의 글로벌컴퍼니]

김리안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07.19 09:37 수정2022.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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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전쟁발 에너지 위기를 겪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2월 '원자력 르네상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EPA프랑스가 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유화한다. 2005년 투명성 향상 등을 목표로 진행했던 부분 민영화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다. 그 배경엔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 전역의 에너지 대란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쥐고 있는 EDF 지분 84%를 100%로 늘려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DF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하다. 우선 프랑스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워질 신규 원전인 플라망빌 원전 3호기를 건설 중이다. 당초 완공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된 탓에 '예산 갉아먹는 하마'란 오명이 씌워진 플라망빌 원전을 성공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올초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자로 6기 건설 계획도 EDF 몫이다.

○유럽의 희귀한 '親원전 강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에서 EDF를 국유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EDF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전력 생산, 송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발전소 운용이 주력 사업이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EDF는 국가적 자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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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의 중요성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더욱 돋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안보에 원전이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주목받으면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친(親)원전 국가다. 그간 많은 EU 회원국들이 값싼 프랑스산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해왔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인 탈(脫)원전 열풍으로 인해 프랑스 원전 산업은 갖은 눈총을 받는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프랑스 벨빌 쉬르 루아르에 위치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REUTERS자연히 EDF은 도태되기 시작했다. 재정적 어려움 탓에 프랑스 원전 56기 가운데 대부분이 부식이나 노후화 문제를 겪어도 제때, 제대로 수리되지 못했다. 탈원전 열풍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얼어붙은 게 EDF의 '고난의 시작'이었다면, 그 이후 프랑스 정치권의 각종 개입도 문제를 키웠다.
EDF는 2015년 원전 국영기업 아레바를 떠앉아야 했다. 당시 탈원전에 의한 수주 급랭 여파로 아레바는 파산 위기 직전의 부채 덩어리에 불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원전 산업을 재편한다는 구조조정 명목 하에 아레바를 EDF와 합병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에도 EDF에 또 다른 복병을 안겨줬다. 에너지값이 치솟아 민심이 들끓자 전기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EDF의 부채는 작년 규모(430억유로)를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면서 "올초 있었던 긴급자금 투입 외에도 추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 2월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공표하고 지난 6일엔 EU 차원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올해 프랑스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수십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에너지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프랑스 원전 산업이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러시아산 에너지가 끊기는 마당에 당장 올겨울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DF가 영국 남서부에 건설 중인 힌클리포인트C 원전 등도 예산 부족과 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 6일 유럽 의회 의원들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로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게 됐다. 사진=EPA

○상장폐지(국유화)가 기사회생시킬까

과거 프랑스 원전 생태계를 꽃피웠던 많은 전문 인력들은 그 사이에 산업 현장을 떠났다. 1999년 프랑스 중부 지역의 시보 원자로 완공 이후엔 신규 원전이 한곳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짓고 있는 플라망빌 원전 사업도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07년 첫삽을 떴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프랑스 원전업계 관계자는 "시보와 플라망빌 간의 시간차 사이에서 우리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량에 대한 지식과 엔지니어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100% 국유화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 프랑스 에너지 싱크탱크 IFRI의 한 선임 고문은 "원전 기술, 숙련 엔지니어 확보 등 EDF 앞에 놓인 많은 숙제들은 국유화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산업적 문제, 규제 이슈 중 EDF의 지분구조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자력 발전 찬성 단체가 2022년 7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앞에서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반면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EDF가 완전히 국유화되면 신규 프로젝트 등에 관한 내부 의사 결정이 매우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베르나르 레비 전 EDF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퇴임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부 메모에서 "상장기업이 미래 프로젝트를 다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상장사는 소액주주와 환경단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번번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 국영화를 위한 상장폐지는 일단 EDF를 주식 시장에서 탈출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2005년 부분 민영화를 통해 지분 16%가 공모 시장에 나온 이후 EDF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현재까지 90% 가까이 폭락했다. 레비 전 CEO는 "상폐가 EDF의 모든 규제 이슈와 부채 규모를 한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해결책을 찾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10월 70억유로(약 9조원)에 달하는 EDF 지분 16%를 텐더오퍼(공개매수)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냥 말 그대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소는 몇마리 정도 남아있으려나?

유럽국들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봤는데도 뒤늦게 따라가는 것도 웃겼고 뒤늦게 다시 원전사업을 복구하려는 것도 정말 슬픈 일인 것 같다. 누군가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저 기도할 뿐이다 개구리들이 살아남아 있을 정도로만 던진 돌이었기를 말이다.

www.sedaily.com/NewsView/22IEYCBDVD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전남 신안을 찾아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신안군 임자도 30km 해상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는 민간 발전사와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익을 공유한다. 주민 1인당 연간 수익금은 약 4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며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남은 푸른 바다, 하늘, 바람과 같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스스로 정한 이름이 '블루 이코노미'"라면서 "지금부터 '전남형 일자리'로 이뤄지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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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완공 시 8.2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1GW급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 Horn Sea'의 7배 이상 규모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언급했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설명했다. "2030년까지 48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48조 5,000억원 가운데 민간 투자액은 무려 47조 6,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이 주축이 돼 지역으로 확산하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 모델인 셈이다. 발전사로는 한국전력공사, SK E&S, 한화건설 등이, 제조업체로는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등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첫발을 내딛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Comment: 원전 폐기한만큼 풍력으로 메우려면 발전기를 1200개는 세워야 한다는데 신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건가?

1200개 세우면 거의 방패가 되어서 바람으로 돌아가긴 하나? 하는 의문!

공매도 연장, 약인가 독인가?

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2/05/55EY4WWXAZGERETPH46RMZQ7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Comment: 공매도는 버블을 걷어낸다, 한국은 공매도 없이 1년을 넘게 지냈다. 버블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다. IMF의 권고 무시하고 공매도 연장. 결과는 봐야 알 수 있을 것. 공매도 없이 숏 커버링 없이 떯어지는 그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버블이 아닐까?

여당 야당 둘 다 민생은 관심 별로 없는걸로

www.chosun.com/politics/2021/02/05/JWJ6FTZJG5DEVF4TRLQZDA6FA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을 담당한다.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버스는”이라고 묻자 변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카드로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내에 웃음이 터졌고, 김 의원이 “카드는 요금 안 주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요금은 확인하지 않는다. 보통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할 장관이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고 변 장관은 더 답변하지 않았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서울의 경우 3800원이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1200원, 현금은 1300원이다.

Comment: 사실 이 것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난 정부 때도, 아마도 정몽준인가도 버스요금이 50원이랬나?무튼 똑같다.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별로 서민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발언들일 뿐. 근데 택시는 종종 타지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창흠에게 무슨 기대들을 하셨길래 비난까지? 그러고도 남을 분인데? 더 심한 발언이 안 나온 것이 다행.

다만 더 아쉽고 웃기고 열받는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란 사람이 대답했다는 것, 그리고 매번 이런 질문 받아왔는데도 준비 안하는 국회의원들. 학습 능력이 별로 없거나, 아님 관심이 지속적으로 없거나.

현대차 애플카 협상 중단

zdnet.co.kr/view/?no=20210206094940

애플이 현대기아차그룹과 진행 중이던 애플카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애플과 현대차 간의 ‘애플카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프로젝트 협상 사실을 일부 시인한 데 대해 애플 측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로선 양측 협상이 언제쯤 재개될 지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차 내부에서도 애플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양측의 협상이 다시 정상화될 경우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다.

물론 애플이 현대차그룹과 단독 협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현대차 외에도 여러 자동차업체들과 애플카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본 자동차업체들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애플이 굳이 현기차랑? 굳이 한다면 중국과 한국을 놓고 고려, 좀 더 기술력 유출이 덜 될 한국을 선택한다는 시나리오라면 가장 가능했던 부분. 하더라도 애플은 프로토 타입만 제작하고 빠질 것, 본인들의 소프트웨어 실험을위한 경험치 쌓기 위한 초석, 애플이라면 현금도 많은데 자동차 회사 하나 사는게 더 빠를것. 그리고 애플은 대외적으로 소식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편. 현기차의 노이즈 마케팅이 싫었을지도. 물론 이것 또한 결과를 까봐야 아는 법. 현기차가 애플카를 진행한다면 이전의 모토롤라 애플폰이나 자동차 계의 팍스콘이 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