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게임

다시 시작되는 미중 갈등

코로나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어느정도 바이러스 이슈가 잠잠해지자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미국의 패권을 위해 다시 중국을 맹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이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중국의 발전수단, 돈줄을 틀어막는 방법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의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려고 하고있다.

중국 양회, 홍콩보안법 통과
www.yna.co.kr/view/AKR20200528157251083?input=1195m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홍콩 보안법은 명분상으론 일단 홍콩을 위해 기존의 법들을 강화하고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범죄자 인도법 같은 것들이 있다. 죄를 지으면 중국으로 인도하여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만들어 끌고오면 그만이다...벌써부터 초석을 다지고있는 예가 바로 아래 뉴스다.

국가를 모독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인데... 국가를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말과 같다.

저런 모호한 말들이 들어간 법안들이 문제이다. 모독... 비판... 한 끝 차이 아닌가?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842010&sid1=001

미국의 대응카드를 보면

일단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박탈, 각종 경제 혜택을 뺏겠다는 것.

위구르 인권법, 상원 통과

www.yna.co.kr/view/AKR20200528023900071?input=1195m

이에 이어 미국은 홍콩을 제외하고도 위구르 인권법이 통과 예정이다. 홍콩보안법까지 통과시켰는데 트럼프가 상원 하원까지 통과한 법을 사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듯하다.

위구르 인권법에 대한 조치는 지난 뉴스 포스팅에도 언급했는데 미국 내 중국 자본의 통제, 중국 기업과 투자 통제이다.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만 일어날 것이냐? 미국을 따를 국가들도 이런 흐름을 벌써 따라가고 있다. 어디에 줄을 서야할지 잘 판단해야하는 시기다. 줄서는 곳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미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발로 홍콩에 대한 재재 => 중국과 중국 관련 재재

위구르 인권법으로 인한 재재 => 타 국가 및 미국 내 중국 자본 재재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미중 협의가 나오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란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아마 미국쪽에 붙으면 중국이 재재를, 중국쪽에 붙으면 미국이 재재를 할텐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찌될지!!

페이스북도 50% 재택근무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76630 

페이스북이 향후 5~10년 내로 직원의 50%를 재택 근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직원들과 주간 화상회의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분산형 업무 방식, 즉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페이스북 정도되는기업이 재택 근무율이 낮았던 것이 오히려 의아했다.

앞으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 그중에서 특히나 IT 기업들은 높은 비중으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다.

재택근무가 필수가 되고, 비중이 높아지면 앞으로 채용 그리고 급여 체계는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해진다.

이미 서양권 그리고 국내에도 재택근무 까지는 아니지만 유연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계약하기 나름)

기본소득제와 같은 MMT도 언급이 되는 시기에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택할지?

"효율"적으로 업무도 수행하겠지만 관련 비용도 결국엔 따라갈 것이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 심화

위구르인권법, 중국의 자금과 국제활동 통제

http://naver.me/GGuO5xc7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이 내주 미국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중 하나인 위구르인권법이 곧 통과 예정이다.

무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미국.

위구르인권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은 백악관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고문, 불법 구금, 실종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수민족의 인권탄압을 자행한 인원들을 모두 조사하고 국제적으로 흩어져있는 그들의 자금과 활동을 틀어막겠다는 얘기다. 법안이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 자금들은 파악되었고 제재되고있을 것이다.

중국의 기술 발전, 국제 사회 침투 통제

https://bit.ly/36pxO1v

화웨이 디램의 주 공급 업체였던 TSMC가 미국의 뜻에 따라 공급 중단을 하자 화웨이가 급해졌다.

화웨이가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의 선택이 어떨지 궁금해진다.

아직까진 미국이 직접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공급 중단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이지 않을까?

만약 중국에게 공급을 계속해서 한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관세 부과와 같은 때리기에 나설 것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5241752436602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은 현재 중국에 속해있지만, 반환 조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치 정부를 갖고있는데, 현재 중국이 사실상 홍콩을 다시 중국에 귀속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 및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테러활동을 막는다는 목적을 표면적으로 앞세우고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홍콩의 '자유'는 현재와 바뀌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원래 시작은 가볍게 하는법...)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이 홍콩 달러의 발행을 통제할 수 있게되고, 지금의 홍콩 독립을 원하는 시위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진다. (테러활동이라고 규정하기 나름)

홍콩이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 카드로 제동에 나서면서 양국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기능을 상실해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과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홍콩은 다양한 관세동맹 아래 자유주의경제로서 처우받는 등 특권을 누려왔다"면서 "이러한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차 추경 추진 => 부채 증가?

원래 제가 올렸던 링크의 기사가 삭제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래도 동일한 내용의 뉴스가 다른데도 올려져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43576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3차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부채가 GDP의 4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간 국가채무비율 45% 선은 건전한 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반세기 만의 3차 추경 추진과 경상성장률 하락으로 이 선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빨리 무너지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미래를 한 3년 끌어다 쓴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어쩔 수 없으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예산을 정말 잘 써야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논의 되었던 40조 규모에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40조를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40조까지 했다면 45%를 한참 웃도는 수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줄인 것 같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1~2차 추경이 총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한 819조원이 됐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4%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