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지난주 연일 1300명대를 기록하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어제는 소폭 줄어 1100대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4차 대유행은 진행중이다. 이렇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방역완화책과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 그리고 방역 피로감에 따라 국민들의 긴장도가 떨어진 것 등이 모두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일조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늘 국민들 탓을 해왔다. 더욱 큰 문제는 탓을 하는 국민도 그 때 그 때 정부 편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가 열렸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했다. 당국은 집회 주최자들 대부분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 다음달인 지난해 9월 초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아예 못박았다. 이 대표의 연설은 이렇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습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너네가 한 말이나 지켜라...
진짜 할 말이 없다. 통계를 보는 방법도 모르면서 2030탓하는 무능한 정치꾼들... 이럴거며 일을 하지말아라...
2분기에 맞는다며.... 3분기에 백신 맞는다며... 이제 3분긴데 아직인가요? 혹시 4분기인가요?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겠다며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4조4000억원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때마침 지난달 26일 여당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대북 교류 거점 연구' 용역 보고서 / "국비 등 투입해 9개 북한 공항 정비·건설" 방안 / 여당 의원들 '남북 항공협력' 명시한 법 개정안
"평양·금강산·백두산 공항 우선 개발"
앞서 인천시는 인천공항을 대북 거점공항(외국인의 방북 환승, 북한관광 및 수출입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5월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용역비 1억3500만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항공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다. 지난달 11일 그 결과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거점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는 "항공이 철도보다 현대화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을 것"이라면서 북한 공항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9곳의 북한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북한 전역의 50개 이상의 공항 중 8개 공항을 대표공항으로 꼽았고, 러시아에 인접한 나선시에는 신공항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연구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보고서는 "(국제공항인) 순안공항과 원산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공항은 활주로, 여객터미널, 항행안전시설 등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전면적인 보수 또는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 수요가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순안공항)ㆍ금강산(원산공항)ㆍ백두산(삼지연공항) 인근 공항을 우선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류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2차적으로 일반공항에 대한 공항 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4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국비 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ㆍ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조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1조8000억원의 국비를 들이는 서해남북평화도로(영종도-강화-개성-해주 노선) 건설안 등도 보고서에 담았다. 또 ‘대북 비즈니스 플랫폼’(예산 300억원) 구축과 관련해 "중국 단둥에 소재했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무실을 영종도에 유치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영종도와 30~50㎞ 떨어진 북한의 해주, 개성 등을 잇는 ‘대북 도심항공 터미널’(예산 180억원) 사업도 제안했다.
여당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인천시의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의원 대부분(37명 중 3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최근 여당이 이런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인적ㆍ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을 들었다.
지난 2017년 9월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실성 문제와 함께 개정안 발의 시점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공항 건설과 같은 남북 합작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어서 현실화가 어렵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개방이 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지금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기호 의원은 "재원 문제로 정부의 장기계획에 국내 낙후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안도 담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북핵과 미사일 발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항 시설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자료 빠지고 해외 참고사례 비현실적"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 앞서 인천시의회에선 ‘부실 용역’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대(한국철도대와 충주대가 2012년 통합)가 철도 중심의 연구대학인데다가, 현재 평양 노선이 있는 베이징ㆍ선양ㆍ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여객수요 등 중요한 기초 데이터조차 연구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뜬금없이 과거 금강산 방문객 통계나 정부의 국민여행실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20년간 수요 증가를 예측하는 등 용역 결과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의 여객 출발 시간표의 모습. 12시 20분에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JS272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동완 교수]
또 보고서가 해외 참고 사례로 1970년대 동ㆍ서독의 항공 협력, 2008년 중국-대만 간 직항 개설,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협력 등을 들고 있는 점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센터장은 "북한 경제나 사회체제, 개방 수준 등 모든 요소가 중국은 물론 과거 동독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으면 결론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4.4조 들여 北공항 건설" 인천시 보고서, 與는 법 발의
여기는 대한민국? 북한? 우리는 통일했나?
항상 의도는 좋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체의 민생은 잘 돌보아지고있는가?
예산은 충분한가?
우리는 통일을 한 것인가?
이것이 평화 통일인 가?
내가있는곳 여기는 북한인가?
하지만 이러한 의문에 대답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아니오.
여당은 현재 이런 시점에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왜 발의했고 추진하는가 하는 생가이든다.
보궐선거로만 보면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물론 대선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지만 1년동안 충분히 민심을 회복하고 더 쌓아도 모자랄 이 시점에 왜 이런 점수깎일 행위를 자처해서 하는 것일까? 그들은 대선이 정말 자신있는 것일까? 대선이 정말 자신있다면 그때 다시 추진해도 5년이라는 충분히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가? 무엇이 이들을 서두르게 하는가? 180석을 차지해서 통과시키기 쉬울때 하겠다 이런 의도일까? 대선까지 이긴다면 180석도 유지된 상태일텐데 무엇이 그들을 서두르게 하는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20대의 경우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이유가 어떻든간에 섭섭했다면 제가 좀 더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JTBC에 출연해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전두환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상황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20대가 말한 적이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는데, 왜곡 편집돼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유세 중 취재진으로부터 20대 지지율이 낮게 나온 데 대한 질문을 받고 "20대의 경우 과거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지 않나.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여권의 '보궐선거 책임론'을 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오 후보는 2011년 보궐선거의 (책임론) 원조격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세월호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오 후보로 인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없다. 이 부분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의 가계 부담,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당에서 충분히 받아주실 것으로 기대한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시장이 되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 청년을 위해선 출발자산 5천만원을 19∼29세에 지원하고 원금만 30∼40세까지 갚는 것이 주요한 공약"이라고 청년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지하쇼핑센터에서 시민과 대화하는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4ㆍ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에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0시 첫 일정으로 편의점을 방문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박 후보는 편의점에 도착해 직원용 조끼를 입고 물건을 진열하고 과자류와 주류 등을 직접 판매했다.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 월급 등을 물으며 고충을 들었다. 논란이 된 것은 박 후보가 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이후 제일 힘들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아픔과 고단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스마트상점, 무인스토어를 보급, 확산시켰다. 점주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박 후보는 “무인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면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을 하면 된다”며 “그럼 점주도 좋고 알바생도 좋아진다. 알바생이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하고”라고 했다. 박 후보는 “점주분도 그렇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아르바이트생에도 했다”며 “밤에 올빼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미래형 동네 슈퍼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울 동작구에 무인점포인 ‘스마트슈퍼’를 개점했다. 당시 박 후보는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행사에 참석해 직접 상품 결제를 했다. 이는 낮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점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알바가 힘들다니깐 알바를 없애는 격이다” “어린 학생들 알바 자리를 뺏고 있다” “알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인 편의점이라니 공감 능력 부족” 등 박 후보의 발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4·7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자정쯤 첫 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앞 한 편의점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공감 능력 없는 달나라에서 온 사람”
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후 무인슈퍼를 거론한 것을 두고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 어려움을 느끼는 일자리 2위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편의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만 곱게 하시지 왜 그 자리에서 무인슈퍼를 건의했을까. 장관 시절 치적을 홍보하려던 것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달나라에서 온 사람의 얘기로 들린다”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적어도 소상공인을 위한 시스템 지원과 함께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의 먹고살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했다.
4·7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인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은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캠프 “무인편의점 도입에도 동일 임금 보장… 野 논평 악의적”
이와 관련, 박 후보의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발언은) 서울시 차원에서 ‘야간 무인편의점’ 도입 지원 시 기존 야간 종업원과의 이익 공유를 규약화 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종의 프로토콜 경제로서 점주와 종업원의 규약을 통해 일자리 축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형태”라며 “현재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편의점 시급 인상 효과는 주간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캠프는 “박영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발달로 무인편의점 시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얘기한 것”이라고 거듭 말하며 “야간 무인 편의점을 통한 매출 증대를 주간 고용 인력과 이익 공유하는 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간 ‘무인편의점’은 기술적 흐름,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의 캠프는 “편의점 종업원의 야간근무로 인한 노동 강도를 주간 근무, 높은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며 건강악화우려에 대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HO는 야간 근무를 2급 발암물질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스마트 공장도 초기엔 인력감축이 우려됐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일자리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식당의 로봇 사용도 매출이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선 “4차산업 혁명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져온 무식한 논평이 아니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논평”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악의적 보도? 왜곡? 그게 중요한가?
과연 언론사에서 박영선의 발언을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한 것이란게 중요한 것일까?
그녀가 20대가 전두환 시대를 겪지 못해서 그렇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이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녀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옳지도 않다.
박영선을 비롯한 현재 정권과 여당의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본다.
너무나도 1차원적인 접근이고 얼마나 본인들의 이익과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발언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한 3초만 더 해보고 발언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똑똑하신 분들 아닌가?
무인 슈퍼보다 참 전두환 운운하는게 더 웃기고 웃음이 절로나왔다.
더 이야기 할 것이없다. 이런 뉴스는 평생 박제하고 기록남겨서 당사자 자손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 미래의 학교에선 이런 사건들 보여주면서 후손들자리에서 빛이나거나 소리가나게 바뀌는건 어떨까?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지난달 10%에서 30%대로 급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지지율 차이를 크게 벌리고 3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셨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5인을 대상으로 3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이 지난달 대비 18.9% 크게 상승한 34.4%로 집계됐다. 이 지사는 전월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21.4%로 2위로 내려갔다. 윤 전 총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13.0%포인트로 오차범위(±1.9%포인트) 밖이다. 이 전 대표 지지율은 4개월째 10%대에 머무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11.9%에 그쳤다.
오세훈 전 시장은 1.3%포인트 상승한 4.5%로 지난달 6위에서 공동 4위로 올라섰다. 홍준표 의원도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해 4.5%를 기록했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8%, 추미애 전 장관 2.5%, 유승민 전 의원 2.0%, 정세균 국무총리 1.7%,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5%, 임종석 전 비서실장 1.5%, 원희룡 제주도지사 1.4%, 나경원 전 의원 1.1% 순이었다. 새로 포함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0.7%였다. 기타인물은 0.9%, 없음 3.8%, 모름·무응답은 2.3%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 지지도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상승세였다. 특히 대구·경북(+25.5%p, 20.3%→45.8%), 충청권(+23.7%p, 12.2%→35.9%), 서울(+22.3%p, 15.1%→37.4%), 60대(+27.1%p, 23.2%→50.3%)와 50대(+23.3%p, 15.5%→38.8%)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26.0%p, 26.5%→52.5%)과 중도층(+21.6%p, 17.3%→38.9%), 진보층(+7.5%p, 5.4%→12.9%)에서 모두 지지도가 올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인천·경기(-4.3%p, 31.3%→27.0%), 서울(-4.2%p, 20.3%→16.1%), 중도층(-3.2%p, 21.0%→17.8%)에서 하락한 반면 광주·전라(+6.5%p, 24.6%→31.1%), 진보층(+2.2%p, 40.1%→42.3%)과 학생(+4.1%p, 14.4%→18.5%)에서 상승했다. 이 전 대표는 인천·경기(-3.9%p, 13.7%→9.8%), 대전·세종·충청(-2.7%p, 13.5%→10.8%), 진보층(-5.6%P, 23.4%→17.8%), 보수층(-3.8%p, 9.1%→5.3%), 중도층(-2.5%p, 14.3%→11.8%)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이 지사가 31.1%, 이 전 대표가 26.9%를 차지했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오세훈·홍준표·안철수·유승민·원희룡·나경원)은 12.6%포인트 오른 51.7%,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심상정·임종석·박용진)의 선호도 합계는 8.5%포인트 내린 41.3%로, 양 진영 간 격차는 10.4%포인트로 3개월 만에 다시 범보수·야권 주자군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3만 9421명에게 접촉해 최종 2547명이 응답(응답률 6.5%)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차기 대권주자 인물이 없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던간에 정말 여야할 것 없이 인물도 없고 별로 뽑고싶은 사람도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1위라는데 정말 여권에 얼마나 인물도 없고 믿을 사람이 없으면 대중이 윤석열을 원하고 또 윤석열이 1위를 달리겠는가 하는 생각이든다. 만에하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정말 제대로된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뭉치지도 못하는 여권에 기반 세력이나 지지층의 힘도 약하다, 정치계 경험치도 낮은 윤석열이 집권한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기도하다. 만약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면 윤석열이 정말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고 본인이 정말 청렴하다면이야 가능하겠다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애초에 욕심이 없다면 정치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없던 먼지도 뭍혀서 터는 마당에...
이낙연에 대해서는 하고픈말이 없다 가능성도 낮고 기대도 안되고 만약에 된다하면 그냥 허수아비 일 것이다. 내가 이낙연이면 그냥 노후를 편히 보낼 생각을 하겠다. 하지만 말했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없다. 그러니까 계속 매달려있는 것이다.
이재명, 사실 나는 이재명 지사가 제일 궁금하다. 뭐 지금보다 이전보다야 더 힘들어져도 똑같기때문에 과연 그가 정말 자신이 말한 것처럼 파라다이스를 부국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든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데로 경제가 돌아갔다면 거의 경제적 영구기관과 같다. 과학적 논리와 자연적 논리를 완전 무시한 내용이란 말이다. 과학과 논리는 정말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이되는데 사람의 심리와 마음이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는 경제를 그의 논리대로 돌린다? 상상은 자유에 맡기고싶다. 내가 이재명 지사를 기대하는 이유는 사실상 리셋버튼을 누르기 가장 빠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민'들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연도태될 것이다. 다만 내가 그 우민에 속해있지 않기만을 바라고 벗어나기 노력해야겠다.
여러분은 대선주자 선호도 믿으세요?
여러분은 대선이고 뭐던간에 여론조사를 믿으시나요?
저는 작년 국회의원 총선때 여론조사 관련 전화를 2~3회 받은 적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들으며 실망을 금치 못했고 별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 결과와 달랐고 현재의 180석을 이루어냈다.
조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냥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란 것이다. 과정도 결과도 말이다.
사람들이 사실을 직시하고 자기 객관화도 이루어내야한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종교처럼 믿을 것이아니라.
그냥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 사람 저 집단은 믿을만한 사람인가를 과거의 사례와 결과를 빌어 확인해볼 필요가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마큼 사람들이 우매하고 잘 흔들린다는 이야기다.
여론조사에 휘둘려 투표하는 바보가 되지말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민, 국민이 되길 바란다.
애초에 사람들을 선동할 의도가 없다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심지가 굳건한 사람들이 아 야당이 지지율이 높네? 하며 여당을 지지하다 표심이 바뀌겠는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지적을 받는 사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지난 2019년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서게 됐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한 바 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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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으로 임명된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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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1/03/29 12:04 송고
말은 사퇴지 과연 사퇴일까?
선거기간이긴 한가보다.
누가봐도 뻔한 조치가 아닐가 싶다? 이미 정책실장으로 실패를 했던 김상조를 계속해서 써먹는 진보 진영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는건지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데로 하는게 김상조인지 의문이다. 사퇴는 사퇴지만 뉴스 제목에서 보다시피 사실상 경질과 같다. 이미 부동산 관련 비리들은 꼬리자르기에 성공(?)했고 그렇게 시행중이다. 부동산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기위해 김상조 또한 '정리'된다고 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김상조가 전세값을 올린게 잘못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닌게 맞지 자기가 돈 벌겠다는데 불법으로 올린 것도 아닌데 잘못인가?
그런데 죄도없는 김상조는 왜 사퇴를하는가? 잘못도 아닌데 왜 경질이 되어야하는가? 여당과 청와대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굳이 설명해 주고싶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