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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거부…미 의회 결국 탄핵표결 간다 | 연합뉴스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거부…미 의회 결국 탄핵표결 간다, 이윤영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1-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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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통과할 예정인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예상대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나는 내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넘어 (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결정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라면서 "국가의 명운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벌이려는 하원의 노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조항은 처벌이나 (대통령직) 강탈의 수단이 아니며 그러한 측면에서 발동되면 끔찍한 선례로 남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지난해 10월 한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직에 적합한지는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의사당 난동사태를 언급하며 "끔찍한 사건 이후 행정부는 질서 있는 정권이양을 담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도 추가적인 분열을 부르고 상황을 악화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와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라를 통합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AP통신은 대통령 탄핵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정권이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동하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이날 펜스 부통령 입장은 그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인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초유의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거론됐다.
발동의 키를 쥔 펜스 부통령은 그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선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13일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인 데다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하원에선 탄핵안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넘을지는 미지수인데 다만 이날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탄핵안 발의에 내심 흡족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탄핵 왜?
미국은 현재 코로나 외에도 끙끙 앓고있다.
대선이 끝났음에도 트럼프를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일까? 펜스의 포지션은 무엇일까?
수없이 많은 루머들만 퍼지고 있고 해소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의문들만 남고있다.
미국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며, 그를 재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탄핵을 진행하고있다.
일단 이것이 표면적인 주 이유이다.
나는 몇가지 부분에 의구심이든다, 대선전 그리고 대선 그리고 확정까지 크게 나대지 않던 펠로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직접 나서서 들고 일어나고있는가? 그 전에는 비교적(?) 이렇게 탄핵에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루머들을 믿고있지않다. 내가 원하는 결론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패배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
현제 세상은 진실과 정의보단 믿음과 대세흐름을 따르고 거스르지 않는 분위기라고 느껴진다.
나는 1/6일 이후 펠로시의 태도가 굉장히 공격적여 졌다고 느끼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백악관에 들어섰을때 그 틈에 특수부대가 펠로시의 노트북을 확보했다는 루머도 있고 미국 첩보 보고문서가 트럼프에게 전달되고 트럼프가 축배를들었다는 루머도 있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트럼프에게 '무언가' 믿는 정보가 있다는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진실은 어짜피 기다리면 나올 것이다. 트럼프가 진짜 뭐가 있어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블러핑인지... 근데 민주당의 태도로 보아선 헛발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둘째로 정말 2024년 재출마를 막기 위한 탄핵이라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길래 트럼프를 한 번 더 집권 시킬 수 없다는 것인가? 트럼프가 대학살이라도 일으킬 인물이란 말인가? 별로 그런 것 같진 않다.
왜 이렇게까지 펠로시와 민주당은 서두르는가?
사실 나처럼 타국에서 팝콘각을 잡는 사람의 입장에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는 행위같다 실제로도 미국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
왜 상원까지 통과도 안 된 탄핵 문서를 트럼프에게 미리 보내는 것일까?
그냥 내 생각처럼 조용히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집권하고, 트럼프는 힘을 잃고 그때가서 트럼프를 마무리(?) 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나서서 구린내를 풍기는 느낌이다.
이미 미국은 분열됐다
제목은 내가 느낀 미국의 현재 상황이다. 미국이 정말 United States로 보이는가? States는 커녕 주 내에서도 분열이 된 상황이다.
백악관에선 트럼프 탄핵이 탄핵대로 진행중이고, 트럼프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행보를 이어가고있다. 둘 중 하나는 bluffing 중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어느쪽이 똥줄이 타고 있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일지... 결과가 참 궁금하다. 그리고 어쨋든 결론이 나야 세계가 현재의 불확실성을 하나 걷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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