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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는 무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6_0001653170&cID=10803&pID=14000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친·인척 C씨 등 총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장 변경여부는 추후 항소심 과정에서 어떻게 할 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인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경찰이 구속할 당시 기준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무죄

조금 과장을 섞어서 전국민이 분노했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이 났다.

판결문을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냥 단순한 표면 정보만 봐도 이게 무죄가 뜰 일이 맞는가?

내부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이루어낸 투자(?)는 투기가 아니란 것이되는 것인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란 말인가?

본인들이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하고, 투기라하고 잘못됐다했으면서 너무 앞뒤안맞는 이야기 아닌가?

정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정의는 상대적인 것 아닌가?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리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일까?

흑백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윗물이 맑으나 아랫물은 썩었다?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90078.html

[본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LH 토지분양권 문제까지 생기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유튜브 '시사타파TV'·'개국본TV' 방송에 나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오래 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LH 사태를 두고 'LH 토지 분양 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전 대표는 LH사태를 1991년 수서비리 사건과 비교하며 "그때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LH는 소매상인데 이거(수서 비리)는 거상도 아니고 재벌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서 비리 사건은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발제한구역이던 수서 대치 지역에 "서울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라"고 개입했던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저쪽이 문재인 정부 못 흔들게 하고 우리는 재집권을 만들 징검다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지난 8월 퇴임 뒤에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다 등장한 이 전 대표는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섰다. 간접 지원하는 일을 이번 선거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 / 최원희 기자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발언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해찬이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본다.

"우리는 잘못 없다, 젊은이들이 문제고 우리는 이 것을 고치기 위해 재집권 해야한다."

이거 잖아요? 왜 열심히 어렵게 말해요 쉽게 말하시지.

꼭 구리고 모자란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하려고 하던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책임지기 싫다는 말을 되게 편하게 하신다.

전통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발언

역시 진보진영에 몸을 담고 계셔서 그런지 발언만해도 전통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너무나도 깨어있으신분!

옛말에 틀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선조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와서 이해찬의 발언을 보고 배우길 바란다.

전통의 가치만 무시한 것일까? 사실상 과학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역시 과학과 사실보단 감정과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다.

윗물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아랫물을 통제를 못하는가? 이 정도면 그냥 다 사표쓰고 집에 가셔야죠... 왜 무능한데 거기 계세요 윗물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