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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809

[본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도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주상영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후 0%대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와 가계 빚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과 동일한 4.0%로 전망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하며 기존(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의 본능을 자극하는 물가 오름세는 거세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다, 지난달 들어서 3%대로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8.9%가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조7000억원 늘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증가 폭은 지난 분기(43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10%(159조원)가 증가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 분기 말보다 20조8000억원이 늘며 상승 폭이 2분기(17조3000억원)보다 커졌다.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채권전문가 100명 중 90명은 이날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가 꾸준히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인상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때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예정된 금리인상 앞으로 더?

사실 지난번 금리인상이나 이번 금리인상이나 예정된 수순이었다.

나는 사실지난번에 1%까지 오를줄 알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나눠서 상승시킨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금리는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못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다고 봐야하나?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이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직후와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쨋든 물가는 잔뜩 올랐고 더 오를 예정인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니 최근에는 실제로 체감이 돼서그런지 더 힘든 느낌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935137 

지독했던 그의 삶도 끝이났다

코로나 기간은 정말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기간인 것 같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떠났고 전두환도 그 뒤를 따랐다. 둘이 정말 절친인긴 한가보다... 노태우 대통령 사망 후도 좋지 못한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전두환은 더 심하겠지?

한국의 근현대사도 조금씩 막을 내려가는 것 같다.

죽을때까지 재판을 끊임없이 받다 결국 전두환도 사망했다.

뭐 남들보다는 편한(?) 삶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사건사고를 끊임없이 달고다녔는데, 죽어서도 자주 언급될 것 같기는하다...

LH 투기는 무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6_0001653170&cID=10803&pID=14000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친·인척 C씨 등 총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장 변경여부는 추후 항소심 과정에서 어떻게 할 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인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경찰이 구속할 당시 기준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무죄

조금 과장을 섞어서 전국민이 분노했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이 났다.

판결문을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그냥 단순한 표면 정보만 봐도 이게 무죄가 뜰 일이 맞는가?

내부정보를 사전 취득하여 이루어낸 투자(?)는 투기가 아니란 것이되는 것인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란 말인가?

본인들이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난다하고, 투기라하고 잘못됐다했으면서 너무 앞뒤안맞는 이야기 아닌가?

정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정의는 상대적인 것 아닌가?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리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일까?

흑백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짜증나서 박제한다... 그만해... 개콘이 이러니 망하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414461947470 

"'오징어 게임'은 물론 우리 콘텐츠 IP(지식재산권)가 도둑 맞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몰라요."(정청래)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얻은 경제적이익이 화천대유급입니다. 이러다 우리 제작사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어요."(김승수)

글로벌 신드롬을 낳은 '오징어 게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K콘텐츠 산업의 앞날을 가늠하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역사에 남을 작품이 나왔는데도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과 베끼기,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넷플릭스 종속화로 창작자들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단 우려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징어게임 체육복을 공수하고 나훈아의 노래까지 틀며 질타를 쏟아냈다.

12일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면에 드러난 콘텐츠산업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에 올랐지만 부실한 제도와 콘텐츠 당국의 소극행정이 이 같은 성과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재주는 韓이 부리는데, 왜 돈은 못 버나

오징어게임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화두로 거론됐다. 핼러윈을 앞둔 미국에서 오징어게임 체육복 등 굿즈가 인기를 끄는 등 2차 부가수익 창출기회가 커지는 데도, 정작 드라마가 서비스 되지도 않는 중국 기업들이 특수를 맞고 있어서다. IP 자체를 넷플릭스가 독점하다보니 드라마 수익은 물론 차후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징어게임 체육복을 입고 국감장에 출석한 임오경 의원은 "오징어게임 체육복을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려고 했더니 70만원이 넘어서 못 사고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다"며 "오징어게임이 아무리 흥해도 이런 굿즈 수익은 전부 넷플릭스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오징어게임 제작사가 받게 될 금액은 24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흥행 이후 추가 인센티브도 없지만, 20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출시 후 시가총액이 28조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이익이 1166배나 된다"며 "2차 저작권까지 넷플릭스가 독점하면서 국내 유수의 제작사들은 플랫폼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중국 억지 부려도 한 마디도 못해

한류 배척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과 베끼기, 왜곡이 성행하는데도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중국 SNS 웨이보에 오징어게임 해시태그로 보면 불법다운로드해서 본 게 13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징어게임이 중국 내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오징어게임에서 화제가 된 초록색 체육복에 대해서도 "(베낀 게 아니라)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했다. 오징어게임 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각종 한류 IP들이 중국 내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5년 간 중국내 우리 저작권 침해 구제조치만 9만건이 넘는 등 국내 창작물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징어게임 체육복도 뺏겼다고 주장하는데, 이러다간 김치부터 모든 콘텐츠를 오히려 우리가 훔친 상황이 된다.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 등을 활용해 적극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K콘텐츠 지킬 방법 '아무도 몰라'

이처럼 해외 플랫폼 IP 독점, 불법 유통으로 정작 콘텐츠 산업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등 관련 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단 비판도 제기됐다.

정청래 의원은 질의 중 나훈아의 갈무리를 틀고 '아무도 몰라'란 가사를 인용하며 콘텐츠 IP 침해 등의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가 도둑맞는걸 막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떻게 막을지는 모른다"면서 "오징어게임이 1억1000만가구가 봤다고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불법다운로드는 얼마나 됐는지 문체부나 콘진원 등 관련 기관 어디서도 모른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EU는 OTT사업자가 전체 서비스의 30%를 유럽 저작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프랑스는 연간 매출액의 20~25%를 자국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늦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처럼 작품을 만들면서 IP를 독점하지 않고 창·제작사들이 공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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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0/976462/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덕에 1000배 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원을 투입한 오징어게임 출시 약 3주 만에 시가총액이 약 28조원(지난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 증가했다.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 경제적 이익은 약 1166배로 추정되는 데 반해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20억~240억원"이라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넷플릭스 등 해외 OTT(Over The Top·온라인 콘텐츠 제공서비스)가 국내 콘텐츠 판로 확장 차원에선 도움이 되지만 "2차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해 제작사가 지적재산권(IP) 등 권리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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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거에요?

하 진짜, 요즘 포스팅을 쉬고있는데 점점 말도안되는 헛소리가 되도않는 곳에서 튀어나오길래 혹시나 스스로가 쪽팔려서 삭제요청하거나 기사가 내려가기전에 이렇게 박제한다.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진짜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이다...

당장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내용이 맞지않을텐데.... 말하고싶은게 뭐 넷플릭스가 화천대유보다 더 큰 악이다?

뭐그래서 해외까지 뚜까패시게요 이제?

애초에 투자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애초에 그 지적재산권 타령하는거 자체가 탄생하는 지분을 넷플릭스가 가져간거라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승한걸 왜 오징어 게임때문이고 이익이라고 하는건지... 넷플릭스가 자사주 팔았어요? 그리고 배당금도 줘서 주주들에게 환수할텐데... 그럼 넷플릭스 주주들은 화천대유의 천화동인같은 투기집단이 되는건가요? 세상에 수많은 주주들이 이런 작당모의를 했다니 정말 글로벌 사기집단이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시가총액이 28조 증가했다... 넷플릭스 국제 회원수가 2억명인데...? 28조가 증가하려면 한달사이 14000원을 결제하는 회원이 20억명 증가해야하는데...허허허허허! 지구 인구의 1/3이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넷플릭스에 신규가입했네유!

아 참! 14000원 요금은 5명이서 볼 수 있는데! 그럼 전 세계 인구가 다 본거네!!! 와우! K-무비의 위엄!

이제 이런 당연한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투자와 투기도 구분을 못하게 되었고, 투자를하면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되었고, 불로소득은 악행이 되었다.

나도 참 무지한 편인데 이런 내용을보면 그래도 나는 지식은 없지만 생각은 할 줄 아는구나 하는 위로가 되는 것 같다.

한은도 결국엔 올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621949&isYeonhapFlash=Y&rc=N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랐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은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더구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날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4.0%)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4차 유행의 영향이 학습효과 등으로 이전보다 적고, 타격을 받는 대면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shk999@yna.co.kr

더 올려도 괜찮다

이미 질질끌었던 것이고 사실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훨씬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아니고 무늬만 선진국에 순위만 높았지 경제강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소위 말하는 "경제 대국"에 비빌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어쨋든 이주열 총재는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뭐 자산가격을 잡은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고작 0.25% 올린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들만 조금 힘들어질 것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찔끔찔끔 올려가며 충격을 완충시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말하는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다. 아예 무의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고민일 것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은 이미 여러차례 올렸다.

미국보다 선제조치 이딴 뉴스도 있던데, 으휴... 정신차리고 코로나 이전인 1.25%까지는 다시 올리고 얘기를하던지...

부산대 입학 취소 "예정"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8/24/KINTUF4F3JAK3NNDQRCG6DWDE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정 처분 결정은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3개월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며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당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씨의 입시 의혹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가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법원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범죄는 조씨의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허위 스펙 만들기’로 요약된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딸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역시 정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활용했고, 이 서류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조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수 있다. 부산대가 국립대이므로 조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아직 확정아니다, 고려대,부산대는 각성하길...

부산대는 아직 가능성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한 발을 담궈놓는 결정을 내렸다. "예정", 뭐 금방 처리할 수도 있겠다만. 대법원 판정까지 기다려보겟다는 심산이다. 아마 큰 흐름이 다시 돌아온다면 파기 환송이라던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니 인간적으로 정유라랑 비교해도 훨씬 더 못나고 조작된 학위와 성적임에도 이렇게 유지해 주는 이유가 뭔가 싶다. 권력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

조국의 시간은 트위터를 위한 시간

그와중에 열심히 트윗에 몰두중인 우리 형님...

시간이 정말 많이 남나보다. 아무래도 책이 잘팔리기도하고 꼬박꼬박 월급도 받고계시니 경제적 여유가 남다른 것 같다.
조적조를 오늘도 양성하고 계시다. 언제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그의 트윗을 보고 실소를 했다...

저짝분들 특징이 맨날 누구보고 공부하라고한다.

사시노패스가 검찰총장에게 할말인가 싶다...

트윗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이 어떨까싶다.

물론 불법행위말고 정당한 공부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