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을 참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에서 동시에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시작 직전 보건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보건소장으로부터 예방접종 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전 9시에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김윤태(60) 병원장이 접종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접종을 마친 김 병원장과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보건소장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과 백신 준비실, 이상반응 관찰실 등 관계 시설을 둘러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일선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백신 접종시작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첫번째로 시작한 영국에 비해 한 3개월 정도 차이가있지만 크지 않은 것 같다. 나름 선방한 느낌? 하지만 아쉬운점은 국가가 직접 계약해서 구해온 백신이아니라 코백스에서 지원받은 백신이라는 부분이 아쉽다. 뭐 어쨋든 이런저런 논란은 배제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점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는가? 오늘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격리해제가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환자들도 줄어야 의료 종사자들도 좀 숨을돌리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든다. 이제는 치료보단 백신보급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어짜피 확진자는 이제 추적도 힘들고 관리도 잘 안되는 실정이다. 아마 이 수준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백신보급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현금 지원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후보들이 '대선급'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예비후보는 통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토지 임대부 주택'에 임주한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경우, 대출 이자 대납으로 최대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나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여야 후보들의 난타전이 시작되자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을 육박해가고 있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 못 한다면 서울시 주거복지를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외에도 만 0~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과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성·청년 공약으로는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증주택제' 도입과 함께,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위해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개발 등을 통한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나 예비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2기(재선)가 되면 더 드리고 싶다"며 복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안심 프로젝트'라 이름으로 여성과 장애인, 청년, 노인 복지를 망라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금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안정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서울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려놓고 시민생활은 안심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수요를 분석해 그물망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 시민·사회·봉사·종교단체와 협악해 자원봉사자를 가정과 연계하는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휠체어와 보행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도로 개선,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는 혈압 등 활력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공급하고, 병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병원동행 서비스를 약속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과거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지급)을 계승해 지원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그는 "시장 재임 시에는 '그물망 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상별로는 여성행복, 장애인행복 등 '행복'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는 '안심'을 약속드려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도 하다"며 "그러나 시민의 행복은 안전과 안심에서 출발하는 만큼, 현재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손주 1인당 최대 20만원, 쌍둥이나 두 아이 돌봄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예비후보는 "인이 행복한 세상, 품격 있는 나라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43%로 최고치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의 처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부모와 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조부모 육아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보육과 돌봄 노동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직장맘'들을 만나서는 육아 복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대사아를 늘리거나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이항 홀딩스(이행 홀딩스) ADR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항 홀딩스 ADR는 46.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62.69%(-77.79달러) 폭락했다. 2014년에 설립된 이항 홀딩스는 세계 최초로 유인드론 상업화에 성공,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 광저우(廣州)에 이항의 본사를 두고 있다. 이날 주가 폭락과 관련, 기술조작·가짜계약 등으로 주가를 뻥튀기했다는 내용의 글로벌 투자정보 업체 울프팩리서치 공매도 리포트가 발행돼 직격탄을 맞았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날으는 테슬라?
중국의 공중 이동수단 플랫폼 기업인 이항이 스캠 논란이 일어나며 60% 급락으로 마무리 되었다. 테슬라와 비슷한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중인 이항은 드론 및 드론택시 사업에 집중하며 하늘의 테슬라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주목받지 못하다 작년말부터 사람들의 관심에 들기 시작하고 유투버나 여럿 투자자들의 펌프질에 힘입어 2021년 초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살짝 니콜라와 비슷한 흐름을 타고있는 듯하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새벽 공매도 세력의 부정적인 소견의 리포트가 발간되며 급락이 시작되었다.
눈물흘리는 서학개미들...
주가는 보다시피 거의 아무런 움직임 없이 횡보하다 올해들어서야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들어가며 폭등이 시작되었다. 그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드론사업이나 공중 이동수단 플랫폼에 관심이 많던 초기 투자자들이었는데 이때 투자한 사람들은 폭락을 맞았음에도 여전히 이익 구간이긴 하다. 역시 선견지명이 있어야 돈을 더 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제2의 루이싱 커피? 니콜라?
그러나 나는 아직 이항이 완전 사기다라고 속단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일단은 이항측에서 반박문을 내기도 했고,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WSJ, 블룸버그 등에서는 현재 기준으론 뉴스가 나온 것이 없었고 일단 인베스팅에서만 관련 기사가 한 건 발행되어있었다.
스캠'설'도 공매도 세력이 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어야하는 것이 맞다. 물론 공매도 세력이 거품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이항이 중국 기업이라는점, 그리고 앞선 몇개의 사례들을 고려했을때 '사기'일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난 주주도 아니라서 딱히 부정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작년 12월쯤 사볼까 하고 검색만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사둘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있다.
Today, we reveal why we believe EHang NASDAQ: EH is an elaborate stock promotion, built on largely fabricated revenues based on sham sales contracts with a customer who appears to us to be more interested in helping inflate the value of its investment in EH i.e., pump EH’s stock price than actually buying its products. EH has perpetuated its story with a collection of lies about its products, manufacturing, revenues, partnerships, and potential regulatory approval of its purported main business, an “autonomous” aerial vehicle “AAV” ridesharing network.
=> 이항은 거대하게 조작된 수익(회계조작)과 엉터리 계약(가짜 계약)으로 이루어져있다.
거짓된 제품, 제조(생산), 수익, 동업, 향후 규제 승인등으로 자신들의 주 사업인 "AAV"에 대한 거짓말을 키웠다.
We conclude that EH’s relationship with its primary purported customer is a sham. Government records and credit reports show that EH’s major customer is Shanghai Kunxiang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Kunxiang”. We have gathered extensive evidence including behind-the-scenes photographs, recorded phone calls, and videos of on-site visits to EH’s various facilities, as well as Kunxiang’s offices which lead us to believe that Kunxiang signed sham sales contracts to benefit its investment stock price in EH
=> 주고객이라고 알려진 쿤샹과의 관계는 사기이다.
쿤샹과 짜고침. 다수의 사진, 통화 내역, 영상등의 증거가 있음.
쿤샹은 이항의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취하기위해 거짓 거래를 함.
• Kunxiang has an exaggerated physical presence and its real operations appear to be a fraction of what is claimed. Out of the 3 addresses listed on Kunxiang’s website, one is a hotel with no Kunxiang presence, one is a 13th floor address of an 11-story building, and the last one had only one Kunxiang employee in the office on a weekday afternoon.
=> 쿤샹은 자신의 크기를 거짓으로 확대시켜놓음.
그들의 사이트에 기록된 주소 확인 결과, 호텔과 13층 건물에는 쿤샹의 존재를 찾을 수 없음. 마지막 11세대 건물에서주중 오후에만 1명의 쿤샹 직원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To the extent Kunxiang actually does sell vehicles, it did not want to sell EH’s products to us. When asked, the only employee on-site at Kunxiang, who claimed to be the finance manager, had no hesitation voicing his disapproval of the EH216, and instead offered their own, supposedly much higher quality products for sale.
=> 쿤샹은 우리에게 이항의 제품을 팔고 싶지 않아했음.
• Kunxiang appears to be a willing participant in EH’s stock promotion. According to the same finance manager at Kunxiang, Kunxiang made an undisclosed RMB100 million ~$14 million pre-IPO investment in EH, which leads us to believe its true motive for signing these shambolic contracts was to benefit its investment, which is worth ~RMB473 million ~$68 million today.
=> 쿤샹은 사전 IPO에 1억 위안을 투자해놓음.
• As is common with a sham customer, SAIC files and national credit reports show that Kunxiang was established just 9 days before it signed a RMB450 million ~$65 million sales contract with EH. Kunxiang had only RMB10 million ~$1.4 million of registered capital, rendering far too thinly capitalized to actually fulfill this purported sales contract. Nonetheless, Kunxiang signed another RMB30 million ~$4.3 million contract with EH four months later.
=> 쿤샹은 이항과의 계약을 맺기 9일전에 설립됨.
당시 쿤샹의 자산은 1천만 위안뿐이었는데 계약은 4억5천 위안의 계약을 함.
네달 뒤엔 추가로 3천만 위안의 추가 계약을 함.
• One of the sloppiest details of this “customer/supplier” relationship, the first purported sales agreement between EH and Kunxiang provides that Kunxiang will supposedly pay a per unit “per set” price of RMB150 million ~$21.5 million. We assume that before the second purported agreement was signed four months later, EH realized that the unit price was too high to be believable and cut it to RMB1.5 million ~$215k, 1% of the price in the first contract.
=> 계약 단가가 너무 높아 신비성이 떨어져,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4달뒤 추가 계약을 한 것
• Between September 10, 2019 and October 31, 2019, EH filed a confidentiality request with the SEC to redact the prices on these contracts, likely because the prices are so absurd that they would ruin EH’s credibility if seen by investors or competitors. We only found the unredacted versions of these contracts within the SEC’s EDGAR archive
Also common with a stock promotion, EH has only collected on a fraction of its reported sales since its mid-December 2019 IPO. We see EH’s collection rate of only 20% and DSOs at nearly 200 days despite its purported credit terms of up to 180 days as a clear indication of fabricated revenues.
• EH has reported RMB125.5 million ~$18 million in total revenues since its December 2019 IPO.
• During the same period, its accounts receivable increased by RMB96.2 million ~$13.8 million.
• This means that EH has only collected RMB25.2million ~$3.6 million in cash since becoming a publicly traded company. Typical of a stock promotion, in just 14 months as a publicly traded company, EH’s PR team has put out 50 press releases, according to Globe Newswire. However, EH’s constant stream of press releases are easily proven untrue. For example:
• EH has announced numerous “flight certifications” and “long-term” approvals for its “passenger-grade” EH216 in the US, Canada and various countries throughout Europe.
• According to aviation regulators or experts in aviation regulation in the US, Canada and Europe, EH has only received permits for recreational test flights of its drones in specified areas, below a specified altitude and at a specified time. In no way are these permits endorsements of EH’s “passenger-grade” claims, nor are they “regulatory breakthroughs” of any kind.
• EH also claims in an English PR to have received the “World’s First Commercial Pilot Operation Approval of Passenger-Grade AAVs for Air Logistics Uses” from China’s CAAC. However, the title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same PR says nothing about “commercial” or “passenger-grade” What EH obtained was “特定类无人机试运行批准函” special approval letter for trial runs of drones of a specified class. CAAC had granted the same license to at least one other company in Hangzhou, China one year earlier in 2019.
• EH consistently makes different claims regarding regulatory approvals in the English and Chinese versions of its press releases. In English, EH makes false claims of commercial approval of its vehicles the EH216 by Chinese regulators. In its Chinese press releases, EH makes false claims of commercial approvals by regulators in the US, Canada, and Europe.
=> 규제 승인에 대한 기사를 영어ver, 중국어ver 다르게 냄. 영어로는 중국에서 승인받았다고 기사내고 중국어로는 북미권과 남미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기사를냄
해프닝? 아니면 이제 시작?
이항은 현재 기로에 서있는 것이 아닐까? 사기로 몰락하여 상폐까지 이어진 똑같은 중국 기업이었던 루이싱 커피가 되느냐. 거품이 꺼졌지만 다시 열심히 사업을 이어가고있는 니콜라가 되느냐?
다소 안타까운 점은 루이싱 커피는 이슈가 터진날 98% 하락을 맞이했고 상폐로 이어졌다. 이항 홀딩스는 아직 주주들이 인지하지 못한채로 던지지 못한채로 마무리되었다는점... 특히 한국 주주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투자자들이 오늘 미국시장이 다시 개장하는 순간 동시에 던지며 한 번더 큰 하락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게, 무죄라는 데 최선입니까? 그렇게 판결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장을 제외한 사건관계인 누구도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11명 모두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등을 향해 울분과 분노를 쏟아냈다. 검찰도, 11명의 피고인들도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유가족들의 분노를 그냥 듣고만 있었다. 노란색 패딩을 입고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다른 이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법정을 나서기 직전, 그는 11명의 피고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앉은 모습을 돌아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래도 이번 정부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짧은 머리에 노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던 그는 법정 밖에서도 한동안 눈물을 훔쳐냈다.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의 풍경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10개월,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10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원 무죄'였다.
무죄의 이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재두 전 3009 함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0인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지휘부가 현장 구조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와, 전달 체계의 문제를 꼽았다. 즉, 이미 현장에 나간 구조대원들의 보고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었으며 간접적으로 전달된 내용만으로는 지휘부가 먼저 승객 탈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고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지휘한 내용 일부는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골든타임인 9시 50분 이후 이뤄진 퇴선 조치는 당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내린 적절한 조치였다"면서 "만일 세월호 침몰이 다소 늦어졌다면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많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당시 진도VTS로부터 받은 교신 내용만으로는 세월호 승객들이 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었는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고 있었는지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하여 퇴선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했다는 (거짓된) 대답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유가족들의 절규, 작아지는 재판장의 목소리 이날 재판부는 앞선 이유 등으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월호 구조에 해경 전체의 책임이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현장 구조 업무가 명확히 이뤄지지 못한 건 평소 해경에서 조난 선박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 특히 침몰한 선박에 잠입해 퇴선을 유도하는 식의 훈련도, 관련 구조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큰 원인이 됐다. (중략) 해경 전체의 문제다. 인명사고에 대한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았고, 역량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재판장이 잇따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언급하자, 방청석에서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나름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외침이었다. 곳곳에선 깊은 한숨도 섞여 나왔다.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며 직접 제재하던 재판부는 재판 말미가 되자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커질 수록, 되레 재판장의 목소리는 작아져만 갔다. 선고를 마친 후, 양철한 재판장은 재판 시작과 달리 몹시 작아진 목소리로 "재판장이 한 마디 덧붙이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여러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을 돌이켜봐야 하고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여러 평가가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받든, 비판받든 다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이 끝난 후, 유가족 대표인단이 취재진 앞에 섰다. 먼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 있던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자신들이 내린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 성격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면서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다.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나", "무엇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냐"면서 울부짖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나온 세월호 특수단 수사 결과 보셨죠.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했잖아요. 특수단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재판 결과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약속하신 겁니까?"
의리는 기대말라! 토사구팽
예상(?)을 뒤엎고 법대로 판결한 결과 해경은 전원 무죄를 판결받았다.
분명 책임은있고 석연치않은 부분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느낄 수 있지만 일단 법은 법이고 판사가 법대로 판결한 결과이다.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앞세웠고 위로하고 이용해서 집권한 여당과 정부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린 그림이 그려졌다.
감탄고토, 토사구팽... 이미 그들 사이에는 의리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정치는 정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보다.
표심인가 사법부 정복을 위한 또다른 수단인가?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사건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렇게 무시할 판결을 왜 지금 냈을까? 보궐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대선도 코앞에 있는 시점에 노란리본을 매고있는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를 가만보고 놔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저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정권은 자신들의 의지와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추진하는데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는데 과연 이정도로 판결을 뒤엎지 못했을까? 의지만 있었다면 시간을 끌거나도 했을텐데?
그런데 최근 사법부를 길들이고 장악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흐름을 본다면 이와 관련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음모론에 불과하지만. 유가족들과 세월호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지지층들의 분노를 판사와 사법부로 살포시 옮겨준다면? 그들이 말하는 개혁에 좀더 힘을 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확인됐다. 항체에 저항력을 지닌 까닭에 완치자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거나 기존에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으로 관측돼 우려를 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학 연구진은 영국, 덴마크, 호주 등10개국에서 새 변이 바이러스B1525를 발견해 분석했다. 첫 발견이 작년12월 영국, 나이지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지금까지32차례 감염사례가 보고됐다. 에든버러대 연구진은B1525가 일단 흔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부르는B117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B117이 전염력이 강한 데다가 더 치명적이기도 하다고 최근 보건 자문단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에든버러대 연구진은B1525에 더 우려스러운 변이 특색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발생한E484K변이다. E484K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 존재하며,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항체를 더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새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B1525가 코로나19완치자를 다시 감염시키거나 기존에 개발된 코로나19백신의 예방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먼 클라크 영국 레딩대 미생물학 교수는 새 변이 바이러스의 다른 여러 변이 특색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불확실하지만E484K는 일부 백신들에 대한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지적했다. 클라크 교수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실제로 확산한다면 그 어떤 백신이나 과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개발의 희소식에도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보건·의료계는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발견과 추적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백신을 개·변조해 성능을 맞춰갈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너선 스토예 프랜시스클리크연구소 교수는 "E484K는 현시점에서 허점으로 작용할 중대 변화"라며 "백신을 개조해 바로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시 판 도르프 런던대 유전학연구소 박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도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판 도르프 박사는 "유전자 감시를 통해 확산이 아직 더딘 상황에서 잠재적 우려를 포착해 신속하게 분석하고 영향과 확산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인류는 코로나와 평생해야하는가?
뭔가 상황이 나아진다 싶으면 변이체가 나오고 나아진다 싶으면 변이체가 나오고, 계속해서 변이체가 발생하고있다.
일단은 변이체가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 치명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계속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상황이 좋아지고있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런 항체와 백신에 면역이 있는 변이체가 발생했다는 뉴스는 너무 기운이 빠지게 하는 것 같다. 1~2년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 정말 나도 실직자가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공공일자리까지 기웃거리다 배급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뉴스는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살아남기...
그렇다고 외면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된다면 걱정만하고 놓기보단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나 생활만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준인 뉴노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하고 또 그 사이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찾기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다만 그전에 지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올해 1월 일자리가 100만개 가까이 증발한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 투입이었다. 일자리 참사의 원인을 추운 날씨와 작년 고용 호조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9000명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폭설·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연초 재정 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추워서 외부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었기에 (올해 1월 상황이 더 나빠 보이는) 기저 효과도 같이 작용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나마 세 자릿수대(100만명 이상)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였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직접 뽑는 공공 일자리를 1분기 중 9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인원을 더 늘리고, 체험형 인턴도 1분기 중 4300명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릴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짜 제목을 보자마자 웃음벨을 울린 것마냥 터져버렸다.
집권 5년차인데 이명박/박근혜, 전정권 탓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코로나 탓도 아니고 날씨탓? 조만간 지구 때문, 화성 때문, 조석간만차때문, 우주때문도 나올까 두렵다.
아니 솔직히 5년이 지났는데 전 정권 영향이면 그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정책을 펼쳤거나 본인들이 정말로 무능하다는걸 스스로 입증해주는 셈아닌가? 돈은 더 쓰는데 복구가 안 될정도라니 무슨 보수당이 집권하면 무슨 핵폭탄을 떨어트린 것마냥 상흔을 남길 수 있는 것인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공공부문·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식 하에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우선 당부했다. 민간 부문에서 취약층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혁신하지말고 규제를 좀 완화를 해라 완화를.... 고용충격 양극화…청년 여성 지원 예고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청년, 여성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보니 또 다시 공공일자리이다.
그리고 100만개가 사라졌는데 90만개를 내놓는다니 대책을 내놔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는 대책이라니 놀랍도다.
공공일자리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재정이다.
재정은 무엇인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가? 바로 국민이다.
대충 무식하게 계산 한 번 해볼까? 공공일자리 90만개... 어짜피 저번처럼 수치로 장난칠 일자리 만들 것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용돈벌이용 50만원짜리 직장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길게 한 4개월은 유지해야 다음 분기때 좋다고 보도할 수 있으니 4개월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1조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네? 생산가능인구들이 각각 납세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3800만명이 이를 나눠 부담해야한다. 각 47368원의 추가 세금 그리고 실질적인 납세자들은 더 적으니 5만원 이상, 1년으로 환산하면 20만원 이상, 여기에 기업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구조조정, 실업자는 더 증가, 고용보험 고갈, 세수는 더욱 증가, 마치 악순환의 뫼비우스의 띠를 걷는 것 같다...
이런 정책이 저들의 말처럼 양극화륵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민이나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강제로 통제하고 수백사이클 돌리면 가능할지도? 그러면 언젠가는 모른척 하고있던 국회 본인들 재산과 주머니도 털릴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나중에 또 이 공공일자리가 사라지면 공공일장리와 더불어 사라지는 일자리 누적치는 커질 것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세금 과중은 국민의 몫이고 체감되는 과세는 중산층들이 더 크게 느낄텐데... 중산층이 또 사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서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두를 서민으로 만들어주고있는... 본인들 월급부터 반납하세요... 14평짜리 공공주택으로 이사가시고... 언행일치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