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데이트폭력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뒤 소회를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지난 2006년 5월 이 후보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의 변호인을 맡아 1·2심 재판부에 ‘조카가 심신미약’이라며 감경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는 다음해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슨 의도일까?
내 생각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좀 섞고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을 언급한 것 같은데, 급한 마음에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다.
살인과 데이트 폭력은 차이가 엄청나다.
더군다나 해당 사건은 데이트중에 벌어진 사건이아니라 분노하여 집까지 찾아가 살인만 저지른 사건인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명한 이유가 뭘까?
아무도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당시에도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살인사건이다. 미수도아니고 살인이 되어버린, 범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음에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이다.
게다가 심신미약이라니... 심신이 미약하면 사람을 37번 찌를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초강심장이다...
아지까지 데이트폭력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는 본적이 없다.
살인이 폭력이라는 대범주에 포함될 순 있다. 하지만 살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암에 걸려도 치명적인 암과 아닌 암이 있듯이 살인정도면 췌장암 말기급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도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주상영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후 0%대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와 가계 빚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과 동일한 4.0%로 전망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하며 기존(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의 본능을 자극하는 물가 오름세는 거세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다, 지난달 들어서 3%대로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8.9%가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조7000억원 늘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증가 폭은 지난 분기(43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10%(159조원)가 증가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 분기 말보다 20조8000억원이 늘며 상승 폭이 2분기(17조3000억원)보다 커졌다.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채권전문가 100명 중 90명은 이날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가 꾸준히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인상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때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예정된 금리인상 앞으로 더?
사실 지난번 금리인상이나 이번 금리인상이나 예정된 수순이었다.
나는 사실지난번에 1%까지 오를줄 알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나눠서 상승시킨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금리는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못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다고 봐야하나?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이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직후와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쨋든 물가는 잔뜩 올랐고 더 오를 예정인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니 최근에는 실제로 체감이 돼서그런지 더 힘든 느낌이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밴드 '잔나비'의 드러머 윤결(29)씨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여성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고 윤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일 저녁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윤씨가 당시 술에 취해 상태에서 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고, 조만간 윤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 측 소속사는 "당사자인 드러머 윤결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전해들었다. 당사자에 전해들은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된 바와는 상이한 내용들이었기에 저희 또한 많이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윤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이미 잔나비와 계약 만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복무를 마친 뒤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이후 진행된 스케줄에는 형식상 객원으로 참여했다"며 "비록 지금은 계약상 잔나비의 멤버가 아니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폭행은 왜 하는가?
이런 뉴스가 나올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여자를 때리는가? 더 넓게는 왜 사람을 때리는가? 이다.
맨정신에는 누구하나한테 말도 걸기 어려운 것 같은데, 더 나아가 누구한테 시비를걸고 때린다? 만취라고해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뭐 "조사중"이라고 하니 아직 중립을 유지해야 하나 싶지만 성희, 성폭행도아니고 구체적으로 뒷통수 가격등의 내용이 있으면 세개 때렸던 아니던 어쨋든 잘못을 저지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고로 중립은 불요한 것 같다. 특히 '결혼 피로연'이라는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다. 피로연이라면 못해 직접적인 지인은 아니더라도 어쨋든 나의 지인의 지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그런데서 저지른 일이라니 더 흠칫하게 되는 것 같다. 나라면 쉽게(?) 하지 못할 행위인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보일때마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는건지, 내가 비정상적인 것인지 내가 운이 좋은 것인지 하는 생각이든다. 아님 내가 눈치가없나...? 내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은 것 같다.
[본문] 전국 아파트의 월패드를 통해 일반 가정의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IT조선은 최근 한 해외 해킹포럼을 통해 한국 아파트 내부 생활상을 담은 영상이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 사용 시 접근할 수 있는 웹)을 통해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들은 다크웹 상에서 하루치에 0.1 비트코인(800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의 스마트홈 기기를 해킹해 영상을 추출했다고 주장한 한 해커는 수십 개의 미리보기 이미지를 증거로 올렸다. 미리보기 이미지에는 일반 가정집 풍경 외에도 적나라한 사생활이 담긴 자극적인 이미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얼굴이 크게 찍힌 경우 이미지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해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커는 영상을 신형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 거래는 카메라가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몰래 영상을 녹화하고, 이를 다크웹에 판매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월패드는 비디오 도어폰 기능뿐 아니라 조명·가전제품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의 월패드는 인터폰뿐만 아니라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등 세대 내 대부분의 장치를 제어하고 있다. 때문에 여러 가구가 홈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한 가구만 해킹해도 아파트 전체 가구를 해킹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홈네트워크를 통한 해킹 범죄는 수없이 이뤄져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규칙은 3년 넘게 제자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IoT(사물인터넷) 보안 취약점 신고건수는 최근 5년간 1600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도 보안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 월패드 망 분리와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의무화를 검토해 왔다. 월패드 등 업계 반발을 의식해 재검토에 들어갔던 개정안은 국정감사 등의 연이은 질타로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시행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해킹된 아파트 리스트
지금까지 해킹된 아파트들의 리스트가 벌써 떳는데 그 수가 상당하다. 그만큼 피해자도 많고 나 또는 주변 지인이 이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
보안 강화의 필요성
유출된 영상들을 보면 꽤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대충 사람 얼굴이 유추 가능할 정도까지도 해킹이된다. 더 화질이 좋다면 거의 영상촬영과 같다고 봐야할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타인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지... 돈주고 봐야할정도로 재밌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래 캡쳐화면만 봐도 정말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슨 영화같은데서 보는 보안실 통제화면같다...
기술이 발전하는만큼 이에대한 보안기술도 정말 중요해지는 것같다. 물론 그 보안 업체나 기술도 믿을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보안 업체나 기술들이 더 각광받고 관심받게되는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제11대,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오전 8시40분쯤 향년90세로 숨졌습니다. 전 씨는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자택에서 숨진 전 씨는 현재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1996년 군사반란죄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광주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벌인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고인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5·18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독했던 그의 삶도 끝이났다
코로나 기간은 정말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기간인 것 같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떠났고 전두환도 그 뒤를 따랐다. 둘이 정말 절친인긴 한가보다... 노태우 대통령 사망 후도 좋지 못한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전두환은 더 심하겠지?
한국의 근현대사도 조금씩 막을 내려가는 것 같다.
죽을때까지 재판을 끊임없이 받다 결국 전두환도 사망했다.
뭐 남들보다는 편한(?) 삶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사건사고를 끊임없이 달고다녔는데, 죽어서도 자주 언급될 것 같기는하다...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진행된 2021년 수능에 대해선 말과 우려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험을 잘보면 장땡이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로또'가 터진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변수들은 신경쓰지 않더군요... 제가 수능을 치룰때도 새로 적용된 제도로 말이 많았는데 제 주변엔 득본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 예상 등급 컷
집계한 데마다 점수차가 꽤 크게 나네요. 특히 종로학원과 진학사가 비교적 많이 낮은편인데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원점수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1등급 컷은 표준점수 133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편차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학 예상 등급 컷
표준점수끼리만 비교해도 수학도 집계 기관별로 차이가 꽤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134점이 1등급 컷으로 예상됩니다.
영어 예상 등급 컷
영어는 선택과목이 아니라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것 같네요. 1등급 예상 컷은 90점입니다.
2022년 대입 수학능력고사 경향성
등급 점수만을 봤을땐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 불수능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전보다 상당히 1등급 컷 점수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불수능이거나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내려왔을 수도있겠죠? 어쨋든 작년대비 어려웠던 수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은 거의 널뛰기라는 얘기가 있기때문에 내년엔 좀 쉬울까요?
전체적인 느낌은 국어와 탐구과목은 비슷했고 수학과 영어는 좀 어려웠던 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수능이 변별력도 높고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에 "이변"은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선택과목으로 바뀐 수능이라 결과는더 지켜봐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