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더불어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동 가능성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를 가장 유력한 다음 카드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 AI 오건영 팀장이 언급한 것처럼 실효하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루어졌네요.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듯, 다른 부양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있고 마이너스 금리의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점이 '실효하한'이란 것이 존재한다고한다.
이유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이 때문에 유럽도 -0.7%에서 더이상 내리지 못하고있다고한다. 생각보다 많이 못내린다. 포인트를 0.25정도씩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약 2~3번 정도의 카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
기준금리 연 0.5%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실효하한이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한다면 사실상 달러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옳은가?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이에대해 '금리 외 수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이에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딥 스테이트"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었든 아니든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도 예견된 사항이었고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맞이해야했을 신용화폐 주기의 종료로 나아가는 시대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장서 예상하는 다음 카드는 '국고채 매입'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침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하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언급된 방법은 국고채 매입, 즉 양적완화(QE)이다. 규모도 미지수.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똑같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화폐는 기축통화 내지 준기축통화이다.
무슨 의미냐면 달러를 예를들면 달러를 찍어서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결국에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달러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로인한 달러 유출로 망할 수 있는 국가들에겐 '여신' 개념의 유동성 통화 스왑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원화를 찍어서 통화스왑을 한다면?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한 가치만큼 물건의 값은 수치적으로 오를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나도 아는 것을 한은도 알고있기에 이에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건너 들은 소식을 통하면 현재 한은에서 은행들로 '신권'을 더이상 배포하고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은행들도 5만원권, 만원권 등의 신권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럼 한은이 현재의 현금 자산으로 국고채를 매입해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인가?(화폐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도 양적완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짧은 식견이라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ㅎㅎ)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따 한들 한들 국채를 팔고 떠나가는 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현재는 안정, 미래는 모름...)
국고채 매입 그 이후는?
만약 국고채 매입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타격이 이어진다면 한은이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무엇일까?
그 이후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한은도, 우리도... YCC(Yield Curve Control)도 무한 양적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도 섣불리 도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연준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우리나라도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약 1만명 가량 줄었음에도 여전히 고점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 브라질이 하루 확진자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남미쪽 나라들의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영국을 제외하곤 거의다 누적 기울기가 꺾이고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합산 그래프를 봐도 기울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반면 남미 국가들의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조만간 유럽국가들의 합산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그리고 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은 브라질이네요. 브라질은 미국인구의 2/3정도 되는데 미국만큼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만큼은 더 나와야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네요...
흐름을 보아하니 6월 초중순 쯤에 격리해제+사망 > 확진자가 만나는지점이 생길 것 같고 그로부터 본격 하락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70,000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유지가 된다면 하락세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 미국 예상
(미국 - 총 126일째)
1/23 시작
4/4 정점
4/4~5/19 고점횡보 진행중 (45일)
5/19~ 하락 진행중 (9일)
미국은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세계 흐름이 예상되로 진행된다면 전 세계 흐름보다 2주~1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이번주까지는 15,000명 내외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예상 진행 흐름)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현황 및 추세
확진자: 11,225 => 11,265, +40명
사망자: 269 => 269, +0명
격리해제 10,275 => 10,295, +20명
(총 127일째)
1/21 시작
2/29 정점
2/29~3/6고점횡보 (7일)
3/6~3/12하락추세 (7일)
3/12~4/5저점횡보 (25일)
4/6~4/9 1차 안정기 (4일)
4/10~4/18 2차 안정기 (8일)
4/19~5/8 3차 안정기 (18일)
5/9~ (19일, 2차 증가기)
2차 웨이브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태원 확진자 발생 이후 14일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N차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 이번주 까지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네요.
또 이들 기관은 중국과 홍콩, 케이먼 제도 소재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날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돼 있다. 이 회사의 안면인식 관련 자회사가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와 같은 로봇 운용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 본사로 기술 및 기술정보를 이전하는 게 금지됐다.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쓰려면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