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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0.25%P 인하 그리고 금리 외 수단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51800002?input=1195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또 낮췄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사실 언젠가는 내린 다는 것을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다.

미국 연준이 이미 0% 금리에 돌입했고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따라가리라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봐야했다.

현재 한국 원화가 타 신흥국들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지만 현재 몇일째 Sell Korea의 포지션을 취하고있는 외인들.

그리고 이어서 발표한 금리 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외 수단은 무엇인가??

www.news1.kr/articles/?3948269

(본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더불어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동 가능성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를 가장 유력한 다음 카드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 AI 오건영 팀장이 언급한 것처럼 실효하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루어졌네요.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듯, 다른 부양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있고 마이너스 금리의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점이 '실효하한'이란 것이 존재한다고한다.

이유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이 때문에 유럽도 -0.7%에서 더이상 내리지 못하고있다고한다. 생각보다 많이 못내린다. 포인트를 0.25정도씩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약 2~3번 정도의 카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

기준금리 연 0.5%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실효하한이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한다면 사실상 달러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옳은가?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이에대해 '금리 외 수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이에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딥 스테이트"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었든 아니든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도 예견된 사항이었고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맞이해야했을 신용화폐 주기의 종료로 나아가는 시대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www.yna.co.kr/view/AKR20191016100000002?input=1195m

하지만...

◇시장서 예상하는 다음 카드는 '국고채 매입'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침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하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언급된 방법은 국고채 매입, 즉 양적완화(QE)이다. 규모도 미지수.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똑같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화폐는 기축통화 내지 준기축통화이다.

무슨 의미냐면 달러를 예를들면 달러를 찍어서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결국에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달러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로인한 달러 유출로 망할 수 있는 국가들에겐 '여신' 개념의 유동성 통화 스왑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원화를 찍어서 통화스왑을 한다면?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한 가치만큼 물건의 값은 수치적으로 오를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나도 아는 것을 한은도 알고있기에 이에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건너 들은 소식을 통하면 현재 한은에서 은행들로 '신권'을 더이상 배포하고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은행들도 5만원권, 만원권 등의 신권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럼 한은이 현재의 현금 자산으로 국고채를 매입해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인가?(화폐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도 양적완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짧은 식견이라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ㅎㅎ)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따 한들 한들 국채를 팔고 떠나가는 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현재는 안정, 미래는 모름...)

국고채 매입 그 이후는?

만약 국고채 매입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타격이 이어진다면 한은이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무엇일까?

그 이후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한은도, 우리도... YCC(Yield Curve Control)도 무한 양적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도 섣불리 도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연준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우리나라도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https://youtu.be/PoOfQLexu3M

유튜브 삼프로티비를 보다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댓글에 요약이 잘 되어있어 댓글도 아래에 퍼왔습니다.

과거 70~90년대 산업화 시대, 즉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다. 폭발적 인구증가와 더불어 여러가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크게 주식공부나 자산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매진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저금리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체 파이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일부가 그 파이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즉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미칠 듯 뛰는 부동산 가격과 그걸 현금으로 매입하는 부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닐까,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환율 정책.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서 좋겠네? 라는 생각은 짧은 생각.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큰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하지만 다수의 작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수입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음. 결국 환율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수출기업의 주머니로 부를 이전하는 정책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파이를 먼저 키우고 늘어난 파이로 재분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미국이 돈을 푸는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언제나 돈을 풀어왔다. 과거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은 돈을 풀면서 장기 국채금리를 비롯 장기금리 전반을 다 끌고 내려갔다. 장기금리는 자산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장기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은 채권의 duration 만큼 올라간다. 부동산 같은 자산은 채권보다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뛴다. 즉 장기금리를 내리는 것은 자산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정책이다. 근데 여태 이것을 왜 했느냐? 일시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이 상승한 자산가격을 기반으로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좋아지고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 예측해서 이용한 것.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역이용해서 영리하게 올라간 자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를 하지 않음. 이것이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이다. 사람들이 현명해지면서 경제정책이 효과가 무실해짐.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10년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기가 발생.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현재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중앙은행과 경제 정책결정자들의 고민.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정책은 단 한가지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는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국채를 사들이면서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갔으나 이번에는 그 많은 국채를 사들이면서도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가지 않았다. 의도도 그랬고 그럴 여지가 없었다. 미국은 절대 마이너스 금리로 갈 것 같지 않다.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서 금융기관들이 전부 망했다.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빌려오는 돈과 빌려주는 돈 사이의 금리 차이, 즉 갭투자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 마이너스 금리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이유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지금 당장 파이를 키울 방법은 없다. 그럼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부터 누구의 주머니로 부가 이전되도록 정책을 짤 수 밖에 없다. 즉 돈을 줘도 안쓰겠다 싶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주면 쓰겠다 싶은 사람들로 부를 이전하는 것. 자본주의의 위기였던 1930년대 대공황시절 케인즈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산업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가 손을 잡는 방식이었다.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되고 산업 자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으므로 선순환 이었다. 이것이 1930년대 대공황을 이겨낸 큰 힘이었다. 결국 어떤 계층에게 돈이 가게 만드느냐, 어떤 계층과 어떤 계층이 손을 잡을 것이냐 등 경제는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경제학이다.

그럼 앞으로는 누구와 누가 손을 잡게 할 것인가? 미국은 장기금리 고정시켜 놓고 계속 돈을 푸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지 돈이 많이 풀렸다고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가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인플레라고 정의할 수 없다. 즉 인플레이션은 수요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모든 인플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기(분산되기) 시작했고, 최종 완성된 제품들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혹은 비용이 상승(리쇼어링)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것이 다가올 인플레이션이다. 지금의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차피 돈을 아무리 풀어도 전 세계가 인플레를 다 경험하고 가장 나중에 인플레가 올 것이기 때문. 인플레이션으로 10년 후에는 자산의 가치가더욱 커질 듯 하나 현재 기업대출 규모가 커서 은행대출자금여력도 없고 대출규제로 인한 레버리지 투자가 제한되면서 중단기적으로 부동산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다가올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물결의 아주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이다. 주식의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하는 유망한 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것. 또한 파이를 키울 수 없으니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자산을 많이 가진 은퇴하는 세대 혹은 노년층은 앞으로 인플레에 대비하여 자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젊은 세대에게 인플레는 좋은 방향인데, 임금상승과 기업이익 증가 선순환구조가 될 것. 당장 주식이나 자산관리에 너무 몰두하기 보다 취업에 집중하고 맡은 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