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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는 무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6_0001653170&cID=10803&pID=14000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친·인척 C씨 등 총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장 변경여부는 추후 항소심 과정에서 어떻게 할 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인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경찰이 구속할 당시 기준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무죄

조금 과장을 섞어서 전국민이 분노했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이 났다.

판결문을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냥 단순한 표면 정보만 봐도 이게 무죄가 뜰 일이 맞는가?

내부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이루어낸 투자(?)는 투기가 아니란 것이되는 것인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란 말인가?

본인들이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하고, 투기라하고 잘못됐다했으면서 너무 앞뒤안맞는 이야기 아닌가?

정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정의는 상대적인 것 아닌가?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리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일까?

흑백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www.newspim.com/news/view/20210202000714

[본문]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상하이 거래소 상장사로서 중국 토지 부동산 분야 대기업인 화샤싱푸(華夏幸福, 화하행복, 600340.SH)가 1일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다.

한때 중국 부동산 토지 10강 기업안에 들었던 화하행복은 1일 기한이 돌아온 52억 5500만 위안의 만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선수금을 제외한 화하 행복의 채무 총액은 약 3000억 위안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하행복은 회사가 채무 위기에 직면한 주요 이유로 코로나19 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과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 실패, 급격한 영업 확장 등을 꼽았다.

화하행복의 현금 사정은 앞서 2020년 3부기 부터 악화, 채무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3분기 이 회사의 단기 부채와 1년 만기 채무는 모두 940억 2000만 위안으로 1년전에 비해 55.6%나 증가했다. 장기 차관도 652억 1000만 위안으로 33.7% 늘어났다.

채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반면에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감소했다. 2020년 현금 유동성은 366억 8000만위안으로 2019년 말에 비해 10% 줄어들었다. 화하행복은 최근 최초 금리 8~8,5%로 영구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화하행복의 주가는 1월 28일 종가 기준 주당 9.45 위안으로 올해 들어서먼 26.9% 하락했다. 2020년 7월 초의 직전 고점 20.93위안에 비해서는 주가가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이 회사 주식은 29일자로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10 영업일 이후 쯤에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finance.yahoo.com/news/china-fortune-land-development-co-104907892.html?guccounter=1&guce_referrer=aHR0cHM6Ly93d3cuZ29vZ2xlLmNvbS8&guce_referrer_sig=AQAAAGagLdPgsRNwF5_61c4KmSgcrhDAkGQQdLdQomfHzg_ZyIoyjgPiEHl1OIqg-4o7ZHYTVCdOd_23Vpf8ERj0u8RlGY7qRpBr1Jsqal0jK6jNbs_oAwp1YHUcvPo3va4ehAlAam2xtmag6ewxytjUTY-mI1hilCn9u8mKRplB9EaS

중국, 잦은 이상 신호

최근 중국에서 잦은 이상신호가 보이고있다. 물론 중국은 '보이는 손'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위기들을 컨트롤 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때문에 어찌어찌 연쇄반응은 막고는 있는 것 같지만. 마치 한쪽 벽이 깨진 것을 막으면 다른 쪽에 금이 나기 시작하고 터지고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땜빵을 하는 느낌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신호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있지만, 제일 먼저 경제 회복으로 돌아선 중국도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도 이번 위기를 잘 넘겨줘야 쉽게 도약하여 순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과연 중국도 섣부른 탐욕으로 한 번 큰 위기를 겪을지, 정부의 철저한 통제로 적당한 굴곡만 겪으며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가지 방향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규제들이 부동산 가격 조정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안 든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갭투자 원천봉쇄

v.kakao.com/v/20200622163009234

한마디로 이번에 지정된 강남의 4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국토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 정도면 제대로 시장 통제가 아닌지? 왜 계속해서 이런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전세끼고 사면 징역, 현금 없으면 서울은 이제 못사는가?

v.kakao.com/v/20200623094400258

위 뉴스와 내용을 이어가는데, 현재 서울 지역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없이, 대출만으로 어떻게 서울에 어찌 입성한다는 말인가?

특히나 강남지역은 아예 국가에서 대놓고 지정해준 "천룡인" 거주직역이 되어버렸다.

불로소득은 나쁜 것?

v.kakao.com/v/20200630065908097

세금이 더 필요한 것인지,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있는건지 의문.

그냥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될텐데... 물가를 내리는데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중요하다...

좋은 지역에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어짜피 인플레이션 경제면 집 값이 오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정도 까지는 아닐 것이다.

http://www.etoday.co.kr/news/view/1878915

이걸 하락이라고 해야하나...?

사실 뉴스 제목만 보고도 모두들 알고있었을 것이다.

이 하락이 몇개월 더 지속되면 모를까 아직 어떤 의미일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부동산 매매가 잠시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 위기로 사그라든 정도?

추진력을 얻기위해 잠시 조정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

8억이라니... 내가 30대 내에 8억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중간 값이라니 상승도 고려해서 30대 이내로 1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해보자...)

뉴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목해야할 점이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위값이 뒷걸음질친 곳은 강남ㆍ서초ㆍ광진구 등 3곳뿐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보합이나 상승세를 보인데 비해 이들 지역이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전체 중위값을 끌어내렸다. 광진구는 9억7650만 원에서 9억7600만 원으로 내려갔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6억3000만 원, 16억5000만 원으로 전월보다 1000만 원(0.6%), 750만 원(0.5%) 떨어졌다.

결국 서울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나게 비싼 3개의 지역구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도 크게 벌어지고 또 수도권 내에서 서울이 차이가나고 서울에서도 강남/서초/광진구가 상위권에 속한 것이다.

(뭐 이 밖에 기타 지역구 내에 특별히 비싼 지역도 있겠지만)

피라미드 구조도 아니고 나중에는 높은 담도 쌓이는게 아닌가 걱정이다. 사실 위 지역구 아파트들은 높진 않더라도 이미 외부 인원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과연 아파트 값을 내리는 것이 답인가? 내릴 수 있을까?

현재 '가장'을 맡고있는 기성세대의 대표 자산이 부동산인데 과연 이 부동산의 가격을 내리는 것이 쉬울까? 또 쉬운 방법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면서 자산의 가치도 이동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여러 사례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통제하려하면 할수록 더욱 통제에서 벗어났다.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면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은 언젠가는 무너질텐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마도 폭락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시장이 흐르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사실상 빈부격차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있지만 부동산의 가격차이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강남과 같은 곳의 가격은 더욱 높아지고 입성하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이미 있다, 우리가 그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인간의 탐욕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규범을 만들고, 부를 가진자들이 그만큼 사회로 환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정말로 말로만이 아닌 '공정한' 방법으로 위로 나아갈 수 잇는 '사다리'와 같은 많은 기회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031251002?input=1195m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69300

바젤3의 시기 1년 유예, 대한민국은 조기시행 결정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바젤3의 적용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은행들에게 시간을 더 주겠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한은은 원래 예정시기였던 2022년에 조기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앞으로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바젤3란?

바젤3는 은행규제법으로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바젤 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될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됐다.

바젤3의 도입 그 영향은?

바젤3를 도입하면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의 손실율을 45% => 40%로 하향 조정

부동산담보대출의 손실율은 35% => 20%로 하향 조정

=>기업 대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가능

은행에 대한 기존의 중소기업의 대출의 위험도가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되어 부담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가계 대출에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과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런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계 대출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다.

사실상 신용도가 높지 않은 이상 가계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 대부분의 가계대출은 부동산에 집중되어있다, 따라서 이런 영향이 부동산으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

(과연 한국의 부동산 불패는 바젤3도 무시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