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게임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436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유예…세율 20%

강주현 기자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로 2년 유예, 공제액 250만원 제외 세율 20%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법인 거래 내역 의무 부과, 가상자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압류 자산 매각 통지 규정 등도 신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및 공제액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 부과를 신설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 7조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양도 및 대여한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무 부과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현행 상속·증여세 부과제적기간에 따라 가상자산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다.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가상자산 등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경과 후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 거래 등으로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에도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10년 이상이 경과해도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매각이 결정된 압류한 상장 주식 및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시 매각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순적인  제도

우횡 양도를 막기위함이라는 방안이긴 하지만, 가상화폐에도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기보단 양도세 자체를 좀 낮추는 것은 어떨까 싶다.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고싶어하지만 부자를 비난하고 까내리는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들도 똑같이 법을 최대한 우회하여 증여를 하려고 애쓰지만 남들이 그러는 것은 참고 보지를 못하는 것 같다...

애초에 양도세라는 개념이 이런 모순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

경솔한 꼰대 윤석열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968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고, 왜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당장 저소득층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발언은 전북대 학생과의 간담회 중 나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한 학생이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느냔 취지로 묻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윤 후보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역량을 자유의 필수조건으로 언급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자유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
발언이 알려진 직후 저소득층 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을 더 해야 한단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더 지원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윤 후보의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청년정의당은 "오만한 시선, 시혜적 관점"이라고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는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실언이란 악재를 하나 더 안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똥볼좀 그만 차고 신중하게 말하길....

내용을 제대로 보면 알겠지만 제발 이런 먹이감이 될말한 발언은 신중하게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누가 꼰대 고집쟁이 아니랄까봐 자기딴에는 소신발언이라고 그냥 거침없는 척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선후보가 할만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

딱 프레임짜기 좋은 내용아닌가... 똥볼차는거도 정말 한 두번이지 무슨 개발도아니고 찰때마다 헛발에 똥볼이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망하는게 맞나보다. 국민 수준에 걸맞은 후보들이 나온 것이고 아마 그에 걸맞은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나올 것 같다...

[단독]"4.4조 들여 北공항 건설" 인천시 보고서, 與는 법 발의

news.joins.com/article/24053436

[본문]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4조4000억원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때마침 지난달 26일 여당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대북 교류 거점 연구' 용역 보고서 / "국비 등 투입해 9개 북한 공항 정비·건설" 방안 / 여당 의원들 '남북 항공협력' 명시한 법 개정안

"평양·금강산·백두산 공항 우선 개발"  

앞서 인천시는 인천공항을 대북 거점공항(외국인의 방북 환승, 북한관광 및 수출입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5월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용역비 1억3500만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항공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다. 지난달 11일 그 결과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거점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는 "항공이 철도보다 현대화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을 것"이라면서 북한 공항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9곳의 북한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북한 전역의 50개 이상의 공항 중 8개 공항을 대표공항으로 꼽았고, 러시아에 인접한 나선시에는 신공항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연구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보고서는 "(국제공항인) 순안공항과 원산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공항은 활주로, 여객터미널, 항행안전시설 등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전면적인 보수 또는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수요가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순안공항)ㆍ금강산(원산공항)ㆍ백두산(삼지연공항) 인근 공항을 우선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2차적으로 일반공항에 대한 공항 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4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국비 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ㆍ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조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1조8000억원의 국비를 들이는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도-강화-개성-해주 노선) 건설안 등도 보고서에 담았다. 
  또 ‘대북 비즈니스 플랫폼’(예산 300억원) 구축과 관련해 "중국 단둥에 소재했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무실을 영종도에 유치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영종도와 30~50㎞ 떨어진 북한의 해주, 개성 등을 잇는 ‘대북 도심항공 터미널’(예산 180억원) 사업도 제안했다.  
 

여당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인천시의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의원 대부분(37명 중 3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최근 여당이 이런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인적ㆍ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을 들었다.
 

지난 2017년 9월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실성 문제와 함께 개정안 발의 시점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공항 건설과 같은 남북 합작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어서 현실화가 어렵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개방이 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지금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기호 의원은 "재원 문제로 정부의 장기계획에 국내 낙후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안도 담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북핵과 미사일 발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항 시설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자료 빠지고 해외 참고사례 비현실적"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 앞서 인천시의회에선 ‘부실 용역’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대(한국철도대와 충주대가 2012년 통합)가 철도 중심의 연구대학인데다가, 현재 평양 노선이 있는 베이징ㆍ선양ㆍ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여객수요 등 중요한 기초 데이터조차 연구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뜬금없이 과거 금강산 방문객 통계나 정부의 국민여행실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20년간 수요 증가를 예측하는 등 용역 결과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의 여객 출발 시간표의 모습. 12시 20분에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JS272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동완 교수]

또 보고서가 해외 참고 사례로 1970년대 동ㆍ서독의 항공 협력, 2008년 중국-대만 간 직항 개설,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협력 등을 들고 있는 점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북한 경제나 사회체제, 개방 수준 등 모든 요소가 중국은 물론 과거 동독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으면 결론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4.4조 들여 北공항 건설" 인천시 보고서, 與는 법 발의

여기는 대한민국? 북한? 우리는 통일했나?

항상 의도는 좋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체의 민생은 잘 돌보아지고있는가?

예산은 충분한가?

우리는 통일을 한 것인가?

이것이 평화 통일인 가?

내가있는곳 여기는 북한인가?

하지만 이러한 의문에 대답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아니오.

여당은 현재 이런 시점에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왜 발의했고 추진하는가 하는 생가이든다.

보궐선거로만 보면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물론 대선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지만 1년동안 충분히 민심을 회복하고 더 쌓아도 모자랄 이 시점에 왜 이런 점수깎일 행위를 자처해서 하는 것일까? 그들은 대선이 정말 자신있는 것일까? 대선이 정말 자신있다면 그때 다시 추진해도 5년이라는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가? 무엇이 이들을 서두르게 하는가? 180석을 차지해서 통과시키기 쉬울때 하겠다 이런 의도일까? 대선까지 이긴다면 180석도 유지된 상태일텐데 무엇이 그들을 서두르게 하는가?

의도나 법안보다 그들의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 뉴스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64204&isYeonhapFlash=Y&rc=N

3차 추경, 40조 규모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침체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하려는 것 같다.

(최근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 두산과 같은 기간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지원 요청에 의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3차 추경이 추진 될 예정이다.

1차 추경안 11조 그리고 2차 7조 규모의 추경안에 이어 세번째이다.

갈수록 추경 금액이 커지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다고 볼 순 없다.

오히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추경은 결국 미래를 끌어다 쓰는 것이고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두렵다.

억지로 버티고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원금이 고용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현재 기업들은 공개 채용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도에도 몇가지 모순점이 많이 보인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점점 친기업적 방향으로 규제를 바꿔나가고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책 논의는 최근 반기업적 정책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있다.

그리고 기업들을 세금으로 옥죄어가면서 고용장려를 언급하는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싶다.

반기업 정책은 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를 둔화시키고 기업들을 떠나게 만든다.

역사와 진행중인 사례들만 찾아봐도 명확하다.

https://coronaboard.kr/

코로나바이러스 전세계 현황 및 추세

주말이 지나고 한주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주가 되면서 긍정적인 추세로 돌아서는 것일까요? 

일단 어느정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 고점 횡보 (하락추세) 2일차.

(확진자: 85,210 =>70,346 / 사망자: 5,525 => 4,714)

확진자도 사망자도 증가폭이 주말에 감소추세를 이어가고있습니다.

이번주는 고점에서 조금씩 하락하며 횡보하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격리 해제: (17,679 => 17,852)

격리 해제 추세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제가 포스팅을하는 기준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다르지만 그걸 감안해도 일단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점에서 고점에서 하락으로 내려오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예상

(미국 - 총 75일째)

1/23 시작

희망적으로 오늘이 정점이라고 가정을한다면?

4/4 정점 (이전예상 4/1일, 3일 지연)

4/4~4/12 고점횡보 

4/12~4/19 하락추세

4/19~ 5월 중순 저점횡보

6월 초 어느정도  안정기 돌입

기존의 예상보다 일자가 한 일주일 정도 밀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저점횡보가 길어지고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기간도 늘어날 것을 감안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예상

(이탈리아 - 총 67일째)

1/31 시작

3/22 정점 (완료)

기존 예상은 아래와 같은데 생각보다 하락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3/22~3/29 고점횡보 (8일)

3/29~현재 하락추세 (9일, 진행중)

한국의 추세와는 조금 다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흐름은 같지만 그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 수 도있어서그런지

이후 추세는 일치합니다.

4/4 까지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4/4~5월 저점횡보

5월 중순 1차 안정기 돌입

2차 3차의 하락 및 안정기기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함

하락추세가 예상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예상이었던 6월이나 7월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브라질 예상

(브라질 - 총 41일째)

2/26 시작

4/1을 고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4/1~4/7 고점횡보 진행중?

4/7~4/13 하락추세 돌입?

4/13~5월 중순 하락횡보

6월 초 안정기 1차 안정기 돌입

이대로면 7월 안정화...

일단 예상대로 흘러가고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한민국 현황 및 추세

확진자 증가. 10,237=> 10,284 +47명

확진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제가 정한 안정기 돌입 신호라고 정해놓은 5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50명 미만의 확진자수로 횡보를하다 다시 30명 밑으로 떨어지면 1차 안정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주나 이번주 말쯤에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망자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183=>186, +3명

격리해제 6,463=>6,598, +135명

격리해제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 77일째)

1/21 시작

2/29 정점

2/29~3/6 고점횡보 (7일)

3/6~3/12 하락추세 (7일)

3/12~4/5 저점횡보 (25일)

4/6~(1차 안정기, 50명 미만 확진)

고점이후 40~45일 정도에 안정기에 돌입이 가능하다고 했엇는데

딱 40일인 오늘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분포도도 어느정도 정규분포의 모양을 이루고있으니 아마 이번달 말이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해봅니다.

https://coronaboard.kr/

확진자 증가추세 5일차.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만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추세로면 다음주쯤엔 150만명이 되버릴 것 같네요...

좀처럼 증가추세가 가라앉지 못하고있네요.. 그래도 조금은 증가폭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확진자: 77,507 => 79,381 / 사망자: 5,103 => 5,938)

아직 뭐든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격리 해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16,467 => 17,661)

빌게이츠가 언급하길 전 세계적으로 1억명이 감염될 수도있다고 했는데...

아직 10%수준밖에 진행이 안 된 것이고...

1억명에 4~5%정도면... 에휴 그렇게까진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캐나다가 오스트리아까지 넘어 올라갔고 한국은 15로 내려갔습니다. 좋아해야하는지...

미국은 72일차 진행중

오늘 다시 새 정점...

이탈리아는 64일차

역시 큰 변화없이 하락추세를 이어가는중...

코로나바이러스 대한민국 추세

확진자는 증가했지만 조금 줄었습니다. 9976 => 10062 +86명

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169=>174, +5명

격리해제 5828=>6021, +193명

역시 뚜렷한 변화없이 횡보중입니다...

(총 74일째)

1/21 시작

2/29 정점

2/29~3/6 고점횡보 (7일)

3/6~3/12 하락추세 (7일)

3/12~현재 저점횡보 (23일,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