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도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시간을 끌면서 도입이 불발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투자를 막으려는 자들과 활성화하려는 자들
보시다시피 아주 세금을 이런방법 저런방법으로 빨아먹으려는 자들과 투자에 자율을 주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좋아보이나요? 나름대로 공부해서 고민끝에 투자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세금을 걷어서 나에게 나눠주는사람들 아니면 모두에게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각자 알아서 잘 벌게 해주는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게으른 사람들은 세금 많이 걷는 사람에게 동조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내가 주식 조금이라도 들고있으면 뭐가 더 나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못했지만 관심은 이번만큼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은 개표결과보단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사가 더 쫄깃했었는데 말이죠?
뭐 결과가 이미나왔고 쓰잘데없는 얘기지만 대충 기록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넘버 48
지인과 이야기하며 전했던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직넘버는 48이었습니다. 바로 개표율 48%를 기점으로 떨어지는 후보가 패배할 거란 의미였는데요 대충 여야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4%정도의 표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6%에서 더 많이 표를 가져가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반인 48%를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아래는 어제 투표가 마감된 직후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는 거의 틀린적이 없었습니다. 뭐 %야 많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결과는 다 맞췄었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좀 혼선이 많아진 것 같은데,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으로 사전투표는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많게는 1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아무튼 이 출구조사 결과가 사전투표 현황이 반영된거냐 마냐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정리하자면 반영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도 일단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던 것이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 여전히 다수... 수도권과 경남권 생각보다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표 시작 이재명 후보 우세
개표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65%를 넘어가며 앞서갔습니다. 물론 호남지역이 개표가 빠르게 시작되었고 표수는 2000표 정도 밖에 안되지만 일단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윤석열 후보가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0시 25분대였네요.
그리고 10:30이후로는 크게는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균형을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를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의 개표율이 50%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2:30이 되면서 거의 동일해집니다. 흐름상으론 윤후보가 앞서갈 것으로 보여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개표 지지율
재미로 살펴보는 내용이엇는데 생각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더군요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도 컸었나봅니다.
우리나라 선거율이 높아지기 시작한시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가 아닌가 하는게 보이더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권교체가 된 시점도 아니었는데말이죠.
역대대통령 선거 중 실제 결과가 일치했던 장소들도 소개를해줫는데
역시 캐스팅보트 지역중 하나인 충북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투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낸 곳이 경기도 구리시라는데 이번에 구리시의 선택은 이재명 후보였네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윤후보는12:30 이후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에는 특별히 치고나가는 흐름 없이 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져나갔고 결국 48.56% : 47.83%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마감합니다. 표차도 얼마 안나네요 제주도 절반수준?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하고 패한 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후보보다는 주변 인물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내각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전문가들을 앞세워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차기 정권때는 또 어떤 선동으로 시위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정치보복? 아니면 국정농단 2기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윤 당선인의 말대로 나라에 법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선을 6일 앞두고 막판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정부의 키워드로 미래·개혁·실용·방역·통합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뒤 즉시 합당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두 후보의 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정권 교체의 민의에 부응해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 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는 '미래 정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겠습니다. 적폐 청산 등 퇴행적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념 과잉과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정부는 '개혁 정부'입니다. 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정부는 '실용 정부'입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통합정부는 '방역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방역 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 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우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 국민 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들께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안철수의 선택 그것은 옳은가?
이번 단일화 선택 과연 옳은 선택인가? 악수만 둬왔던 안철수였는데 이번 단일화에 대한 나의 평가는 이 또한 악수 아닌 악수라고 평가하고싶다. 사실 안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윤석열, 이재명 둘 중 누가 되든 대선 도전은 앞으로 힘들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무지성 지지자들이 있어 계속해서 정치생명을 연명해 나아갈 순 있겠지만 사실상 대권 도전은 더이상 힘들어지는 상태라고 봐야했다. 만약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를 했다면 이번에도 그냥 출국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정치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은 수를 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론 그렇게 된 셈이지만 악수가 된 이유는 그가 쉽게 내뱉은 말들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 기사지만 사실 안철수는 보궐선거전부터 복귀를하면서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선언한바가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이때문에 안철수의 선택이 악수아닌 악수가 된 것. 그는 앞으로 간철수라는 별명은 평생 달고 다녀야 할 것이다.
왜 윤석열을 택했을까?
그렇다면 안철수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을 택했을까?
간단한 이유로는 현재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을 원하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물론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보수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들은 대부분 교체를 원하고 안철수 주변은 중도층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미 두번이나 민주당쪽에 양보한 안철수가 이번에도 민주당 쪽에 양보를 한다? 셀프 프락치 인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난밤 토론에서 이재명의 태도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거부해온 이재명과 민주당쪽인데 이제와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다?
특검은 야당쪽에서 대부분의 인사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만약 특검을 빠르게 진행했다면 관련 인원을 국힘당에서 모두 골라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서 특검을 주장한다? 이재명은 본인도 당선이 글렀다고 판단한 것이지 않을까? 대선에서 패한다면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특검인원을 지정하게 될 것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이재명의 태도를 보고 급?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왜냐면 그전까진 너무 단일화에 대해서 멋대로, 양아치같이 행동했던 것에 반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발 이재명 지지자분들 그리고 사이버 전사분들, 되도않는 소리로 쉴드좀 그만치세요... 무슨 부산저축은행 대출건부터 시작이라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런 소리를하시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180석을 차지하고있어요... 윤석열이 몸통이었으면 특검 굳이 안했어도 그냥 검찰조사로 조졌으면됐어요... 윤석열도 말하잖아요 수사뭉갠게 민주당이라고... 특검 꼭안해도 돼요... 대선지나고 검찰수사로 진행하면 됩니다... 님들이 말하는 비리검사 한동훈이 해서 안된다고요? 한동훈 비리 제발 뭐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좀 좌측 제일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단일화는 어떤 영향을?
그럼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대선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앞서 김동연 이재명의 단일화와 같이 안철수의 지지층들 모두가 윤석열의 표로 흡수되긴 어려울 것이다. 적게는 절반정도만 흡수가 가능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이러면 사실 큰 의미는 없단 이야기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게 단일화가 가져올 이점은 무엇일까? 불확실성 제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와 같은 일은 발생하진 않으리라 믿지만 선관위의 행동이나 여러 언론사들의 행태를 지켜보면 사실 선거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8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가진 공직이 함부로 던질 수 있는게 아니다"라면서도 "국감이 끝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 재정적인 한계나 정부와의 협상 등에서 조금 곤란을 겪었다"며 지사직을 수행하며 느낀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이재명은 일을 잘한다? 지사직 원래 물러나고 후보 출마해야하는 것이고, 또 그냥 물러나면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협상등등의 남탓을 시전하는 치졸한 모습... 그는 과연 일을 잘할까?
그리고 시간이 짧다...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2018년은 업무파악 인수인계하는데 썻다치고 나머지 3년정도되는 기간은? 일을 잘하는거 맞나요? 아... 코로나 탓하면 되죠?ㅎ
왜이렇게 떳떳한지 이해가 안간다
대선후보들의 필수 조건인가? 인격이 두개인건지 아바타가 있는건지? 유체이탈, 내로남불이 필수조건인가? 정작 본인이 말한 내용부터 거짓말을 한수 깔고간다. 본인 블로그 글도본인이 안썼다고 하겠지?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