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0)금리 시대’도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주상영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후 0%대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와 가계 빚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균형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8월과 동일한 4.0%로 전망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하며 기존(2.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인플레 파이터'인 중앙은행의 본능을 자극하는 물가 오름세는 거세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의 상승세가 계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간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오다, 지난달 들어서 3%대로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8.9%가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조7000억원 늘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증가 폭은 지난 분기(43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10%(159조원)가 증가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 분기 말보다 20조8000억원이 늘며 상승 폭이 2분기(17조3000억원)보다 커졌다.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채권전문가 100명 중 90명은 이날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가 꾸준히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인상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때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예정된 금리인상 앞으로 더?
사실 지난번 금리인상이나 이번 금리인상이나 예정된 수순이었다.
나는 사실지난번에 1%까지 오를줄 알았는데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나눠서 상승시킨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앞으로 금리는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못해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5%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다고 봐야하나?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이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직후와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쨋든 물가는 잔뜩 올랐고 더 오를 예정인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니 최근에는 실제로 체감이 돼서그런지 더 힘든 느낌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15개월 만에 처음0.25%포인트(p) 올랐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은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0.5%인 기준금리를0.75%로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0.5%포인트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10,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15개월 만에 인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더구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2018년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15일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DB금지]photo@yna.co.kr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날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4.0%)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4차 유행의 영향이 학습효과 등으로 이전보다 적고, 타격을 받는 대면 서비스가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0.5∼0.75%포인트(p)로 커졌다. shk999@yna.co.kr
더 올려도 괜찮다
이미 질질끌었던 것이고 사실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들은 훨씬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아니고 무늬만 선진국에 순위만 높았지 경제강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소위 말하는 "경제 대국"에 비빌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어쨋든 이주열 총재는 그나마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뭐 자산가격을 잡은다고는 했지만 이번에 고작 0.25% 올린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들만 조금 힘들어질 것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찔끔찔끔 올려가며 충격을 완충시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말하는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다. 아예 무의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고민일 것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은 이미 여러차례 올렸다.
미국보다 선제조치 이딴 뉴스도 있던데, 으휴... 정신차리고 코로나 이전인 1.25%까지는 다시 올리고 얘기를하던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필요 재원을 한은이 대도록 해 놨다. 법안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한은이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 24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필요 재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면 이 금액만큼의 적자국채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인다. 올해 94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가채무가 당장 10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이런 재원 마련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아 한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정부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약 8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한은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일시적 불안시에 금리 급등 방지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매입하는 법안은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 권한을 흔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무시한 與…"임대인만 손해 안봐, 30% 소급해 깎아줘라" 손실보상법 주요 쟁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전방위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은 물론 위헌, 반시장정책,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등의 지적까지 제기된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뒤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급입법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자영업 임대료를 강제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임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은 임차인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해당 기간 임대료의 30%, 영업제한 업종은 15%를 의무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을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내놨지만 이 법안에는 기존 임대료에 대한 소급 적용 내용은 없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추진을 서두르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존법이 오직 각자도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과 관련해 임대인 등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위헌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 의원실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국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보는데 임대인들은 아무 손실도 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안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한은·국가신용도 동반 추락 우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성케 했다.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다. 이 같은 방식은 한은의 발권력이 직접적으로 부채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한은은 국채를 인수한 후 통화안정채권발행 등 다른 부채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부채 규모에 따라 한은과 대한민국 국가신용도가 함께 추락해 외환위기가 올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방안도 담겼다.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자발적 기부’를 내걸고 있지만 결국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기업 팔 비틀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기부금을 자발적이면서도 어떻게 충분히 걷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선정도 형평성 논란 일 듯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원 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원 대상을 1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불만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손실 매출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다. 인력 등을 구조조정한 사업장은 고정비용이 줄어 과다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세밀히 따져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한 사례가 드물어 과다 지원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김익환/김소현/임도원 기자 josep@hankyung.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압박하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며 각을 세웠다.
=>이번 정부의 컨셉과 맞지 않는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런 것을보면 무조건 관철시키고 시행할 것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가능한 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비용은 4개월만 지원해도 9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치권이 요구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국가채무 전망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조5000억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7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8%에서 내년엔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세워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와 소명”이라며 각을 세웠지만, 결국 정치권에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발언이 나오자 “개혁 저항세력”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제도화를 21일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2차 지원금도 불필요하단 입장이었지만 결국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에게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건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 인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재부 공무원을 겨냥해 “게으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도 ‘재정 여건’을 강조한 홍 부총리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지금 국가 빚을 안 지려고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넘기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는데,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00조 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애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도 정부라는 것을 잊지말기를...
그럼 코로나인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자신의 지능을 의심해 봐야한다.
코로나로인해 피해를 볼 것 같은 업종은 자영업자들이 그에대한 조치를 했을 것이고 장사를 아예 못하는 수준보다는 낮게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만큼 방법을 마련했을 것이다 실제로 초반에 배달위주로 장사 패턴을 바꾼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나 활동을 독려할 제도와 이벤트들을 스스로 마련했을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로인해 새로운 영업방식과 더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싹을 잘랐다고 볼 수도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할 프로모션을 한다던지 했을 것이며 방역을 위한 방문, 입장 프로토콜을 직접 강구해냈을 것이고 좋은 것이있다면 차용하고 벤치마킹해서 점점 더 좋은방법으로 방역 개선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현재의 정부의 통제기간동안 코로나가 그래서 개선이 되었는가 오히려 날려버린 2020년동안 자율과 책임에 맡겼더라면 지금은 오히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에도 피해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멍청하다고 다른 자영업자들도 멍청하다고 판단하지 말길 바란다.
생각보다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이 많아서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시민재판하고 난리인데 그럴때는 더 심하게 했을 것이고 오히려 더 조심할 것이라곤 생각안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꼭 이럴때만 나쁜사람 많다고 이야기한다... 참 그때그때 박쥐같이 포지션 바꾸는 것도 우숩다...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이런 것도 고려를 안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그리고 헌법정신 헌법정신 하는데 도대체 그 헌법정신이 무엇이고 헌법의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제발...
이러다 전 국민이 헌법을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누굴 주느냐를 떠나서 돈을 찍어내는게 문제라는 것인데 왜 딴 소리를하시는지?
혹시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주고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괜히 딴말해서 더 의심을 사는 것 같네...
나도 알 것 같은데 그들은 모르나?
나는 정말 두 눈을 의심했다.
나는 경제 문외한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큼은 알고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중앙은행에서 그것을 사서 화폐 유통량을 늘릴경우 화폐의 가치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고(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에 어마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뭐 결과가 어찌됐든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시행하기 힘든 방법이다.
“3차 재난지원금, 피해 본 분에게 두텁게 지급해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등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이른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뇨 그러니까 무슨 개혁이냐니까요? 자영업 손실을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는게 개혁인가요? 전국민 자영업국가 만들려고 이러시나요?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다.
=>공감대 안 이루면 집에 가야해서 아니에요?일단 대통령의 뜻인 거죠?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그러나 이날 오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 발언하는 김용범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0 기획재정부 제공
이후 정 총리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재반박하며 기재부를 질타한 것이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면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재부에)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무슨 헌법정신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지 않은지...? 헌법 바꾸시겠다는 의지표명일 수도있겠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시 한 번 그들의 위험한 사상이 표현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관철 시킬 것이다. 결국엔 관철 될 것이라는 뜻이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당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가 됐다면 소비 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여력이 있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날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은 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4차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비판했다.
=> 자기들 끼리도 뜻이 통합이 안되는 콩가루 상황... 둘다 파벌이 다르니 이해는 간다만...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일단 기사 내용상으론 무슨 개혁인지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다... 그럼 그렇지...
다른 의도가 있는가?
나는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기재부한테 이래라저래라 강제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하라고 찍어누르길래 무슨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가 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할테니 한국은행에서 그것을 사서 원화를 찍어내라?
나는 정세균 총리를 필두로 강력히 주장을 하길래 정총리가 무슨 저명한 경제학도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 역시 경제학도는 아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라고 말할 수도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경제도 몰라서 무식해서 떠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국회와 청와대의 뜻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닐테고,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어쨋든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은 일단 엘리트 집단 아닌가?
그럼 그런 엘리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런 방법을 강요하겠는가?
다른 의중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때의 목적은 단 한가지였다.
그리고 이전의 이낙연 총리의 발언들의 의중을 살펴보았을때도 결국 한가지로 귀결된다.
"표심"
귀결된다. 그들의 계산상 지금 표가 모자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모으려고 선심성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더불어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동 가능성을 열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단순 매입 확대를 가장 유력한 다음 카드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 AI 오건영 팀장이 언급한 것처럼 실효하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루어졌네요.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기대하듯, 다른 부양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있고 마이너스 금리의 바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한계점이 '실효하한'이란 것이 존재한다고한다.
이유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이 때문에 유럽도 -0.7%에서 더이상 내리지 못하고있다고한다. 생각보다 많이 못내린다. 포인트를 0.25정도씩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약 2~3번 정도의 카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
기준금리 연 0.5%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실효하한이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선택한다면 사실상 달러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옳은가?
하지만 이주열 총재가 이에대해 '금리 외 수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이에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
사실상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딥 스테이트"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었든 아니든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도 예견된 사항이었고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맞이해야했을 신용화폐 주기의 종료로 나아가는 시대에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시장서 예상하는 다음 카드는 '국고채 매입'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내릴 만큼 내렸는데도 경기가 침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하면 재정 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 신뢰도가 낮아지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이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며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주로 통화정책 기조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금리의 추가 하락을 도모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언급된 방법은 국고채 매입, 즉 양적완화(QE)이다. 규모도 미지수.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똑같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화폐는 기축통화 내지 준기축통화이다.
무슨 의미냐면 달러를 예를들면 달러를 찍어서 가치가 낮아지더라도 결국에 모든 국가들이 위기에 달러를 끌어모으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로인한 달러 유출로 망할 수 있는 국가들에겐 '여신' 개념의 유동성 통화 스왑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원화를 찍어서 통화스왑을 한다면?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한 가치만큼 물건의 값은 수치적으로 오를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나도 아는 것을 한은도 알고있기에 이에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건너 들은 소식을 통하면 현재 한은에서 은행들로 '신권'을 더이상 배포하고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은행들도 5만원권, 만원권 등의 신권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럼 한은이 현재의 현금 자산으로 국고채를 매입해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인가?(화폐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도 양적완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짧은 식견이라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ㅎㅎ)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유동성이 있따 한들 한들 국채를 팔고 떠나가는 유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현재는 안정, 미래는 모름...)
국고채 매입 그 이후는?
만약 국고채 매입으로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타격이 이어진다면 한은이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는 무엇일까?
그 이후도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한은도, 우리도... YCC(Yield Curve Control)도 무한 양적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금리도 섣불리 도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연준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우리나라도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또다시 부양책을 내 놓았는데요. 벌써 4차입니다... 한달동안 이렇게 많이 부양책을 내놨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게 긍정적 신호라기보단 부정적 신호로 보이는 것은 왜인지...?
총 부양 금액은 2.1조 '달러' 입니다. 한화로 치면 2500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부양책들의 각 항목을 살펴보면
세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1. 대출(Loans)
이는 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대형 기업들에게 454억 달러
소형 기업들에게 349억 달러
항공/화물 기업에게 32억 달러
2. 직접 완화 (Direct Relief)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계유지 비용 301억 달러
감세 및 납부 기한 연장 221억 달러
실업 보험금 250억 달러
항공/화물 지원 29억 달러
주 지원금 150억 달러
3. 기타 지원 보충 분야
대중교통 25억 달러
병원 및 재향군인 시설 지원 117억 달러
기타 198억 달러
마냥 밝을줄만 알았던 그의 미래...
위 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이 가장 크게 직면한 위기는 '의료'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미국 정부, 트럼프가 바라보는 위기는 코로나 보다는 경제적 침체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뭐 재선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 당연한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미국 인구에 비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실물경제의 마비와 침체에서 비롯된 경제 침체가 더 큰 문제이기도합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각종 업무가 정지되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급여가 없는 개인들은 각종 세금 및 생활에 직접 타격을 받게되죠 특히 우리나라와는다르게 주, 월단위의 거주하는 곳의 렌트 비용에 소모해야하는 미국은 3주정도만 급여가 빵꾸가 나도 노숙자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지원하는 것이 정말 해결책일까...?
무한정 돈을 찍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해결책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해결이 된다곤하지만 그 여파가 우리나라와 주변국까지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한다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한국시장과 한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