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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809

[본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도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주상영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후 0%대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와 가계 빚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과 동일한 4.0%로 전망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하며 기존(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의 본능을 자극하는 물가 오름세는 거세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다, 지난달 들어서 3%대로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8.9%가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조7000억원 늘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증가 폭은 지난 분기(43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10%(159조원)가 증가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 분기 말보다 20조8000억원이 늘며 상승 폭이 2분기(17조3000억원)보다 커졌다.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채권전문가 100명 중 90명은 이날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가 꾸준히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인상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때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예정된 금리인상 앞으로 더?

사실 지난번 금리인상이나 이번 금리인상이나 예정된 수순이었다.

나는 사실지난번에 1%까지 오를줄 알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나눠서 상승시킨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금리는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못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다고 봐야하나?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이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직후와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쨋든 물가는 잔뜩 올랐고 더 오를 예정인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니 최근에는 실제로 체감이 돼서그런지 더 힘든 느낌이다... 

한은도 결국엔 올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621949&isYeonhapFlash=Y&rc=N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랐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은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더구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날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4.0%)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4차 유행의 영향이 학습효과 등으로 이전보다 적고, 타격을 받는 대면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shk999@yna.co.kr

더 올려도 괜찮다

이미 질질끌었던 것이고 사실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훨씬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아니고 무늬만 선진국에 순위만 높았지 경제강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소위 말하는 "경제 대국"에 비빌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어쨋든 이주열 총재는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뭐 자산가격을 잡은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고작 0.25% 올린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들만 조금 힘들어질 것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찔끔찔끔 올려가며 충격을 완충시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말하는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다. 아예 무의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고민일 것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은 이미 여러차례 올렸다.

미국보다 선제조치 이딴 뉴스도 있던데, 으휴... 정신차리고 코로나 이전인 1.25%까지는 다시 올리고 얘기를하던지...

본문
노트북을 켜니.. 업데이트하신다고 기다리시라는데… 와…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회의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간단히만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FOMC의 관건은 다음의 네가지였죠.

(1) 코로나 패닉 국면에서 도입한 특혜 중 하나인 SLR 완화 조치 연장 여부
(2) 단기 금리 마이너스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IOER인상 여부
(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도입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 제어 여부
(4) 뜻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예상보다 빠른 기준 금리 인상 여부(요게 점도표와 연계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4가지인데요, 먼저 (4)번은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제대로 클리어를 해주었죠. 사실 2주 전부터 장기 금리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장기 금리는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지금은 Fed의 양적완화가 영향을 강하게 주지만요)되지만.. 단기 금리는 아무래도 Fed의 기준금리 정책 영향을 크게 받곤 합니다. 단기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오던 기준금리 2023년 이후에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시장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시장은 반문합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한 강한 인플레가 오면 어케할거니? 그리고 완전 고용이 되면서 실업률이 내려가면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를건데.. 그럼 금리 오를 거 아니니? 라구요…

여기에 대한 파월 의장은 답은 매우 클리어했죠. 우선 고용 시장의 강력한 회복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했죠. 실업률 역시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업률과 물가의 상관관계가 약해진지 오래다…. 라구요.. 네, 실업률 낮아진다고 물가 튀지는 않는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못을 박죠. 실업률이 낮아졌으니 물가가 오르겠네.. 허걱… 이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쐐기를 박죠. Fed는 금리 인상 등의 액션을 할 때 진전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고… 실제 진전이 나타나야 움직일 것이라구요.. 네.. 실업률 낮아지니.. 물가 오르겠구나.. 라고 지레짐작하고 설레발 떨지 않고… 실업률 낮아져도.. 진짜 지속가능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움직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도표 신경쓰지 말라 전해라.. 하고 끝을 냅니다. 네.. 단기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죠. 2년 국채 금리, 5년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4)는 클리어했네요. 이게 전일 시장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요인이었습니다.

단기 영역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 역시 부담스럽게 느끼는 Fed인데요…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단기 금리를 올여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겠죠.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일축합니다. 네, 그냥 지금 양적완화하는대로 할 게.. 냅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윗 단계의 YCC에 대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죠. 네.. 시장이 기대했던 장기 금리 눌러주기에 대한 선물은 크게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3)번은… 선물을 받지 못한 거네요…

(2)가 IOER인상인데요… IOER인상은 하지 않았지만 역 레포의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 깊게 보지 않았는데요.. 초!단기 금리 시장에서 금리가 자꾸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얘기되었던 옵션이 IOER인상이나 역RP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이거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즉 가격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흡수량, 즉 수량으로 통제를 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요건 내일이나 주말 에세이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의 SLR은 시장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요건 이례적으로 패스를 해버리시더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놔둬봐~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논리와… 이걸 없애면 국채 금리 급등으로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겠죠. Fed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몇 일의 시간이 남아있음을 언급하면서 뒤로 미루어버렸죠.

일단… 시장은 (4)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심으로는 SLR을 연장해주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확 잡아내려준다고 했으면.. 달러 약세가 아주 제대로 나와주면서 성장주가 오늘 새벽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반등을 했을텐데요… 기준 금리 인상 정!말! 천천히 할 거야… 요게 오늘 새벽 FOMC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 눈여겨 보실 것이 있다면 일부 자산의 가격은 분명 고평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방만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 역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했는데.. 시간 관계 상 요 정도로 줄이죠.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은 최대 내용은 부실
개인적인 나의 의견이다.
연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급인 기간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기대 이하? 하지만 시장은 원하는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또 원하는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확실히 내 머리로는 미스터 마켓을 이해하긴 어려운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67393

https://m.stock.naver.com/news/read.nhn?category=mainnews&officeId=008&articleId=0004553069

뭔가 이런 앞뒤 안 맞는 일이 발생해도 시장은 올랐다.
1시간 이내 1퍼센트 가량을 미친듯이 움직이는 미장이라니... 비트코인인가?

신흥국들은 버틸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버틸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연준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무려 0.75포인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67367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올려놓은 상태이다.
그래도 아직 다른 중국, 러시아, 남아공, 베트남 같은 신흥 국들은 금리를 상승시키진 않았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 아닐까?
남미나 유럽쪽이 문제인 것 같다.

한은, 기준금리0.25%P 인하 그리고 금리 외 수단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51800002?input=1195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p) 또 낮췄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사실 언젠가는 내린 다는 것을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다.

미국 연준이 이미 0% 금리에 돌입했고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따라가리라는 것은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봐야했다.

현재 한국 원화가 타 신흥국들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지만 현재 몇일째 Sell Korea의 포지션을 취하고있는 외인들.

그리고 이어서 발표한 금리 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외 수단은 무엇인가??

www.news1.kr/articles/?3948269

(본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더불어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동 가능성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를 가장 유력한 다음 카드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 AI 오건영 팀장이 언급한 것처럼 실효하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루어졌네요.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듯, 다른 부양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있고 마이너스 금리의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점이 '실효하한'이란 것이 존재한다고한다.

이유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이 때문에 유럽도 -0.7%에서 더이상 내리지 못하고있다고한다. 생각보다 많이 못내린다. 포인트를 0.25정도씩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약 2~3번 정도의 카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

기준금리 연 0.5%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실효하한이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한다면 사실상 달러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옳은가?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이에대해 '금리 외 수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이에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딥 스테이트"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었든 아니든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도 예견된 사항이었고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맞이해야했을 신용화폐 주기의 종료로 나아가는 시대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www.yna.co.kr/view/AKR20191016100000002?input=1195m

하지만...

◇시장서 예상하는 다음 카드는 '국고채 매입'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침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하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언급된 방법은 국고채 매입, 즉 양적완화(QE)이다. 규모도 미지수.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똑같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화폐는 기축통화 내지 준기축통화이다.

무슨 의미냐면 달러를 예를들면 달러를 찍어서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결국에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달러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로인한 달러 유출로 망할 수 있는 국가들에겐 '여신' 개념의 유동성 통화 스왑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원화를 찍어서 통화스왑을 한다면?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한 가치만큼 물건의 값은 수치적으로 오를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나도 아는 것을 한은도 알고있기에 이에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건너 들은 소식을 통하면 현재 한은에서 은행들로 '신권'을 더이상 배포하고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은행들도 5만원권, 만원권 등의 신권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럼 한은이 현재의 현금 자산으로 국고채를 매입해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인가?(화폐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도 양적완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짧은 식견이라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ㅎㅎ)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따 한들 한들 국채를 팔고 떠나가는 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현재는 안정, 미래는 모름...)

국고채 매입 그 이후는?

만약 국고채 매입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타격이 이어진다면 한은이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무엇일까?

그 이후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한은도, 우리도... YCC(Yield Curve Control)도 무한 양적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도 섣불리 도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연준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우리나라도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