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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첫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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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이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그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해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2시쯤 자택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로 돼 있었다. 구속 여부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조달한 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일인자라는 뜻인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52)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2015년 2월쯤 대장동 사업 주체인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었다.

결국엔 꼬리자르기인가?
결국 이 사건도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끝나는 사건이 되어가고있는 것인가? 이번 정부때는 유독 이런 사건들이 많다. 이 때문인지 자살이라는 소식도 잘 믿지 않는 풍토가 생겨버렸다. 자살당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된다...
대장동 사태는 범죄이다. 여야 너나 좌우 편가르기 할 문제가 아니다. 의혹이 있다면 누구 할 것 없이 조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치루면된다.

김상조 전세값 인상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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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지적을 받는 사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지난 2019년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서게 됐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한 바 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29 12:04 송고

말은 사퇴지 과연 사퇴일까?

선거기간이긴 한가보다.

누가봐도 뻔한 조치가 아닐가 싶다? 이미 정책실장으로 실패를 했던 김상조를 계속해서 써먹는 진보 진영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데로 하는게 김상조인지 의문이다. 사퇴는 사퇴지만 뉴스 제목에서 보다시피 사실상 경질과 같다. 이미 부동산 관련 비리들은 꼬리자르기에 성공(?)했고 그렇게 시행중이다. 부동산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기위해 김상조 또한 '정리'된다고 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김상조가 전세값을 올린게 잘못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닌게 맞지 자기가 돈 벌겠다는데 불법으로 올린 것도 아닌데 잘못인가?

그런데 죄도없는 김상조는 왜 사퇴를하는가? 잘못도 아닌데 왜 경질이 되어야하는가? 여당과 청와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굳이 설명해 주고싶지 않다.

잘못이 없는데도 왜 본인이 사퇴를할까? 잘못이 없는데도 왜 경질이 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싶다.

왜 같은 행위를 해도 누구는 투기고 누구는 투자에요?

윗물이 맑으나 아랫물은 썩었다?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8/2021031890078.html

[본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LH 토지분양권 문제까지 생기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유튜브 '시사타파TV'·'개국본TV' 방송에 나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오래 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LH 사태를 두고 'LH 토지 분양 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전 대표는 LH사태를 1991년 수서비리 사건과 비교하며 "그때는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LH는 소매상인데 이거(수서 비리)는 거상도 아니고 재벌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서 비리 사건은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발제한구역이던 수서 대치 지역에 "서울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라"고 개입했던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저쪽이 문재인 정부 못 흔들게 하고 우리는 재집권을 만들 징검다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지난 8월 퇴임 뒤에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다 등장한 이 전 대표는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섰다. 간접 지원하는 일을 이번 선거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 / 최원희 기자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발언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해찬이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본다.

"우리는 잘못 없다, 젊은이들이 문제고 우리는 이 것을 고치기 위해 재집권 해야한다."

이거 잖아요? 왜 열심히 어렵게 말해요 쉽게 말하시지.

꼭 구리고 모자란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하려고 하던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책임지기 싫다는 말을 되게 편하게 하신다.

전통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발언

역시 진보진영에 몸을 담고 계셔서 그런지 발언만해도 전통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너무나도 깨어있으신분!

옛말에 틀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선조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와서 이해찬의 발언을 보고 배우길 바란다.

전통의 가치만 무시한 것일까? 사실상 과학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역시 과학과 사실보단 감정과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다.

윗물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아랫물을 통제를 못하는가? 이 정도면 그냥 다 사표쓰고 집에 가셔야죠... 왜 무능한데 거기 계세요 윗물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