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민주당내에서 예산 처리에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예산 포함에 반대하는 바람에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상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지는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의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목적도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멕시코 접경 국경지대에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활용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정식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가속화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봤다.

또 비상사태 선포를 원유와 가스 시추를 차단할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에너지 회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로부터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의 곡물수출항 봉쇄를 타개한다는데 거의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양측은 여전히 항만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 항로를 다니는 화물선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 해군에 봉쇄되면서 전세계 곡물시장은 심각한 공급 타격을 받아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곡물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지역의 타격이 커서 심각한 기아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합의가 이뤄져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 아프리카 기아와 세계 식량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크라이나 곡물 2200만t 수출 재개 청신호
소식통은 유엔이 주도하고, 튀르키예(터키)가 중재에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면 협상 중인 이 4자회담이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개월 간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글로벌 식량 위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의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 등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2곳의 통제센터에서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통제센터는 한 곳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다른 한 곳은 흑해에 들어선다.

통제센터에서 선박들을 조사할 수 있다. 곡물이 아닌 무기 등이 운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식량을 실은 선박에는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5개월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들에서 밀,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2200만t이 수출 가능해진다.

■ 수 일 안에 합의 완료
우크라이나는 아직 항로 안전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해 러시아로부터 항만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수 일 안에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수 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핵심 이슈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터라 원론적인 합의가 수 일 안에 이뤄지더라도 세부내용 조정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곡물 선적은 길면 3주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중재자를 자임하고 나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흑해 항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재 흑해 연안에 지난해 수확 곡물들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다. 러시아가 침공해 흑해를 봉쇄하면서 수출하지 못한 물량이다.

이 곡물들을 모두 수출해야 올해 수확한 곡물 보관이 가능해진다.

러시아는 그동안 흑해연안의 곡물 저장고를 비롯한 항만 시설을 목표로 수 차례 미사일 공격을 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전쟁발 에너지 위기를 겪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2월 '원자력 르네상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EPA프랑스가 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유화한다. 2005년 투명성 향상 등을 목표로 진행했던 부분 민영화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다. 그 배경엔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 전역의 에너지 대란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쥐고 있는 EDF 지분 84%를 100%로 늘려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DF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하다. 우선 프랑스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워질 신규 원전인 플라망빌 원전 3호기를 건설 중이다. 당초 완공 계획보다 10년 이상 지연된 탓에 '예산 갉아먹는 하마'란 오명이 씌워진 플라망빌 원전을 성공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올초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자로 6기 건설 계획도 EDF 몫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에서 EDF를 국유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EDF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전력 생산, 송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발전소 운용이 주력 사업이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EDF는 국가적 자산이기도 하다.
EDF의 중요성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더욱 돋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안보에 원전이 필수 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주목받으면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몇 안 되는 친(親)원전 국가다. 그간 많은 EU 회원국들이 값싼 프랑스산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해왔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인 탈(脫)원전 열풍으로 인해 프랑스 원전 산업은 갖은 눈총을 받는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프랑스 벨빌 쉬르 루아르에 위치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REUTERS자연히 EDF은 도태되기 시작했다. 재정적 어려움 탓에 프랑스 원전 56기 가운데 대부분이 부식이나 노후화 문제를 겪어도 제때, 제대로 수리되지 못했다. 탈원전 열풍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얼어붙은 게 EDF의 '고난의 시작'이었다면, 그 이후 프랑스 정치권의 각종 개입도 문제를 키웠다.
EDF는 2015년 원전 국영기업 아레바를 떠앉아야 했다. 당시 탈원전에 의한 수주 급랭 여파로 아레바는 파산 위기 직전의 부채 덩어리에 불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원전 산업을 재편한다는 구조조정 명목 하에 아레바를 EDF와 합병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에도 EDF에 또 다른 복병을 안겨줬다. 에너지값이 치솟아 민심이 들끓자 전기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EDF의 부채는 작년 규모(430억유로)를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면서 "올초 있었던 긴급자금 투입 외에도 추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 2월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공표하고 지난 6일엔 EU 차원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을 최종 확정했지만,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올해 프랑스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수십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에너지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프랑스 원전 산업이 완전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러시아산 에너지가 끊기는 마당에 당장 올겨울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DF가 영국 남서부에 건설 중인 힌클리포인트C 원전 등도 예산 부족과 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 6일 유럽 의회 의원들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이날 법안 통과로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게 됐다. 사진=EPA 과거 프랑스 원전 생태계를 꽃피웠던 많은 전문 인력들은 그 사이에 산업 현장을 떠났다. 1999년 프랑스 중부 지역의 시보 원자로 완공 이후엔 신규 원전이 한곳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짓고 있는 플라망빌 원전 사업도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07년 첫삽을 떴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 프랑스 원전업계 관계자는 "시보와 플라망빌 간의 시간차 사이에서 우리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량에 대한 지식과 엔지니어들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100% 국유화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 프랑스 에너지 싱크탱크 IFRI의 한 선임 고문은 "원전 기술, 숙련 엔지니어 확보 등 EDF 앞에 놓인 많은 숙제들은 국유화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산업적 문제, 규제 이슈 중 EDF의 지분구조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자력 발전 찬성 단체가 2022년 7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앞에서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반면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EDF가 완전히 국유화되면 신규 프로젝트 등에 관한 내부 의사 결정이 매우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베르나르 레비 전 EDF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퇴임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부 메모에서 "상장기업이 미래 프로젝트를 다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상장사는 소액주주와 환경단체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번번이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전 국영화를 위한 상장폐지는 일단 EDF를 주식 시장에서 탈출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2005년 부분 민영화를 통해 지분 16%가 공모 시장에 나온 이후 EDF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현재까지 90% 가까이 폭락했다. 레비 전 CEO는 "상폐가 EDF의 모든 규제 이슈와 부채 규모를 한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해결책을 찾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10월 70억유로(약 9조원)에 달하는 EDF 지분 16%를 텐더오퍼(공개매수)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