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중국 성장 둔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변동성 지속 및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지표를 보면, 6월 수출은 2021년 6월과 비교해 5.2% 증가한 57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82%↑)·반도체(11%↑)·컴퓨터(10%↑)·철강(5%↑) 등 15대 주력품목 중 6개가 늘어난 반면, 자동차(3%↓)·디스플레이(6%↓)·섬유(9%↓)·일반기계(12%↓)·가전(16%↓)·선박(36%↓) 등 9개 품목은 줄었다.

5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1.1%)·건설업(5.9%)·광공업(0.1%)은 증가했으나, 공공행정(-2.7%)은 줄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5월 기준)와 앞으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5월)는 전달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다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소 나빠졌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월 실적치 8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7월 전망치(83)도 전달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5월)는 전년보다 0.1% 줄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4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6월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매출액·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승용차 판매감소·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오름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4% 올랐다.

올 1분기 기준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3.9%씩 줄었다. 기계수주 감소·평균가동률 하락 등은 향후 설비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는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작용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6월 취업자는 전년보다 84만1000명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고용률(15~64세)은 69.1%로 같은 기간 2.0%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8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5000명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 강화와 함께 경기대응·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약품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난해 21조2097억원을 기록,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287억원, 2017년 16조298억원, 2018년 17조8669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0년 19조9116억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약품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또 고가 신약이 건보 적용을 받는 점도 약품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1위인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2065년에는 43.9%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은 다른 인구 집단보다 복합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단 얘기다. 심평원이 노인 환자의 2010∼2019년 연도별 의료 이용과 다약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 이상의 동일 성분 의약품을 90일 이상 사용한 노인 환자는 2010년 165만명에서 2019년 275만명으로 증가했다. 초고가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대기 중인 점도 약품비를 밀어 올리는 용인이다. 1회 투약 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하는 세포치료제 '킴리아'가 올해 4월 급여 적용을 받았고, 한번 주사 맞는데 약 28억원(영국 비급여 기준)이 드는 척수성근위축증(SMA)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가 늦어도 내달 중에 건보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면 건보료 인상 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은행의 외환거래법 위반 기존 제재에 비춰 중징계 가능성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한은행ㆍ우리은행

[연합뉴스DB]

은행장들 만난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0 hama@yna.co.kr

물가상승을 실감케 하는, 또 하나는 약입니다. 감기약이나 파스처럼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두는 일반의약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이 이유인데, 이제는 아플 때도 약값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신당동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최명자씨, 고민 끝에 한 파스 제품 가격을 9500원에서 만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명자 / 약사
"들어오는 가격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통 10~20%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팔려고 노력하죠."
제약사들이 약국에 공급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이 지난해부터 줄줄이 오르는 상황.
지난달 한 자양강장제 공급가격이 12% 오른데 이어, 소화제와 진통제는 물론 치료 연고제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약국은 제약사에서 받는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파는데, 공급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조형순 / 서울 북아현동
"아껴서 쓰죠, 부담되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파스가, 다른 것보다도"
마시는 감기약 역시 5년 2개월만인 오는 10월부터 12.5% 인상을 예고했고, 현재 500원 수준인 이 음료형 자양강장제도 7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제약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가격 인상을 최대 늦춰왔는데, 원재료 및 인건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가정상비약도 물가 충격을 피하지 못하면서, 감기약 하나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러시아, 2개월 연속 對중국 최대 석유 공급국

중국 우한의 정유시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5시 30분쯤부터 국내 거래소들에서 루나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디지털 거래는 하나의 자금을 다수의 거래처에 동시에 지불을 하는 시간차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데이터를 쉽게 복제하고 공유할 수 있어 데이터 원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금융거래에서는 이중지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같은 제3자가 꼭 필요했다면, 블록체인 기술로는 중앙 운영자가 없는 디지털 분산 거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공개된 거래장부의 집합을 통해 노드(Node, 컴퓨터 참여자)가 모든 금융 정보의 원본을 확인, 관리할 수 있고,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동기화되어 검증되기 때문에 이중지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연상되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화폐'와 '코인', '불투명함', 그리고 '아나키즘(무정부주의)'까지...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를 꿈꾸는 아나키즘적인 암호화폐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암호화폐는 철저하게 가리는 기술이고, 블록체인은 그와 반대로 드러내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투명성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거래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투명성에서 탈중앙화와 보안성, 확장성 확보도 가능해진다. 투명하고 명료함을 추구하는 자는 애써 가리려 하지 않는다. 화폐의 거래 정보를 가리려고 하는 걸 암호화폐라 하는데, 불투명한 특성의 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도, 보안성도, 확장성도 보장할 수 없다. 블록체인의 탄생 목적에 아예 맞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 아주 의미 있는 이슈가 있었다. 업비트 등 국내 대다수 거래소가 라이트코인을 동시에 상장 폐지한 것이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기본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쳐 배포한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비트코인과 함께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가상자산이다.

출처=해시넷
그런 비중 있는 가상자산인 라이트코인이 폐지된 이유는,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거래 내역을 공개 또는 비공개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익명거래를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허용한 것인데, 이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다.

그동안 암호화폐 등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본격화하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만들어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엄격한 고객알기 및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익명거래 역시 금지된다. 자칫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블록체인이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다. 규제가 가진 순기능이 블록체인의 정착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디지털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디지털화될 수 있다. 2022년의 대한민국은 블록체인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잘 정의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웹 3.0 시대가 도래했다. 웹 3.0은 그 동안 개인 일상이나 사진 등을 공유하는 공간 정도에 불과했던 인터넷을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진화시켰고,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한 자들에게 그 가치를 지불하는 이른 바 '가치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

출처=셔터스톡
웹 3.0 시대의 핵심은 오너십(Ownership, 소유)이다. 나의 정보가 가치가 되고 그 가치를 소유한 다수의 '나'가 만나 토큰도, NFT도, 메타버스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디지털이 아닌 진짜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특별교수인 레베카 헨더슨은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의 대전환'에서,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가고, 파이를 잘 키우고 잘 분배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임박했다고 언급했다.

파이를 키우고 잘 분배하려면, 반드시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 역할을 블록체인이 담당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이고, 암호화폐는 오직 탈중앙화를 외치는 아나키즘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강요받는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잘 설계된 이해관계가 모이면 눈에 보이는 건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열린 마음, 열린 시선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 소스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소스를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 말이다.

정부와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고, 기성세대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바른 정보에 대한 획득 의지가 서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은 아나키즘이라는 왜곡된 껍데기를 뒤집어쓴 최신 유행 기술에 불과할 것이다.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파란색, 빨간 선글라스라면 온통 빨간색이 된다. 하지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다. 잡는 사람이 임자다.

직톡 심범석 대표

미국 뉴욕에서 잉글리시 라운지와 코리아컬쳐센터를 설립해 운영했고, 현재는 약 100만 사용자를 확보한 블록체인 기반의 숏폼 비디오 플랫폼인 '직톡'을 운영하고 있다.

정리 / 동아닷컴 IT전문 이문규 기자 munc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