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854 

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다주택 중과세율 폐기…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15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은 모두 8단계다. 이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에 해당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이는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보면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다만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는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잘못된 세법 뜯어고치기

잘못된 세법을 제대로 뜯어고치는 중이다. 반박시 내말이 맞고 당신 말이 틀립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혜택으로 돌려받을지도 의심스러운데 세금 많이 내실래요 아니면 세금 덜내고 그 돈을 투자하고 저축잘해서 필요한 때에 잘 쓰실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애초에 집을 더 갖는다고 징벌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금도 더 내는데 왜 징벌적 과세까지 필요한가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17090i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정의진 기자기자 스크랩

21일 오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도입 예정일을 당초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을 약속하고 법률까지 이미 고친 상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지대로 과세 시점이 미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금도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분율이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율 조건은 아예 삭제된다.
정부는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본인의 지분율만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지분까지 합산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후 만기일까지 계속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인당 매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시간을 끌면서 도입이 불발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투자를 막으려는 자들과 활성화하려는 자들

보시다시피 아주 세금을 이런방법 저런방법으로 빨아먹으려는 자들과 투자에 자율을 주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좋아보이나요? 나름대로 공부해서 고민끝에 투자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세금을 걷어서 나에게 나눠주는사람들 아니면 모두에게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각자 알아서 잘 벌게 해주는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게으른 사람들은 세금 많이 걷는 사람에게 동조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내가 주식 조금이라도 들고있으면 뭐가 더 나은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Bloomberg news, 7/21]

1. 증시 항복?
: 번스타인(Sanford C. Bernstein)은 주식시장이 아직 투자자들의 완전한 항복을 보지 못했다며,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 Mark Diver 등 스트래티지스트들은 “아직 주식펀드의 유출에 있어서 항복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유럽을 제외하고 자금 유출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수요일 투자자노트에서 진단. 이는 완전한 항복을 시사했던 BofA의 7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설문조사 결과와 대조를 이룸. 해당 설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주식 배분 비중을 2008년 10월래 최저치로 줄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낮춤. 글로벌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 공격적 통화정책 긴축에 놀라 경기침체 공포가 일면서 요동침. 그러나 실제로 주식펀드는 181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채권펀드의 경우 206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BofA가 EPFR Global 자료를 인용해 추산

2. 이탈리아 정치불안
: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신임안 투표에서 주요 정당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함에 따라 결국 물러날 것으로 보임. 그는 현지 시간 수요일 상원에서 95:28로 신임안 투표를 이겼지만 오성운동과 전진 이탈리아(FI), 동맹(League) 모두 투표에 불참. 지난주 이미 사임의사를 밝혔던 드라기는 자신의 개혁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이들 정당의 투표 ‘보이콧’으로 재차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총리직을 관두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 그가 떠날 경우 경제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수개월 간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음. 마타렐라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연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올 가을쯤 조기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드라기 정권의 실패 우려에 이탈리아 주식과 채권 선물은 하락했고, 유로는 달러 대비 4거래일만에 약세로 돌아서 0.5%가량 후퇴

3. 푸틴과 유럽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에 주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할 의사를 비치면서도, 제재 부품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급을 타이트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경고. 유럽은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보수유지 공사가 끝나는 목요일에 가스 공급이 재개될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음.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에 가스 공급을 끊어버릴 경우에 대비해 향후 8개월에 걸쳐 천연가스 소비를 자발적으로 15%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 이는 프랑스의 연간 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

4. 경기침체 경고
: Nathan Sheets 등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명백한 현재의 위험”으로 분류하면서 그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을 50%로 추정. 미국과 유로존이 향후 12개월-18개월에 걸쳐 다소 완만한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9%, 내년 2.6%로 이전보다 소폭 낮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는 잘 헤쳐내고 동시적 하강을 피하겠지만, 하방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진단. 미국 기존주택매매는 6월 연율 512만건으로 2년래 최저 수준으로 줆

5. 미국 고용 이상신호
: 미국 기업들이 연일 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용시장에서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골드만삭스와 애플에 이어 구글과 리프트도 필요 인력을 점검하고 나섬. 구글은 2주 동안 채용을 중단했고, 리프트는 렌트카 사업을 접고 약 60명의 직원을 내보내기로 했음. 포드자동차는 향후 몇 주 동안 최대 8000명의 일자리를 줄이려 하고 있음.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늘려 전기자동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소식통이 전함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7/20220720461183.html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확대·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으로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대외여건 악화가 지속된데 따라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과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내수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중국 성장 둔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변동성 지속 및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지표를 보면, 6월 수출은 2021년 6월과 비교해 5.2% 증가한 57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82%↑)·반도체(11%↑)·컴퓨터(10%↑)·철강(5%↑) 등 15대 주력품목 중 6개가 늘어난 반면, 자동차(3%↓)·디스플레이(6%↓)·섬유(9%↓)·일반기계(12%↓)·가전(16%↓)·선박(36%↓) 등 9개 품목은 줄었다.

5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1.1%)·건설업(5.9%)·광공업(0.1%)은 증가했으나, 공공행정(-2.7%)은 줄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5월 기준)와 앞으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5월)는 전달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다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소 나빠졌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월 실적치 8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7월 전망치(83)도 전달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5월)는 전년보다 0.1% 줄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4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6월 소매판매의 경우 할인점 매출액·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승용차 판매감소·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오름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4% 올랐다.

올 1분기 기준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3.9%씩 줄었다. 기계수주 감소·평균가동률 하락 등은 향후 설비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는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작용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6월 취업자는 전년보다 84만1000명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고용률(15~64세)은 69.1%로 같은 기간 2.0%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8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5000명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 강화와 함께 경기대응·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제 시작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계속 될 것이고, 뭔가 방심하고있는 상태일때 갑작스럽게 큰 충격으로 나타날 것같다 느낌이든다.

지금은 너무나도 너나 할 것 없이 경기침체를 운운하며 위기를 말하고있다. 하지만 이런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경계를 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일들은 원래 뒤늦게 발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기라고 말하지만 지표상으로도 소비심리나 소매판매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도 아닌 것을보면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이 아직은 살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2035667

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이송렬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07.20 09:58 수정2022.07.20 09:58

사진=연합뉴스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약품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난해 21조2097억원을 기록,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약품비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287억원, 2017년 16조298억원, 2018년 17조8669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0년 19조9116억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약품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또 고가 신약이 건보 적용을 받는 점도 약품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1위인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2065년에는 43.9%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은 다른 인구 집단보다 복합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단 얘기다. 심평원이 노인 환자의 2010∼2019년 연도별 의료 이용과 다약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 이상의 동일 성분 의약품을 90일 이상 사용한 노인 환자는 2010년 165만명에서 2019년 275만명으로 증가했다.

 

초고가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대기 중인 점도 약품비를 밀어 올리는 용인이다. 1회 투약 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하는 세포치료제 '킴리아'가 올해 4월 급여 적용을 받았고, 한번 주사 맞는데 약 28억원(영국 비급여 기준)이 드는 척수성근위축증(SMA)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가 늦어도 내달 중에 건보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면 건보료 인상 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물가도 오르고, 수요도 늘고... 책임은 젊은 세대가 해야할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인해 약값도 급증하였고 기사 본문에서처럼 고령화로 인해 수요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한다.

저출산의 영향은 이미 슬슬 체감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2030이 되었을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이미 지금의 청년들과 중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비난을 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케어로인한 청구서가 나오는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다 건강보험도 없어지게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7/20/2022072090146.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160051083?input=1195m 

러시아, 2개월 연속 對중국 최대 석유 공급국

중국 우한의 정유시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량이 꾸준한 상승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6월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은 작년 같은 달 대비 9.5% 상승한 729만t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중국의 석유 도입처 순위에서 러시아는 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경제에 타격을 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 속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6월에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러시아산 석유 도입량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반면 중국은 6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 506만t을 수입했는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석유 도입 물량을 늘리면서 사우디 등 다른 나라로부터의 도입 물량은 그만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6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은 52만 530t으로 지난해 이래 월간 러시아산 LNG 도입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19일에 대중국 일일 가스 공급량 신기록을 세웠다고 20일 밝혔다.

가스프롬은 "중국이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산 가스 구입량을 늘리고 있다"며 "일일 공급량 사상 최대 기록을 19일 갈아 치웠다"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지난 17일자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힌데 이어 이틀만에 그 기록을 갈아 치웠다는 것이다.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2천200㎞의 파이프라인이다.

가스프롬은 또 계약된 일일 공급량 이상으로 중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https://biz.sbs.co.kr/article/20000072623?division=NAVER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4806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058400089?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